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틱톡 금지법 발효로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서비스되기 시작한 중국 최초의 글로벌 모바일 앱이자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될 운명을 맞았다. 조 바이든의 미국 정부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틱톡 금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중 기간 동안 틱톡 퇴출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실제 퇴출까지 미국과 중국이 아주 뜨거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한 미국 정부가 틱톡 금지법으로 중국과 인터넷·기술 분야에서도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가 안보 위협하는 틱톡?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국가 정보법에 따라 스파이 목적으로 1억7000만명의 미국 내 틱톡 이용자 데이터에 접근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와 미국 정치권은 틱톡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에 국가안보 프레임을 씌웠다. 이는 미국 정치권에 상당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틱톡 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주장처럼 틱톡은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처럼 미국 내 사용자로부터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조항에 사용자의 위치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및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과 얼굴 지문 및 음성을 포함한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틱톡 금지법을 단합한 이유는 또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도입한 '국가정보법'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 안보 관련 데이터를 넘기도록 강제할 수 있는 등 상당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틱톡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틱톡이 충분히 미국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복 다짐 중인 中 정부 중국이 틱톡의 알고리즘에 접근해 허위 정보와 선전을 퍼뜨리는 등 틱톡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보는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틱톡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해 올해 미국 대선에 개입해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때문에 올해 초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 정치인들은 틱톡을 질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틱톡의 추 쇼우즈 최고 경영자(CEO)는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가 틱톡에 데이터를 요청한 적이 없고 그런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중국에 있는 바이트댄스 직원이 앱의 일부 미국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근 많은 전현직 틱톡 직원들은 틱톡이 지속적으로 바이트댄스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사례를 털어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여러 명의 틱톡 관계자가 틱톡 광고에 사용되는 음악의 승인이나 기술적 결함 해결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서 조차 중국 내 담당자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폭로했다. 중국 정부는 틱톡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틱톡 경영권 매각을 용인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묵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틱톡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산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중국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미국에 경고한 이유다. 중국 정부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더 많은 미국 앱을 중국에서 퇴출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미 애플은 최근 중국 앱스토어에서 국가 안보를 우려한 중국의 요청으로 메타 플랫폼의 왓츠앱과 스레드 등을 삭제했다. 또 메시징 플랫폼인 텔레그램 등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일대 로스쿨의 방문연구원 단 왕은 "중국 정부의 방향은 분명하다. 장벽을 높이는 것"이라며 "미국의 틱톡 금지법 발효로 중국도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이미 중국 정부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유튜브 등 서방의 주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해 추가로 차단할 수 있는 미국 앱에 한계가 있어서다. 틱톡은 이미 소송을 통해 틱톡 금지법을 무력화 시킨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 1억7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틱톡이 철수한다는 것은 사업을 접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틱톡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바이트댄스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금지법에 서명한 직후 칙 후 틱톡 추 CEO는 "우리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는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틱톡이 지난 2020년 사례를 따를 것이 확실해 보이는 이유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틱톱 앱 운영을 차단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은 9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자산과 틱톡이 미국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매각하라는 것이었다. 틱톡은 트럼프의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면서 이 소송은 자연스럽게 취하됐다. 어쩌면 틱톡은 트럼프의 당선을 바랄 수도 있다. 재임 시절 행정명령으로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는 틱톡 금지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틱톡 금지법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선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틱톡의 여론전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틱톡이 틱톡 금지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틱톡 앱과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해 매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무난히 승리하면서 대선 후보에 더욱 가까워졌다. 현지에서는 워낙 압도적인 차이 때문에 경선이 계획보다 일찍 끝날 확률이 높아 두 후보의 재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연승 트럼프, 경선 조기 종료 박차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미 뉴햄프셔주에서 공화당 2차 경선 개표 초반에 승리를 확신하고 연단에 올랐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2위를 기록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겨냥해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헤일리는 지난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첫 공화당 경선에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아이오와주에서 2위에 머물렀던 디샌티스와 4위 후보 비벡 라마스와미는 뉴햄프셔주 경선 이전에 후보에서 물러나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승리 연설에서 이날 자신보다 먼저 패배 인정 연설을 했던 헤일리를 언급하며 그가 투표에서 "이긴 것처럼 연설을 한다"고 조롱했다. 트럼프는 "그는 이기지 않았다. 졌다"며 아이오와주 경선 결과를 지적했다. 트럼프는 헤일리가 "3위를 하고도 아직도 어슬렁거리고 있다"면서 "론 (디샌티스)도 그를 이겼다"라며 "론은 2위를 했고, 떠났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이처럼 헤일리의 사퇴를 재촉하는 이유는 공화당 후보 경선을 빨리 끝내고 민주당의 바이든과 본선에서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트럼프는 헤일리가 그 전에 사퇴하거나 지금 연승 기세를 몰아 슈퍼 화요일에서 승리한다면 경선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헤일리는 23일 연설에서 일단 경선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압도뉴햄프셔주에서는 같은날 민주당의 첫 경선 투표도 함께 열렸다. 바이든은 이날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딘 필립스 민주당 하원의원(미네소타주)을 약 40%p 차이로 꺾으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는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지만 투표에서 승리했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해 올해 미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경선을 시작하기로 했다. 바이든은 2020년 대선 당시 경선 초반에 뉴햄프셔주 등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으며 이를 의식해 경선 순서를 바꿨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먼저 프라이머리를 진행했던 뉴햄프셔주는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해 23일 양당의 프라이머리를 강행했다. 바이든은 뉴햄프셔주의 돌발 결정에 미처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으며 선거 운동도 하지 않았다. 이에 바이든 지지자들은 투표용지에 손으로 바이든의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특정 인물을 직접 적어 투표해도 이를 유효한 표로 인정한다. 바이든은 23일 뉴햄프셔주에서 승리가 확정되자 성명을 내고 "내 이름을 써 준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며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다는 것이 나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핵심 가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공유하는 무당층 및 공화당원들도 미국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자"며 지지를 당부했다. 같은날 바이든의 선거 캠프는 바이든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꺾은 과거를 다시 꺼내며 재대결을 시사했다. 이날 바이든 캠프는 선거 후원 웹사이트를 통해 '함께, 우리는 트럼프를 또 한 번 물리칠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32달러(약 4만3000원)짜리 티셔츠 판매를 시작했다. 한편 미국인들은 4년 만에 다시 82세의 바이든과 77세의 트럼프 중에 대통령을 고르는 상황이 기쁘지 않다. 지난해 11월 30일~12월 4일 진행된 AP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56%가 바이든의 대선 후보 확정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대선후보 확정에 불만족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58%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무난히 승리하면서 대선 후보에 더욱 가까워졌다. 현지에서는 워낙 압도적인 차이 때문에 경선이 계획보다 일찍 끝날 확률이 높아 두 후보의 재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연승 거둔 트럼프, 경선 조기 종료 박차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미 뉴햄프셔주에서 공화당 2차 경선 개표 초반에 승리를 확신하고 연단에 올랐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2위를 기록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겨냥해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헤일리는 지난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첫 공화당 경선에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아이오와주에서 2위에 머물렀던 디샌티스와 4위 후보 비벡 라마스와미는 뉴햄프셔주 경선 이전에 후보에서 물러나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승리 연설에서 이날 자신보다 먼저 패배 인정 연설을 했던 헤일리를 언급하며 그가 투표에서 "이긴 것처럼 연설을 한다"고 조롱했다. 트럼프는 "그는 이기지 않았다. 졌다"며 아이오와주 경선 결과를 지적했다. 트럼프는 헤일리가 "3위를 하고도 아직도 어슬렁거리고 있다"면서 "론 (디샌티스)도 그를 이겼다"라며 "론은 2위를 했고, 떠났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이처럼 헤일리의 사퇴를 재촉하는 이유는 공화당 후보 경선을 빨리 끝내고 민주당의 바이든과 본선에서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공화당은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각주에서 코커스 및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통해 전당대회에 보낼 대의원을 확정한다. 이어 오는 7월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대의원들의 투표로 대선후보를 결정한다.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대의원은 총 2429명이며 어느 후보든 자신을 지지하는 대의원 1215명만 확보한다면 굳이 전당대회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선후보가 되는 셈이다. 트럼프가 아이오와주 및 뉴햄프셔주에서 확보한 대의원은 총 31명이며 헤일리의 대의원은 16명이다. 이른바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3월 5일에는 15개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열려 1151명의 대의원이 정해진다.  트럼프는 헤일리가 그 전에 사퇴하거나 지금 연승 기세를 몰아 슈퍼 화요일에서 승리한다면 경선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헤일리는 23일 연설에서 일단 경선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압도...트럼프와 재대결 준비 뉴햄프셔주에서는 같은날 민주당의 첫 경선 투표도 함께 열렸다. 바이든은 이날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딘 필립스 민주당 하원의원(미네소타주)을 약 40%p 차이로 꺾으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는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지만 투표에서 승리했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해 올해 미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경선을 시작하기로 했다. 바이든은 2020년 대선 당시 경선 초반에 뉴햄프셔주 등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으며 이를 의식해 경선 순서를 바꿨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먼저 프라이머리를 진행했던 뉴햄프셔주는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해 23일 양당의 프라이머리를 강행했다.  바이든은 뉴햄프셔주의 돌발 결정에 미처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으며 선거 운동도 하지 않았다. 이에 바이든 지지자들은 투표용지에 손으로 바이든의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특정 인물을 직접 적어 투표해도 이를 유효한 표로 인정한다.  바이든은 23일 뉴햄프셔주에서 승리가 확정되자 성명을 내고 "내 이름을 써 준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며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다는 것이 나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핵심 가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공유하는 무당층 및 공화당원들도 미국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자"며 지지를 당부했다.  같은날 바이든의 선거 캠프는 바이든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꺾은 과거를 다시 꺼내며 재대결을 시사했다. 이날 바이든 캠프는 선거 후원 웹사이트를 통해 '함께, 우리는 트럼프를 또 한 번 물리칠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32달러(약 4만3000원)짜리 티셔츠 판매를 시작했다. 바이든은 23일 버지니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낙태권 문제를 강조하고 "트럼프는 낙태의 자유를 빼앗은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국인들은 4년 만에 다시 82세의 바이든과 77세의 트럼프 중에 대통령을 고르는 상황이 기쁘지 않다. 지난해 11월 30일~12월 4일 진행된 AP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56%가 바이든의 대선 후보 확정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대선후보 확정에 불만족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58%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된 법정 다툼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그가 내년 대선에 출마해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마 자체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당선되더라도 스스로 사면이 가능할지 불분명하다. 출마조차 어려워져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판결에서 트럼프가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州)정부를 상대로 콜로라도주의 대선후보 경선 투표 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라고 지시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미국 남북전쟁 직후 마련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인용해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해당 법안은 미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 정권에 가담했던 인사들의 공직 임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인용된 것은 이번이 역대 최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난동 사태 당일 폭도들을 선동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번 판결 직후 즉각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트럼프는 콜로라도주에서 출마하지 않아도 대선 운동에 큰 지장이 없다. 콜로라도주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다. 또한 미 대선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인 동시에 승자 독식제도를 채택한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콜로라도주에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136만표(41.9%)를 얻었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55.4%)에 밀려 콜로라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9명)을 모두 빼앗겼다. 애초에 이기지 못하면 출마해도 의미가 없다. 문제는 비슷한 소송이 다른 주에서도 여럿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최소 25개주에서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미네소타주와 뉴햄프셔주, 미시간주에서 진행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 좌파 시민 단체인 '시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18일 미시간주 대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오리건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콜로라도주 소송은 좌파 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기부자들의 자금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미 정치매체 더힐이 15일 전국 단위에서 실시된 497개 여론 조사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의 평균 지지율은 41.8%로 트럼프(43.7%)보다 1.9%p 낮았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를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서 바이든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마침내 이 미국적이지 않은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선거 이겨도 잡혀갈 수 있어현재 91개의 혐의로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자신만만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한 35세 이상 미국 시민은 누구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옥중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신을 사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9월 14일 인터뷰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라며 당선되더라도 스스로 사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연방 검찰로부터 2건의 기소, 주 검찰로부터 2건(뉴욕주·조지아주)의 기소를 당했다. 트럼프는 내년 11월 미 연방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연방 검찰의 기소만 사면할 수 있으며 주 검찰의 기소에 간섭할 수 없다. 현지 매체들은 조지아주의 혐의가 뉴욕주의 혐의보다 심각하다며 실형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지아주에서는 현재 공화당 주지사(브라이언 켐프)가 재임 중이지만 트럼프의 사면은 주지사가 아닌 주정부 차원의 별도 위원회가 판단한다. 게다가 뉴욕 주지사는 민주당(캐시 호컬) 사람이다. 트럼프가 면책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앞서 미 의회 경찰 2명과 민주당 의원 약 10명은 지난 2021년 국회의사당 난동과 관련해 트럼프가 폭도들을 선동했다며 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변호팀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가 당일 했던 발언은 대통령 재임 당시 공무 성격이라며 면책 특권으로 인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 판결에서 "초선 대통령이 재선과 관련해 진행하는 선거 운동은 대통령의 공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가 사건 당시 공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개인 자격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변호팀은 7일 해당 결정에 항고하겠다면서 법원에 재판 진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둘러싼 사법 위험이 커지다보니 트럼프를 대체할 다른 공화당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CBS방송이 17일 공개한 뉴햄프셔주(1054명)와 아이오와주(855명)의 유권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이 많은 뉴햄프셔주의 경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인기가 높았다. 당장 오늘 투표하면 누구를 뽑느냐는 질문에 트럼프(44%)가 1위, 헤일리(29%)가 2위를 차지했다. 반면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헤일리가 55%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37%)였다. 뉴햄프셔주는 내년에 공화당의 첫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열리는 지역으로 전체 경선 흐름을 예측하는 풍향계로 불린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올해 80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둘러싼 ‘고령 논란’이 계속되자 백악관이 “여든은 마흔이다”라고 두둔한 가운데, 미국인 44%가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백악관 대변인 "바이든 누구도 못한 일 했다" 강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미국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질문에 “(요즘) 여든은 (예전으로 치면) 마흔이다(80 is the new 40)”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에도 같은 비판을 받았으나 매번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을 이겼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자동차(EV) 지원, 처방 약값 협상 등을 열거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매번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이상을 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런 성과에도 왜 미국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우려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장-피에르 대변인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해온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큰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지난 2년간의 성공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인들은 "세 살 어린 트럼프가 임기 정성적으로 마칠 것" 그러나 백악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관한 미국인들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본 유권자가 3분의 1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CBS 방송이 유거브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성인 4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두 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4%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다고 본 응답자는 34%에 그쳤다. 22%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세 살 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유권자 55%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답했다. 임기 전 퇴임 응답은 16%로 집계됐고, 29%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누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였다. 다만 둘 다 건강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도 29%로 나타났다. 정신·인지 건강 질문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의 지목을 받아 바이든 대통령(26%)을 앞섰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두 대선 후보의 나이 차이는 세 살에 불과하지만, 바이든의 나이와 신체·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는 그의 재선 캠페인에 대한 큰 비판이 됐다”며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나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 2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한 연설을 마지막으로 이번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방미일정을 사실상 모두 마치고 4월 3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재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핵 억제력 강화를 비롯해 기존에 운영하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별도의 미국의 핵 능력의 공유를 논의하는 핵 협의체(NCG)의 신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의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번 한미회담에 대해 고강도로 비판에 나서면서 연대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한·미·일과의 대립각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핵공유다, 아니다 논란을 넘어 향후 한·미 또는 한·미·일 간 실질적인 핵 억제력 실효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논의와 실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논의하며,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차관보급 범정부 상설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정기회의를 갖게 된다. 회의 후에는 결과를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워싱턴 선언, 핵포함 한미상호방위조약 업그레이드 개념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연설 후 조세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참석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 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지만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개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과거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맺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하는 업그레이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선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보다 약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나토 핵 공유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 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을 주제로 약 44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기립박수는 23번 박수는 58번이 나올 정도로 모두를 놀라게한 유창한 영어 연설로 호평을 받았다.  우리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 나선 것은 약 10년 만으로 윤 대통령이 이승만·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7번째다. 이승만·노태우·김대중·박근혜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연설 당일 아침까지 연습과 마지막까지 직접 연설문을 가다듬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미 국방부(펜타곤) 청사를 방문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의 보고를 받았다. 한국 대통령이 美 국가군사지휘센터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4월 26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은 공동 합의문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미 간 차관보급 확장억제 협의체인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신설 △핵무기를 탑재한 공격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및 미국의 핵자산 관련 정보 공유 확대 △대한민국의 NPT 의무 및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의지 재천명 등이다. 1991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미군이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는 모두 철수했다. 특히 SSBN의 한반도 진입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워싱턴 선언에 따라 SSBN이 한반도에 전개한다면 40여년만인 셈이다. ■美전문가 "핵협의그룹 등 이행 중요, 한국 우려 완화 기대" 美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이 한·미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에도 큰 성과라며 공통적으로 후속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동안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중요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양자 컴퓨팅, 배터리,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계획은 한미 동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이제 한국이 첨단기술의 선도국이며 “기술의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핵협의그룹은 확장억제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국이 거둔 성과는 핵협의그룹 창설 등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를 강화하는 대신 윤 대통령으로부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조치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양측의 숙제는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과 이행”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과거의 공동성명이 외교와 안보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우주, 사이버,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도 “경제협력은 이제 한미 관계의 핵심 요소가 됐다”며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양측이 IRA와 반도체법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많은 진전을 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창설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등을 통해 협의를 심화하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공격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 북한에 페놉티콘 효과 기대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여러 차례 핵무장 의지와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표명해 왔으나 실제로는 이를 미국으로부터 더 강한 확장억지 공약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사용했던 걸로 보인다며 실제 한국은 한미정상회담 전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손 교수는 NCG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전략자산 운용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게 더욱 폭넓게 공유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보 공유 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핵자산 운용 정책결정에 한국이 직접 참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한·미 간 NCG가 향후 한·미·일 3국 간의 핵억지 공조협의체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교수는 핵잠수함이 단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도 사실상 '상시 배치'와 유사한 억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선 핵잠수함이 와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치 페놉티콘(Panopticon : 중앙의 감시 공간을 어둡게 처리한 죄수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설계된 원형감옥)에서 죄수들이 감시를 내면화해 스스로 행동을 규율하듯, 북한도 미핵잠수함의 보복능력을 내면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손 교수는 한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한국인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나토식 핵공유와 가장 다른 것은 "나토의 경우 핵심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다는 것인 반면 한국엔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한국이 NPT와 한미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핵 족쇄는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적어도 현 정부 내에선 자체 핵무장 카드 사용과 핵재처리·농축을 통한 핵물질 확보가 어려워져 대미 안보 의존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한국의 전략적 공간은 더 축소돼 한국의 독자적인 Nuclear hedging도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 선언’에 북·중·러 잇달아 경고 메시지... 한반도 안보 대립 심화 김여정은 4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입장 발표에서 워싱턴 선언에 첫 반응으로 ‘빈껍데기 선언’이라면서도 동시에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했다며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 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는 등 막말 비난과 맞대응을 시사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에 첫 공식 반응으로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통신 또 김여정이 "'핵협의그루빠(핵협의그룹·NCG) 조작과 미핵전략 자산들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전개와 빈번한 군사훈련으로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는 부득이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도 보도했다. 그녀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감지덕지해 한다"며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도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를 두고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한미 정상의 합의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우리는 핵전쟁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선제공격)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는 위협도 잊지 않았다. 러시아도 워싱턴 선언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선 데 이어 28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윤 대통령이 방미 성과로 강조하는 핵우산은 매우 허술하고 부실해 보이며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외 군사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영토 획득 또는 영향권 확대를 달성하거나 전쟁 중에 러시아가 저강도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군사적 이점을 얻게 된다면 중국의 대만 통일 시도와 중·러를 뒷배로 한 핵을 앞세운 북한에 의한 한국의 적화통일 시도 등 안보 환경의 변화는 훨씬 빨리 더욱 공세적 위기에 처한다는 군사·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은 지난해 10월 3일(현지시각)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중국 인민해방군에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올해 1월 9일(현지시각) ‘다음 전쟁의 첫 전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이 2026년 대만 점령을 위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워게임’ 결과를 내놓았다. ■워싱턴 선언 효과 극대화 중요...국론 분열과 자중지란 경계해야 24차례에 걸친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의 개입이 없는 한 차례의 상황을 제외하고 미국이 모두 승리하지만 전쟁의 피해는 승리의 기쁨이 무색할 만큼 양측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4개 전투비행대대 중에 2개 대대가 차출돼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한국의 세계 최대의 평택미군 기지를 포함한 주한 미군 공군기지와 사드기지, 일본의 보급선을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조망하면서 중국은 경제난에 몰린 북한에 당근을 제시·사주하면서 주한 미군의 대만 개입의 발목을 잡기 위해 한국에 대규모 국지전 이상의 분쟁을 야기할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 흡수 통일 시도가 우리의 의도와 달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직결돼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고도화하는 가운데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공식 재확인한 것은 파격적 성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이번 방미 성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이행과 다각적 분석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북한에 대응한 결연한 자세와 자주국방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특히 한국은 국론 분열과 자중지란을 경계하면서 "내부의 적은 적보다 무섭다"는 명제를 새겨야 할 시점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美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9일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보고서에서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초 작업과 관련한 모의 계획 훈련을 동맹국들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CSIS 한반도위원회는 존 햄리 CSIS 소장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 미 전직 고위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에 "당장 전술핵 재배치·핵무장 반대... 핵 공동기획·확장억제 강화 시행 뒤 북한 위협 수위 높일 때 추진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의 후보지 파악과 저장 시설 준비,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 주한미군 F16이나 F-35 전투기의 핵 탑재 인증 절차 등에 대한 계획 연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단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뒤에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 때만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보유가 거론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한·미 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기획그룹(NPG)과 비슷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지금처럼 미국 전략사령부에 한국군 고위 연락장교를 계속 파견할 것을 제안하고 고위급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미국이 이스라엘과 일본에 허용하듯이 한국도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인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전개하고 한국에 미군의 핵무장이 가능한 항공기를 수용할 시설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THAD·사드) 추가 배치와 한국의 ‘킬체인’ 능력 확보,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위협 수준을 고조하는 행위를 멈추라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확장억제에는 물리적 역량만큼이나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북한과 한국은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 DC나 뉴욕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확장 억제력을 동맹 방어에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운명공동체” 인식 중요...전략적 대북 억제, 한미일 3자협력 다자안보 중요 위원회는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범주의 미국의 방위 역량을 이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최고위급 수준에서 계속 알려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한국 공격 시 주한미군 2만8천명과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인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 전략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일 3자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먼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블루라이팅’ 훈련과 같은 방식으로 3국간 전략자산 운용을 조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블루라이팅은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나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동시켜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 폭격하는 임무를 연습하는 훈련을 말한다. 또한 한미일 3국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을 다시 열고 정보를 공유하며 미사일 방어와 위기 대응 계획, 3자 훈련 정례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재개될 때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대북특별대표를 상근직으로 둘 것을 권고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9일 보고서와 관련해 열린 설명회에서 위원회는 현 상황 아래서, 특히 한반도 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력의 두 번째 목적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한국 국민 70%가 북핵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으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를 봤다며 한국인들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신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와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주권적 결정도 절대 부정해선 안 되지만,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믿어도 된다" 대만 유사시 한국 지원 역할 할 것...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5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논의에서 제외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1990년대 초까지 오랫동안 미군 통제하에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다”며 “논의에서 제외돼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현직 국방장관이었을 때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아시아·유럽 동맹국과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중·러 견제를 위해 한국 및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자국 방위에 대한 어떤 나라의 주권적 결정도 절대 부정해선 안 되지만,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믿어도 된다”며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무기를 제공하거나 배치할 것인지가 토론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과 한국의 대응으로 이어지고 북한 정권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한에 그런 위험을 분명히 알리고 그들의 나쁜 행동을 계속 억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했다. 북한의 선제공격 우려에 대해선 “한·미는 북한을 즉각 압도할 역량이 있다. 한·미 연합군과 미군, 한국군은 핵과 재래식 영역 등 전쟁의 모든 영역에서 우세하다”며 “우리는 한국을 방어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북한과 교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퍼 전 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시 주한미군 및 한국군이 대만에 파병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 미군이 대만에 파병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군의 파병 여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한국군은 한국을 방어하며 북한에 강력히 저항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겠지만 대만을 지원하는 역할도 확실히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미 조야 한반도 상황 일정 수준 공감... 한·미의 대북억제 전략, 미국 핵태세의 변화와 연동될 가능성 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내 유력 싱크탱크에서 기존의 확장억제 전략 외에 다른 선택지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북핵으로부터 느끼는 안보 우려와 기존 확장억제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도 일정 수준 공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손 교수는 "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며, 그보다는 전술핵 재배치라는 옵션도 무조건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옵션 중 하나로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고서에서 또 다른 옵션으로 거론된 ‘핵 공동 기획협의체’의 설립은 한미 ‘핵공유’의 한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교수는 "해당 보고서나 에스퍼 전 장관의 발언 뒤에는 '미국 핵태세의 변화'가 있다"며 "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은 기존 전술핵을 기반으로 한 핵태세를 벗어나 실제 ‘사용가능’하고 ‘유연한’ 전술핵무기를 적극 활용한 핵태세로의 재편을 모색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구체적 수단으로 △B61-12 중력폭탄 △W80-4형 Tomahawk 핵순항미사일 △그리고 W76-2형 Trident-II 잠수함탄도미사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저위력 핵무기 3원 체계' 개발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이 같은 핵태세의 변화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찬성하는 측에선 기존의 전략핵무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돼 실제 사용할 수 없어 그 결과 신뢰성이 매우 낮아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기반으로 한 '사용가능한 핵전력'을 갖춤으로써 억제력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전술핵을 개발하게 되면 핵사용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핵태세의 전환을 바이든 정부도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바이든 정부도 일정 수준 저위력 핵무기 개발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한미의 대북억제 전략도 미국 핵태세의 변화와 연동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 백인 빈민가정에서 태어나 벤처 투자가로 성공한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의 작가 JD 밴스(37)는 정계 입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미국의 히틀러" "바보"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출마했지만, 지난 3월 15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후보 가운데 3위에 그쳐 패색이 짙었다. 이후 밴스는 트럼프를 "내 생애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기 시작하는 등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트럼프는 지난달 15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운동 전체가 JD(밴스)의 선거 캠프를 지지해야 한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지지에 힘입어 3일(현지시간) 밴스는 오하이오주 전 재무장관과 공화당 주위원장 등 6명의 경쟁자들을 꺾고 최종 후보로 '깜짝' 당선됐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를 두고 "공화당 내 트럼프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4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인디애나주(州)와 오하이오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를 선언한 상·하원 의원 및 주법무장관·주재무장관·감사관 후보 등 22명 전원이 당선됐다. 오하이오에서는 상원의원 후보 1명과 하원의원 후보 11명, 주법무장관을 포함한 지방 선출직 후보 4명 등 총 16명이, 인디애나에서는 하원의원 후보 6명이 트럼프의 지지를 받았다. 폭스뉴스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놀라운 싹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2대0, 모든 레이스에서 이겼다"며 "공화당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모두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트럼프 지지 후보의 선전이 이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지지층 세력에 대한 경계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 관련 연설에서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은 최근 중산층 증세 및 사회보장 지출 축소를 위한 법안을 내놨다"며 "이는 극단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어젠다이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MAG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때 사용한 선거 구호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공식 일정에서 트럼프와 그 지지 세력을 직접 겨냥해 비판 발언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악화되는 인플레이션,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등으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상대 진영에 대한 노골적 공격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종종 통합의 메시지를 우선시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평소 언사에서 매우 벗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재선 도전 의사를 전했다고 지난달 19일 더힐은 보도했다. 2020년 대선에서 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미국 그리넬대가 지난해 유권자 735명을 대상으로 '오늘 2024년 대선이 열릴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구를 찍겠느냐'고 물은 결과 양쪽을 찍겠다는 응답이 각각 40%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해인 작년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버지니아주지사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민 글렌 영킨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바 있다. 버지니아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었다. 앞으로 이어질 중간선거 또한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리전이 미국 전역에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현지 매체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편 앞으로 한 달간 주요 지역에서 진행될 공화당 경선의 결과를 최종 확인하기 전에는 '트럼프 돌풍'이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오는 10일에는 네브래스카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17일에는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경선이 열릴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선거 과정에서 '친미와 반중' 성향을 보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예상밖의 유화적인 축전을 보내면서 향후 한중관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중국이 극도로 경계해왔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뿐만 아니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혀왔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대중 정책이 강경해질 것이란 전망속에서도 시 주석은 예상밖의 유화적인 축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축언을 표하는 바",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라면서도, '초심'을 언급하면서 '우호협력 심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강조했다. 시 주석의 축전 내용은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우선 갈등이나 마찰보다는 유화적인 태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이 그동안 대중 제재 수위를 올려왔던 미국을 겨냥해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질 것"이라면서 직설적인 언행을 해왔던 것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하지만 중국이 아직 속내를 감추고 있다는 우려감이 적지 않다. 시 주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한중 정상회담 와중에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뜻의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언급했고 이후 사드 보복은 시작됐다. 전략적 동반자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갈등 국면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지리·경제적, 문화·군사적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핵심 국가로 꼽히는 만큼 한국의 중립적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다. 외교 소식통은 "(축전을 전달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윤 당선인에게 '좋게 노력할 마음이 있다'고 한 것은 바꿔 말하면, 한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여지는 남아 있다. 윤 당선인은 1992년 한중수교 때를 회상하면서 "한중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고, 싱 대사는 "현재 3대 교역국이지만, 내후년에는 2대 교역국이 될 수 있다. 사실 수교도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집권할 때 맺은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측 모두 다른 한편으론 한중수교에서 우호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역사는 반복되며 현재의 난제를 풀 수 있는 명확한 교과서로 꼽힌다. 한중수교 30년 동안 양국관계가 어떻게 변하며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도 들여다봤다. ■비약적 발전한 한중관계 30년 한중관계는 진보·보수 중 어느 한쪽이 집권했다고 일방적으로 발전했거나 퇴보하진 않았다. 외교는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냐 보다는 당시 정세에 맞춰 변해왔다. 진보·보수에서 긍정·부정적인 면이 공존했다는 의미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2년 8월 24일 체결한 한중수교도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은 1949년 정부 수립 후 오랫동안 친미국가를 적성국으로 간주하며 대립해왔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냉전시대 거의 30년 동안 공산국가들과 외교를 끊었다. 그러나 1970년대초 미중이 화해무드로 접어들고 한반도주변 정세도 변화가 생기면서 한국은 1973년 6·23 선언을 통해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중국은 197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최고 권력기구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함께 '양회'로 불림) 제11기 3차 회의에서 개혁실용주의를 채택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전개했다. 양국이 곧바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자는 내용의 수료를 맺은 것은 아니다. 1983년 중국민항기가 공중 피랍돼 춘천에 불시착하는 사건으로 한중간 최초 공식 대면한 뒤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1988년 서울올림픽, 1990년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때 상호 선수단을 파견했고 관광과 이산가족, 친척방문 등 비정치적 영역에서 교류의 문을 먼저 열었다. 수교 이후에도 문화 측면부터 관계를 강화했다. 한중은 수교 2년 뒤인 1994년엔 문화 협정을 맺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다. 당시 김 대통령과 장쩌민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양국 외교장관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봤다. 초대 한국 주재 중국문화원장을 지낸 주잉제(65) 중국노인서화연구회 미술관 관장은 지난해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수천 년간 끊겼던 문화교류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있으므로 문화교류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곳곳 불협화음, 갈등의 '골' 北 이후 한중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교역규모의 경우 1992년 63억8000만 달러(약 7조9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년 만인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35배에 육박하는 2206억 2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다시 9년 뒤인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엔 3624억 달러(약 448조3000억원)로 늘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싱 대사에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3대 교역국이 우리"라고 말했고, 싱 대사는 "현재 3대 교역국이지만, 내후년에는 2대 교역국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외교관계도 유대를 공고히 했다. 수교 당시 '우호협력 관계'에서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김대중),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노무현)를 거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명박) 등으로 빠르게 격상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은 존재했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열차에 어쩔 수 없이 올라타야만 했고 이는 중국의 불만을 샀다. 중국 역시 북한과 관계에 신중히 접근하면서 한국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2000년(김대중)엔 이른바 마늘 분쟁(한국이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 관세율을 30%에서 315% 인상하고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보복 사건)이 발생했으며 2002년(김대중~노무현)부턴 동북공정(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 등 한국 고대사 국가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부로 왜곡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중국이 주변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주장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신경전도 벌였다. 북한 문제는 갈등과 감정의 골을 깊어지게 만든 단골 쟁점이었다. 남북한과 모두 수교한 중국은 중요한 순간이 되면 대북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명박)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까지 넘어갔지만 중국이 '북한 편들기'로 일관해 결국 대북 제재를 무산시켰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 9명이 일제히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하면서도 관련 정세 변화 논의를 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통화 요청을 거부했다. 외교적 결례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북한 규탄 서명 채택을 중국이 반대했다. ■전승절 참석한 朴, 사드 '급랭'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중국의 전승절(2차 세계대전 승리 중국 기념일)에 참여할 만큼 상호 우호적이었다. 전승절에 국가 원수가 참여한 서방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체코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롯데, 현대차 등은 경제보족에 중국 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조정에 들어갔고 매년 수백만명씩 한국을 찾던 유커(중국인 관광객)도 발길을 끊었다. 교민은 상당수는 한국으로 이삿짐을 꾸렸다. 이른바 한한령(한류제한령)도 이즈음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빠른 관계 회복에 들어갔다. 중국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이해한다고 밝혔으며 한국은 사드 3불 정책(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불가)을 언급했다. 통화 스와프는 연장했고 양국의 최대 공통현안인 북핵은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에 상호 공감했다. 그러나 청년 세대의 반중·반한 감정이 양국관계 악화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시 주석의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 발언에 이어 김치, 한복 등 역사·문화에 대한 중국의 원조 주장에 한국이 들끓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한복이 중국 소수민족 문화로 소개됐다. 편파 판정 논란 끝에 중국 선수가 금·은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다. ■조정기·협력 확대 가능성 상존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중정책 변화는 공통된 평가다. 윤 당선인은 미국과 EU에만 특사를 보내기로 했다. 4강 파견 관행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이미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한중 관계를 '상호 존중'에 바탕을 뒀다. 그러면서 쿼드 가입, 사드 추가 배치, 완전한 비핵화 달성까지 국제적인 대북 제재 유지 등 반중국 혹은 한미동맹 강화로 기울어져 있다. 다만 후보 시절 공약과 실질적 대통령직 수행은 다른 점이 상당히 존재하는 만큼 협력 확대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드 이후 막아놨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중국 내 상영·방영 소식도 들려온다. 한 대기업은 한한령 해제를 대비해 중국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5월 말 예상)에 이어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아직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시 주석의 첫 해외 순방 국가로 한국을 지목해왔다.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는 지난해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진다면 한중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새로운 경제 성장 거점을 만들 방안, 중장기적인 인문 교류 비전을 (방한) 준비단계에서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