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 지면 그것은 다 내가 못난 탓이고 당 지도부가 무능한 탓"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를 소환하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 때 정동영, 천정배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추진을 온몸으로 저항하며 막았다"며 "이를 사흘 동안 방송 3사 화면에 24시간 방영되게 해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적 반감을 사게 하고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회상했다. 또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질서정연하게 표결에 순응했다"며 "그중 상당수는 찬성표까지 던져 제 살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과 우리 당의 차이"라며 "민주당은 위기가 닥치면 뭉치고, 우리 당은 제 살기 바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 시장은 "총선 패배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 임기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J는 79석으로 정권을 잡았고, 2년 뒤 총선에서 제2당으로 패배하고도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해 정권 재창출도 했다"고 강조하며 "정부 정비는 대통령실에 맡기고 빨리 당부터 재정비하자"고 제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지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조용래·이창열 부장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전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에 우 전 기자 등 480명은 같은 해 4월 헌법재판관들이 왜곡된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1심은 헌법재판관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목적 갖고 결정하거나, 권한을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씨 등 4명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8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전 당대표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김기현 후보가 지금 와서는 탄핵위험을 이야기하나"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기저기서 다들 이상한 소리만 하기 시작했다"며 김 후보의 발언을 실은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김 후보는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정작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할 때 탄핵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지 않았는가"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김 후보가 지금와서는 탄핵 위험을 왜 이야기하나"며 맹공을 펼쳤다. 이어 "도대체 쉰여섯의 김 후보와 예순셋의 김 후보는 뭐가 달라진 것인가"라며 김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오는 22일 우 전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1억4000만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기자 측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졸속 심판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는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결정문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의 첫 공판기일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올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자신이 스토킹했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전씨는 A씨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바로 전날 보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가 추가 준비 절차를 원하지 않아 오는 22일부터 정식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오는 22일 우 전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1억4000만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기자 측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졸속 심판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는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결정문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의 첫 공판기일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올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자신이 스토킹했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전씨는 A씨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바로 전날 보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가 추가 준비 절차를 원하지 않아 오는 22일부터 정식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A씨 측 대리인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거절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온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겨냥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거론하며 "우리 내부를 흔드는 세력" 등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고 적었다. 이어 홍 시장은 "이 사람들은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 무얼 노리는 걸까?"라며 "대통령의 문제 발언 직후 수습책으로 참모진들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라고 조언했는데 대통령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는 침묵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하여 끌어 내린 것이 과연 옳았을까?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사태까지 가고 보수의 궤멸을 가져온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걸 개혁보수로 분칠하면서 좌파정권 집권에 앞장서고 좌파 정권 내내 같은 보수 정당인 우리당만 집요하게 공격한 것은 용서가 되는 걸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 무얼 노리는 걸까"라며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 이제 그만 해라. 지겹다. 정치판은 사건이 사건을 덮고 뉴스가 뉴스를 덮는다.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한다.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당하지 말자"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나마 옳은 소리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에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5일에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등 비판을 이어 오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사고로 사망한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3명의 배우자·자녀 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헌번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일대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집회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다. 원고인 유족 측은 "경찰이 지하철역 출구 등을 통제하는 바람에 병원 후송 시간이 지연됐고 소방당국은 8만명으로 예상된 집회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 13대만 배치했다"며 총 4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고인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울시는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응급의료 대응조치 계획을 세우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했다"며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에 해당하며,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파면이라는 주문을 선고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를 박살내자', '탄핵 무효'를 외치며 경찰 차벽을 허물고 헌재 쪽으로 갑자기 몰려들었는데, (당국이) 이 같은 집회의 진행 경과와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촉구하면서 보수층 끌어안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최 전 원장은 부친인 고(故)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당시 총무비서관을 지냈던 사실을 강조한데 이어,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이라도 사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자꾸 드러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모든 힘을 모아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셨던 그런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박정희 카드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직도 이 무더위속에 고령인데 수형 생활을 하시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라며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선 안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정말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자기 진영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국민 대통합이란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이라도 사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법률적으로 그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에 여러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걸 자꾸 우리가 드러내는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탄핵에) 가슴 아픈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한다. 국민이 모든 힘을 모아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셨던 그런 선진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부친의 인연을 언급한 최 전 원장은 "이 번영의 기초를 든든하게 닦아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신 그 업적은 오래오래 우리가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저희 선친께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시절 2년간 총무비서관으로 가까이서 모셨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제가 어릴 때 연말에 청와대에서 비서관들 모여 연말 파티할 때 같이 청와대에 가서 같이 파티를 즐긴 기억도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많지만 사람들을 정말 잘 썼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각분야의 실력있는 인재보다 자기진영 자기사람을 써서 우리나라 여러 정책들이 정말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잘못된 선택지로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실력있는 인재, 정파 실력 이념을 가리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잘 등용하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이준석 후보가 3일 대구경북(TK)를 찾아 “저를 정치권에 영입해 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이지만,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탄핵 정리' 선언을 통해 야권 대통합을 위한 정면돌파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통합'에 방점을 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상원의원 신분으로 했던 존 케리 대선후보 지원 유세연설을 언급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요,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다. 백인의 미국과 흑인의 미국,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미합중국이 있을 뿐이다'라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을 소개해, "미국사회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얼룩져 있던 그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사회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바마가 외친 통합의 시발점은 관대함이다. 그리고 통합의 완성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며 "많은 당권주자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그 두 글자를 계속 외친다고 통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선한 사람이고, 애국자라는 것을 입 밖으로 내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비판하고, 통치불능의 사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 드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준석의 이런 생각을 대구 경북이 품어주실 수 있다면, 우리 사이에서는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덩어리에 합류하여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로 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면론 등을 꺼낼 생각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사면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실 분이고 저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공격의 빌미를 줄 생각이 없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의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을 만나 "과거에 있었던 행동 때문에 당에 대한 진입이나 당내 활동이 제약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 소신을 밝혔다"며 "제 원칙이고 당원 동지들께서 이걸 받아들여주셔서 더 많은 대선주자들이 버스에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경원·주호영 후보 등 경쟁 당권주자들이 '유승민 계파'라는 지적을 한 데 대해선 "계파 프레임이 열흘 넘게 동작하고 있음에도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조사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다른 후보들이 원인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날"이라며 "국민의 마음이 곧 천심이며 역사"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월 14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날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정치를 하면서 두 번의 탄핵을 치렀다. 노무현 탄핵, 박근혜 탄핵이었다"며 "두 번의 탄핵 때 모두 국회의장석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일은 2004년 5월 14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일은 2017년 3월 10일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장석을 점거했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에는 국회의장으로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진행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은 기각(노무현 전 대통령), 또 한 번은 인용(박근혜 전 대통령)됐다"며 "기각과 인용 모두 법이 결정했지만 공통점은 국민의 뜻대로 이뤄졌다는 사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국민의 마음이 곧 천심이며 역사"라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노 전 대통령의 탄핵에는 국민이 반대한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에는 뜻을 모았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이날 전라북도 군산, 김제를 연이어 방문해 지역 언론사와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정책 방향과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등을 설명했다. 그는 김제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외국 정상들과 만났을 때 소통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며 "국제 감각이 있는 인재라고 해서 저를 발탁하셨다. 다른 역량도 많지만 저는 외교, 경제 분야 전문성과 정통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