[파이낸셜뉴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정력에 좋다는 일종의 속설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2억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일당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또 다른 2명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21일 싱가포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해 국제우편을 통해 282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밀수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5800만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24억8100만원 상당의 캡슐을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 6명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방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2900만원 어치를 밀수하고 13억79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정해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밀수한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한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없는 식품이고, 효능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며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6 09:46:57[파이낸셜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세번째)이 23일 부산세관에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마련됐다. 고 청장은 회의에서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는 현실적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산을 포함한 전국 항만에서 마약밀수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고 매 순간 철저한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23 16:27:57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차단된 마약류의 건수는 지난해에 704건으로 4년 전인 2020년(696건)과 견줘 1.1%로 근소하게 증가했지만, 밀수 차단된 마약류의 중량은 2020년 148.4kg에서 지난해 769.3kg으로 4년 사이 418.3% 급증했다. 관세청이 1번 적발할 때 압수하는 마약량이 2020년 0.2kg에서 지난해 10.9kg으로 증가한 셈이다. 국내에 통용되는 마약은 대부분 밀수다. 이미 밀수된 상태에서의 적발은 검찰과 경찰이 맡지만 밀수 전 단계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세청은 국경 간 마약거래를 감시하는 최전선에 있다. 관세청은 갈수록 대범해져가는 마약 밀수와 신종 마약 등장에 대비해 첨단 장비와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하고 있다. 미국, 동남아 등 주변국들과도 공조해 마약이 한국 국경을 넘기 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을 만나 마약류 밀수 실태와 차단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김성환 사회부장―해외 마약 밀수도 패턴이 있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밀수 경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했나. ▲여행자, 즉 사람을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 시도가 증가했다. 사실 마약류 밀수는 여행객이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많았다. 부치는 침이나 택배에서는 엑스레이 검사 등 마약류를 수색하는 별도의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여행객이 줄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다시금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가 증가했다. 실제 2022년 대비 지난해 마약류 밀수 시도 방법의 증감률을 보면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밀수 시도는 58% 증가했고, 국제우편으로 이뤄지는 밀수 시도는 29%로 감소했다. ―그렇다면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를 막기 위해 관세청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대응책은 무엇인가. ▲물리적으로는 첨단 장비와 기술을 총 동원한다. 이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관세청도 계속 적발 효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우선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마약류로 의심되는 국제 우편물 등을 적발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것들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수입 품목으로 신고된 이름과 박스 안의 내용물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사람이 수입 품목과 포장 박스의 크기 및 모양 등을 대조해보면서 이상한 점을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작업으로 판별하는 기술은 검사하는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런 오래된 경험을 AI에 축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수입 품목의 이름과 박스크기, 모양 등이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경우 화면에 알림을 띄우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노련하게 마약 의심물을 추려내는 아날로그적인 기술을 AI에 축적시켜 자동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약류로 의심이 되는 포장을 더 효과적이고 선별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물건뿐 아니라 여행자 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예컨대 마약류 밀수범 A씨와 비행기에 동승했던 B씨가 있는데, 이후에도 A씨의 동선에 B씨가 자주 등장한다면 밀수 루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추정해볼 수 있다. ―마약류를 다수 단속하면서 밀수에도 패턴이 있을 것 같다. 요즘 자주 적발되는 마약 종류는 어떤 것들인지 경향이 있나. ▲국내 주요 밀반입 마약류의 종류는 필로폰(47%), 대마류(18%), 거통편(8%), 합성대마(6%)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필로폰 밀수가 큰 증가세를 보인다. 실제 필로폰 밀수는 2022년 261kg에서 지난해 437kg으로 67% 급증했다.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의 밀수도 증가했다. MDMA의 밀수량은 2022년 25kg에서 지난해 30kg으로 19% 증가했고, 케타민의 밀수량은 22kg에서 지난해 38kg으로 71% 증가했다. ―수사기관, 단속기관할 것 없이 모두 최근, 신종마약류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것으로 안다. 관세청은 신종 마약류의 단속을 어떻게 적발하고 있나.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마약류 정밀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라만분광기는 마약류가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분석해 마약류를 색출해 내는 기계인데, 기존에 사용하는 이온스캐너보다 분석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가 넓다. 100개의 물질은 거뜬히 분석한다. 이 같은 라만분광기를 지난해 15대 도입했다. 그 밖에 지난해에 액체·기체 질량분석기 등 17대도 도입했다. ―국내 통용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제조되는 마약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 국가들과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있는가. ▲현지 세관과 연계해 마약류 밀수 범죄를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공동대응 선언문'을 채택해 정보공유와 인적교류 강화 등을 약속했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서는 현지 관세당국과 함께 한국행 여행자에 대한 마약류 밀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공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를 병행하고 있는데, 태국에 마약탐지견을 기증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현지 관세당국이 한국 관세 문화가 지닌 선진성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있기도 했거니와 개발도상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연계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관세 문화를 전파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 고광효 관세청장 프로필 △1966년생 △전남 장성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1992년 행정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 △관세청장 정리=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02 18:11:15[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제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아·태, 유럽 지역 관세당국, 유엔(UN) 마약범죄 사무소(UNODC·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아·태 정보연락사무소(WCO RILO AP)의 마약단속 전문가 16명이 참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주요 마약 공급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단속 대책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의 해외 참석자들도 한국 관세청이 마약 단속 공조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상대국 관세당국 소속의 마약 단속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워크숍에서 최근 한국 관세청과 수행했던 마약밀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의 마약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참가국은 최신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보다 효율적인 마약단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독일, 네덜란드는 유럽발 MDMA 등 신종마약, 태국과 베트남은 골든트라이앵글 발 필로폰, 야바 등 합성마약의 밀수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워크숍에 참가중인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마약과의 전쟁 2년차인 올해는 마약 청정국지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단속 성공 모델을 국제 사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마약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02 13:59:53[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육군 부산 여단과 해상·해안 통합방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 실무적 처리를 위해 26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세관 감시국과 육군 부산 여단 17해안감시기동대대간 '밀수·밀입국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부산항을 통해 킹크랩 등 러시아산 수산물을 밀수입하려던 선박을 세관·군 등이 합동하여 검거한 사건을 계기로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 밀수, 밀입국, 해상 침투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감시·경계 작전때 취득한 정·첩보를 상호 공유하고 해상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때 장비·인력을 지원해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세관-군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항의 해상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해상을 통한 밀수·테러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3-26 15:28:11[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차단된 마약류의 건수는 지난해에 704건으로 4년 전인 2020년(696건)과 견줘 1.1%로 근소하게 증가했지만, 밀수 차단된 마약류의 중량은 2020년 148.4kg에서 지난해 769.3kg으로 4년 사이 418.3% 급증했다. 관세청이 1번 적발할 때 압수하는 마약량이 2020년 0.2kg에서 지난해 10.9kg으로 증가한 셈이다. 국내에 통용되는 마약은 대부분 밀수다. 이미 밀수된 상태에서의 적발은 검찰과 경찰이 맡지만 밀수 전 단계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세청은 국경간 마약거래를 감시하는 최전선에 있다. 관세청은 갈수록 대범해져가는 마약 밀수와 신종 마약 등장에 대비해 첨단 장비와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하고 있다. 미국, 동남아 등 주변국들과도 공조해 마약이 한국 국경을 넘기 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중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을 만나 마약류 밀수 실태와 차단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해외 마약 밀수도 패턴이 있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밀수 경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했나. ▲여행자, 즉 사람을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 시도가 증가했다. 사실 마약류 밀수는 여행객이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많았다. 부치는 침이나 택배에서는 엑스레이 검사 등 마약류를 수색하는 별도의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여행객이 줄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다시금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가 증가했다. 실제 2022년 대비 지난해 마약류 밀수 시도 방법의 증감률을 보면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밀수 시도는 58% 증가했고, 국제우편으로 이뤄지는 밀수 시도는 29%로 감소했다. ―그렇다면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를 막기 위해 관세청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대응책은 무엇인가. ▲물리적으로는 첨단 장비와 기술을 총 동원한다. 이는 수사기관 뿐 아니라 관세청도 계속 적발 효율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우선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마약류로 의심되는 국제 우편물 등을 적발하는 기술도 개발중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을 수행중인 것들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수입 품목으로 신고된 이름과 박스 안의 내용물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사람이 수입 품목과 포장 박스의 크기 및 모양 등을 대조해보면서 이상한 점을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작업으로 판별하는 기술은 검사하는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런 오래된 경험을 AI에 축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수입 품목의 이름과 박스크기, 모양 등이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경우 화면에 알림을 띄우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노련하게 마약 의심물을 추려내는 아날로그적인 기술을 AI에 축적시켜 자동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약류 의심이 되는 포장을 더 효과적이고 선별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물건 뿐 아니라 여행자 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예컨대 마약류 밀수범 A씨와 비행기에 동승했던 B씨가 있는데, 이후에도 A씨의 동선에 B씨가 자주 등장한다면 밀수 루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추정해볼 수 있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도 마약류 적발을 위한 필수 장비다. 신체 일부에 마약을 붙이거나 삼켜서 들어오는 경우 현장에서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최근 항만 등 곳곳에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초고주파를 이용해 한번 스캔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몸 속의 마약류로 의심되는 이미지를 알아낼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 역시 몸 속에 숨은 마약을 살피는데 중요한 장비로 쓰여왔다. ―마약류를 다수 단속하면서 밀수에도 패턴이 있을 것 같다. 요즘 자주 적발되는 마약 종류는 어떤 것들인지 경향이 있나. ▲국내 주요 밀반입 마약류의 종류는 필로폰(47%), 대마류(18%), 거통편(8%), 합성대마(6%)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필로폰 밀수가 큰 증가세를 보인다. 실제 필로폰 밀수는 2022년 261kg에서 지난해 437kg으로 67% 급증했다.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의 밀수도 증가했다. MDMA의 밀수량은 2022년 25kg에서 지난해 30kg으로 19% 증가했고, 케타민의 밀수량은 22kg에서 지난해 38kg으로 71% 증가했다. ―수사기관, 단속기관할 것 없이 모두 최근, 신종마약류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것으로 안다. 관세청은 신종 마약류의 단속을 어떻게 적발하고 있나.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마약류 정밀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라만분광기는 마약류가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분석해 마약류를 색출해 내는 기계인데, 기존에 사용하는 이온스캐너 보다 분석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가 넓다. 100개의 물질은 거뜬히 분석한다. 이같은 라만분광기를 지난해 15대 도입했다. 그밖에 지난해에 액체·기체 질량분석기 등 17대도 도입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신종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있다. ―국내 통용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제조되는 마약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 국가들과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있는가. ▲현지 세관과 연계해 마약류 밀수 범죄를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공동대응 선언문'을 채택해 정보공유와 인적교류 강화 등을 약속했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서는 현지 관세당국과 함께 한국행 여행자에 대한 마약류 밀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공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를 병행하고 있는데, 태국에 마약탐지견을 기증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현지 관세당국이 한국 관세 문화가 지닌 선진성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있기도 했거니와 개발도상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연계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관세 문화를 전파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마약 탐지견을 볼 수 있는데, 실제 탐지 성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 ▲우리가 훈련시킨 마약 탐지견은 사람과 한 몸처럼 다니며 탁월한 성과를 낸다. 마약탐지견이 적발한 마약류 밀수 시도 건수는 지난해 총 84건이다. 전체 성과(704건)의 약 11.9%를 차지한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618건으로 전체(3886건)의 약 15.9%에 이른다. 성과는 10%대지만 인력이나 장비 운용에 비교적 비용이 들 든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마약 탐지견은 이런 성과 뿐 아니라 밀수 의심 현장에 수시 운용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마약 탐지견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다.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을 현재보다 더 사육·훈련할 계획도 있나. ▲당연히 있다. 당장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인 탐지견훈련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국가탐지견센터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센터가 확대 개편되면 일단, 사육·훈련하는 탐지견의 수를 90마리에서 250마리로 늘리는 것이다. 또 국가탐지견센터에서는 탐지견의 일생 전반을 토탈케어할 생각이다. 탐지견의 평균 수명이 15년이고, 2세 전후로 현장 투입돼 8세 전후로 은퇴하는데, 은퇴 후에서도 7~8년을 보호할 생각이다. 대담 = 김성환 사회부장, 정리=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22 08:23:29부산본부세관은 21일 마약 등 밀수신고 홍보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장웅요 세관장 등 임직원들이 남구 신선대 부두 일대에서 항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근무 중 마약류 등 우범화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21 19:27:23[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은 21일 마약 등 밀수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장웅요 세관장 등 임직원들이 남구 신선대 부두 일대에서 항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근무 중 마약류 등 우범화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번 마약·밀수신고 홍보 캠페인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밀수신고센터 홍보에 중점을 뒀다.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외화 불법 반·출입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다. 밀수신고를 통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장 세관장은 “밀수경로가 다변화되고 최근 부산항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것처럼 대형·조직 밀수는 여전히 항만에서 이뤄지고 있어 항만 최일선 종사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21 14:01:26[파이낸셜뉴스]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10대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8)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로 환산할 경우 약 1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군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원심 취지에는 동의하나 고등학생인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 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A군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고 공범들 사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서울고검의 재항고 이유 대부분을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같은 10대 공범이 A군과 같은 형량을 받고 항소 기각돼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고, 30대 공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A씨와 공범들이 수입하려고 한 케타민 양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다"고 했다. 이어 "A군은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로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능력을 갖춰 가는 나이였고,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섭외해 실행행위를 지시했다"면서 "A군과 공범들 사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20 16:20:02[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관세총국과의 국제공조로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는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한데 따른 것이다. 검사를 강화하면서 캄보디아 광세당국은 지난 3일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작년 11월 기준 전년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자 곧바로 다토 아니스 리자나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한국행 마약밀수 단속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현지 공항에서 우리나라행 여행객을 대상으로 100% 신변·수하물 검사 조치를 벌였으며, 그 결과 올해 초까지 말레이시아발 마약 밀수가 진정 국면을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날로 진화하는 마약밀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밀수 단속협력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해외 관세당국과 우범화물·여행자 정보 실시간 교환, 정보관 상호파견 등 국제공조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07 11: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