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상민·박대출·윤한홍 의원 등 12명에 대한 단수공천을 발표했다. 다만 당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옮겼던 조해진·김태호 의원은 명단에서 제외되며 전략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7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공관위는 대전에서 동구의 윤창현 의원과 유성을의 이상민 의원 등 2곳에 대한 단수공천 의결했다. 공관위는 텃밭인 경북에서 영천·청도의 이만희 의원과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의원도 단수공천 명단에 포함시켰다. 당내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남에서는 △창원·마산회원의 윤한홍 의원 △창원·마산합포의 최형두 의원 △진주갑의 박대출 의원 △진주을의 강민국 의원 △거제의 서일준 의원 △양산갑의 윤영석 의원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전 의원 △통영·고성의 정점식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된 12명의 단수공천자 중 11명이 현역으로, 전날까지 발표됐던 단수공천 명단 중 가장 많은 현역이 이름을 올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낙동강벨트 재배치 계획에 대해 "당연히 있다"며 "전력자산이나 좋은 인재들이 중첩돼있을 때, 면접이 끝나고 의사를 물어 재배치가 가능하다. 그런 분에 한해 면접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사무총장을 통해 연락을 드려 이야기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지역구 재배치는 일반적 설명을 드린 것"이라며 "낙동강벨트 추가 고려는 현재까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변경했던 조해진 의원과 김태호 의원에 대한 단수공천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해당 지역구에서의 반발에 대해 "전날 면접을 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며 "경선으로 할지, 우선추천으로 가야할지 더 숙고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입법 대신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택했다.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국빈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말을 쓰다듬는 사진이 공개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사우디를 방문 중이던 지난 21일(현지시간) 리야드 인근 디리야 유적지를 찾았다. 대통령실은 당시 김 여사가 아라비아 말을 바라보며 직접 쓰다듬는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해당 사진을 두고 "이런 것도 받았다. 이전 정부에서 말 못 받았지? 이런 거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런 것들은 찍어도 보통은 올리지 않는다"라며 "인스타그램용이거나 그냥 여사의 개인보관용, 이렇게 처리가 돼야지, 그것을 대통령실 혹은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의도를 가진 사진으로 올리니 진행자처럼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진에도 문법이 있잖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가운데 있다는 건 김건희 여사를 찍은 것이다. 여사와 말이 중심에 있고 대통령이 그 뒤에 있다는 거는 말과 김건희 여사를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장면은 사우디 측의 권유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 국가의 창시자가 타던 말의 후손으로 사우디에선 큰 의미가 담긴 말인 만큼 윤 대통령 부부에 특별한 예우를 갖추고자 사우디 측에서 먼저 권유했다는 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옛말이 떠오른다"라며 "사실 확인도 않고, 묻지마 깎아내리기식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고 민망하다.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을 위해서도 가짜뉴스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양국 정상만 참석하는 자리에 상대국 정상의 배우자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적인 말까지 만져보게 한 건 사우디 측의 특별한 배려"라며 "사우디 측이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극진하게 예우한 것만 해도 놀랄 정도로 이전과는 다르다. 이런 게 바로 '국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순방에서 사우디 측이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 여사에게 각별한 예우를 해줘 순방 준비 관계자들도 놀랐다는 후문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5일 카타르 현지 브리핑에서 “카타르에 앞서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극진한 예우를 해줬지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의전적으로 많은 예우를 했다”라며 “김 여사는 왕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사열대에 두 정상과 함께 서고 양국 정상 뒤에서 함께 이동했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또 방문 첫날 디리야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 내외가 줄곧 같은 동선으로 움직였는데 이 또한 의전적으로 여사를 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의전에서는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이상동기 범죄로) 전세계에서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신화가 무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가 엄습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검색순위 1위가 한동안 호신용품이었다는 점은 얼마나 국민적 공포와 불안감이 컸는지 짐작케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설상가상으로 모방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난무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글 작성자의 다수가 10대와 20대"라며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범죄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사회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를 연명해보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최근 언론 등에서 반사회적 범죄를 묻지마라는 이름으로 규정하는데, 묻지마식으로 얼버무려서도 안된다"며 "이상범죄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어려운 학술적 용어라는 지적이 있다.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보니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 일행은 이날 오후 4시30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도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저에 칩거하던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대외 행보에 나섰지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정치적인 활동은 안 하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 입장을 당에 알렸다. 박 정책위의장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하고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원칙, 처리절차 등을 담은 민원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의 경우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교권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은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민원,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정상적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부실 준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북도가 잼버리를 주관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잼버리를 주도하지 않고 지원만 했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뭉쳐야 할때 정쟁만" 온갖 책임 현정부에 떠넘긴다 지적 박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쟁 멈추자는데 또 국정조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두고 터무니없는 억측들이 난무한다. 현 정부에 온갖 책임을 다 덮어씌운다”며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잼버리 대회에서의 무능한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전가한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쟁을 멈추고 모두가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돌아오는 건 국정조사와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정치공세이다. 이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정부이다. 중앙은 지방에서 추진하는 일을 관여하기보다 최대한 재정, 행정 지원을 중심에 두고 있다. 지방이 주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잼버리 집행위원장은 전북지사" 지방시대 정책 근본적 재고 할수도 이어 그는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지사가 집행위원장이니 전북도가 주관하고 사실상 실무를 주도하는 것이다. 지방 정부가 잘 할거라고 해서 중앙 정부는 관련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여성가족부 재정과 인력을 보시라. 여가부가 잼버리를 주도할 수 있을까? 주도할 수 없다.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는 지방자치 전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주관했다. 중앙 지방 구별 없이 중앙 정부가 처음부터 준비했다‘며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열리면 재정 및 규제 권한 넘겨달라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보면 씁쓸하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말도 안되는 억측, 책임 떠넘기기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잼버리의 성공이 현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질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뭉쳐야 할 때“라며 ”K잼버리, ’정쟁보다 유종의 미‘가 먼저다. 전 세계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선생님들이 가르칠 자유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실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폭력의 공간이 아니다"라며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갑질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폭언·폭행이 난무하는 비정상의 학교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정책위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20대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거대 포털 네이버의 광고에 치우친 검색결과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검색 결과가 자사 서비스 위주로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네이버 쇼핑 상단에 노출된 2~3개 광고상품 모두가 네이버 입점상품이고 가격비교 결과 역시 네이버 입점상품 위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보검색 포털서비스인 네이버를 이용하는 목적이 물건 구입을 위해서만은 아니다"며 "국민들은 네이버 검색 결과에 광고가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여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하지만 네이버는 검색키워드 대부분을 광고로 도배하며 그에 따른 트래픽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며 "네이버에 커피를 검색하면 광고 일색인 검색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커피의 정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 업체들을 한참 보고나서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라며 "심지어 맨 끝 하단부에도 광고가 위치하는 등 커피에 대한 단순 검색 결과 비중은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을 두고 "갈고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인위적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긴급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만사지탄이다"라고 했다. 그는 "포털뉴스 알고리즘과 관련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입소스와 역국 킹스칼리지 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세계 문화 전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당연 갈등 1위로 조사됐다는 사실은 놀랄만할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가 알고리즘이라는 데 별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고리즘이 악마의 도구화하고 있다"며 "국민을 진영에 가두고 극단화시키는 폐단을 더 키우고 있다. 보수는 더 보수로, 진보는 더 진보로 끌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자신의 세계관이 더 옳다고 믿는 확증 편향은 골이 더 깊어지고, 자신의 관점과 다르면 상대를 악마화하는 게 일상화되고 있다"며 "그래서 알고리즘이 아니라 갈등으로 끌어당기는 ‘갈고리즘’이다. 물건을 끌어당기는 갈고리처럼 여론을 한쪽으로만 끌어당기는 갈고리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 조작 여부에 대해 특정 세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가중치 조작이 있었는지 빠짐없이 진상을 가려야 한다"며 필요시 수사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에 의한 선택적 노출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