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으로 추정하는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이르면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통신소위에 상정 및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해당 사이트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20대 최모씨 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전세사기 빌라왕 김모씨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앞서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처음 등장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지만,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고 같은 해 폐쇄했다. 하지만 지난달 새로운 운영진이 등장하며 사이트가 다시 복구됐다.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방심위도 디지털 교도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9 09:20:58[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발언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고 보도한 MBC(12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액 30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11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이후의 조치다. 방심위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가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 ○○○○'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이 미국 국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고, 논란의 표현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다룬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프로그램 관계자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논란을 다루면서 해당 발언을 특정 단어라고 단정하고, 관련 논란을 일방적으로 희화화하거나 왜곡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방심위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간 갈등을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선 경고를 의결했다. 인터뷰를 재연으로 재구성한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K-POP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제작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15 17:38:38[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20일 의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 ○○○○'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이 미국 국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고, 논란의 표현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다.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다. 이날 의결에 대해 MBC는 즉각 반발했다.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며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YTN은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OBS에는 '주의' 조치가,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2-20 18:01:29[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인 고 최고위원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경찰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익신고자 색출은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청부 민원 장본인인 류 위원장 압수수색은커녕 이제서야 19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한다"며 "도둑을 신고했더니 도둑은 놔두고 신고자를 괴롭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라는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공정성 심의라는 탈을 쓴 정치 심의를 남발하고 있다"며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 등 지인을 동원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인터뷰 보도에 대한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민주당은 류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양천경찰서가 맡게 됐다. 해당 의혹이 지난해 12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자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대해 방심위는 같은 달 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방심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양천경찰서에 배당됐으나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29 14:45:40[파이낸셜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셀프 민원 제기 의혹과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해 수사 주체를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직원을 찾는 데에 열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발인이자 피고발인 지위인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고려하다보니 수사 주체가 구분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 위원장이 방심위에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있다는 사건이 지난 3일 접수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정됐다. 이후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류 위원장에 대한 이해출돌방지 위반 고발 사건을 이송받아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개 사건은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하다"며 방심위원장은 고발인, 피고발인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사건을 한 곳에 배당해 수사하면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아 수사 주체를 구분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5일 류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천서에서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양천서는 류 위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이고 반부패수사대는 수사를 의뢰한 위치"라며 "사건의 경중이 아니라 지위를 고려하고 접수 순서대로 하다보니 수사주체가 구분됐다"고 했다. 이어 "양천서도 신속하게 수사 중"이라며 "고발인인 민주당에 출석을 요구해 금주 내 출석하겠다고 답이 왔다"고 했다. 황의조 선수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는 "황 선수가 계속 출석을 지연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추가 조사해야 하는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복수의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한다. 고발 주체인 포항 지역 시민단체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22 12:23:3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 직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방심위는 수사의뢰서에서 "민원인 정보는 방송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5 10:02:4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채널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하면서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반복적으로 촬영해 공개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 실시간 공개되고 있다”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기업, 경호 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이 적국 또는 경호 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처는 해당 안건을 보고하면서 “경호처의 심의 요청 사유처럼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사무처는 “대통령 차량 이동은 일반 국민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정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동선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대통령 일정은 이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라 비밀 정보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를 받은 여당 추천 김우석 위원은 “겉보기에 별것이 아니라 해도 축적된 데이터가 되면 간과할 수 없다”며 “방치했을 땐 국가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라며 ‘접속차단’에 찬성했다. 황성욱 위원도 “보통 작전장교한테도 대통령 동선은 직전에 하달이 된다”며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동선은 군사기밀에도 해당이 되고, 기록으로 남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의원인 윤성옥 위원은 “영상은 대부분 대통령의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라며 “전체 영상에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언급되는 부분은 굉장히 짧아 국가기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9 15:54:2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류 방통위원장의 민원사주"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과 행동강령 등에서는 명백하게 민원 청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를 문란케 한 류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길 바란다"며 "류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눈엣가시 같은 언론 보도를 찍어내기 위한 기획 심의이며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라며 "방심위를 대통령실의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장의 행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3-12-27 10:10:09[파이낸셜뉴스] 최근 페이스북에 손석희 전 JTBC 보도담당 사장을 사칭한 딥페이크 영상 광고가 올라왔다. 이 광고는 손석희 전 사장이 '소숙희'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저는 한국인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을 개발해 AI기반 투자를 통해 재정적 자유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라며 "500원만 투자하면 매월 최대 15천원(1만5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AI의 실시간 시장분석으로 93%에 달하는 놀라운 성공률을 자랑합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며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전담팀이 즉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거짓 광고다. 대체로 전문가나 유명인의 권위를 이용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불법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다. 이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손 전 사장과 함께,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이 광고에 등장한 바 있다. 결국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을 사칭해 SNS 이용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불상의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불상의 피의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배우 이영애·김희애 등을 사칭한 계정도 비슷한 수법과 내용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대부분 '주식리딩방' 사기가 변형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구글, 메타 등과 함께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광고 유통방지와 관련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구글, 메타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유튜브의 권리침해 썸네일, △메타의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와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메타는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정보 등에 대해 적극 조치 중이며, 유튜브는 초상권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썸네일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마약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링, 유튜브 내 욕설 등 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구글, 메타 등 해외 사업자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통신심의 정책과 사례 등을 전달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3 22:14:05[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 심의를 검토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겨냥해 "반헌법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행·집행할 경우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방심위가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의 심의를 개시했다"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3인 중 야권 추천 위원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각하를 주장했으나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의견진술 의견을 고수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안다"며 "정부, 방심위,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 언론 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 정말 황당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보도를 통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1조)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다. 본질은 '언론'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의 절차(예컨대, 조정, 중재, 시정권고 등)를 피하고 막바로 보도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꼼수다. 이를 실행, 집행하는 자는 탄핵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3-11-04 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