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4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획정 작업을 실시하고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해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OTT,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FAST)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이들이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OTT를 포함하는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OTT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도로 사전에 공개해 방송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광고요금제 도입 및 FAS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 확대가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경쟁상황평가는 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라 단위시장 획정, 평가지표 구성,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평가 등을 진행한 후, 경평위 심의 및 방통위 보고를 거쳐 내년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방통위 측은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5-14 13:48:04[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연내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캐나다를 배경으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신화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4일 주한 캐나다대사관 로제타홀에서 탈립 누르모하메드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과 면담 자리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공동제작에 대한 협조와 현재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연내 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공동제작협정은 상대국과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협정조건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물로 인정돼 해외 편성쿼터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프로그램 제작 시 촬영장비 반입 및 제작인력 출·입국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앞서 유럽연합(EU), 인도, 영국 등 전 세계 38개국과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는 캐나다, 중국, 튀르키예, 태국 등과 협상을 추진하는 등 국가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방송사에 공동제작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도 지원 중이다. 캐나다 무역사절단으로 방한한 탈립 누르모하메드 차관은 한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에서도 다양한 공동제작이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국가 차원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통해 더 많은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24 13:51:02[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협의회는 올해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부처 간 조율을 통해 확정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 과제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유관부서 간 이해를 도모하고, 협업과제의 추진전략 모색 및 성과 창출 방안 등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공동과제인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 부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제고를 위해서도 머리를 맺댄다. 양 부처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동중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16 10:46:49[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방송통신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추진안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사후 규제 완화를 비롯한 총 6건의 과제가 담겼다.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방통위는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유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 3년 간 단통법 등에 대한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유통점의 자율성은 높아지고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도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한데, 소상공인에 대해선 이 같은 절차 의무를 유예하겠다는 설명이다.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선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방통위는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도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돼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선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 MBC 등) 20%였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같은 이유에서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도 간소화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01 09:21:25[파이낸셜뉴스] 채널A가 TV 프로그램 상담전화를 통해 수집된 시청자 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에 전달한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제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널A는 한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11월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와 18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 도중 왼쪽 상단에 '전화상담(무료)'라는 자막을 표시했는데, 시청자가 전화할 경우 착신전환을 통해 콜센터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했다. 상담원이 수집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채널A와 협찬계약을 맺은 법인보험대리점들에 제공했다. 채널A는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상담접수 내용은 콜센터가 수집·저장한 것으로, 방송사가 정보를 알게 된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방송 종료 후 시청자가 상담전화를 건 경우는 방송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찬사인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전문가의 방송 출연에 따라 협찬료를 지급한 것으로, 상담전화와는 대가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시청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상담 시 시청자에게 개인정보가 보험전문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도 고지했으므로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통위의 제재가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청자 정보를 직접 알게 된 것은 아니지만, 착신전환을 함으로써 시청자가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를 했다"며 "협찬계약에서 원고가 보험대리점에 전화 또는 문자 상담으로 획득한 정보이용자 DB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고가 정보 수집을 알고 있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시청자가 전화상담의 주체를 원고로 오인하게 한 상태에서 보험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시청자 정보가 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정보 제공 대가로 상당액의 협찬료를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31 09:56:08[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대행사업자 처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3차 시정명령을 내기로 의결했다. 미디어렙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카카오에 같은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다.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방송광고대행사업자 미디어렙법 소유제한 규정을 어기게 됐다. 카카오가 SM엔터 산하에 있는 광고대행사업자 SM C&C와 특수관계인에 놓이면서다. 카카오는 2014년 SBS M&C에 투자해 10% 주식을 소유 중인데, SM엔터 인수 후 이를 정리해야 하게 됐다. 미디어렙 소유제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항을 바로잡으려면 카카오는 SBS M&C 또는 SM E&C 중 한 곳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카카오는 방통위의 시정명령 이후 SBS M&C 지분 매각을 계획했지만, 끝내 처분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방통위에 "적극 노력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2024-03-27 17:31:32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양 부처 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 통신, 디지털 현안에 관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할 때는 수시로 협력하고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 관련해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양 부처는 전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한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3-27 15:27:40[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4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사단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은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방통위와 KAIT는 이날 발대식에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141명을 강사로 선발했다. 아울러 강사단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강의 기법'과 '인공지능(AI) 시대의 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각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효과적인 교육 보급을 위해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등 19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올해는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최신 피해 사례들과 디지털 플랫폼 활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 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다문화가정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재 등 맞춤형 교재를 제작·활용하고, 간편하게 통신서비스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리플릿을 보급할 예정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취약계층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통신서비스 활용과 이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3-25 15:44:20[파이낸셜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관악구 성보중학교에서 열린 올해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현장을 방문해 팩트체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방통위는 올해 5억61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연령별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2021년부터 전국 광역시·도마다 위치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을 운영해 왔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를 판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에도 공모를 거쳐 총 40개 학교를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는 올해 12월까지 각 학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정보환경의 이해, 허위정보 특징, 팩트체크 이해 및 실습 등을 주제로 14차시(28시간) 내외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팩트체크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전국대회 참가 시 교수, 기자 등 관련 전문가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팩트체크 전국대회는 팩트체크 주제 선정부터 결과 도출까지의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들이 이를 평가·시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와 미디어재단은 올해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외에도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총 5억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은 아동, 대학생, 노인, 교사·강사 등 대상별 맞춤형 팩트체크 교유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이외 학습 자료 등 교육 콘텐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3-25 13:55:11[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구교육청과 '사이버안심존' 애플리케이션(앱) 확대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음란물, 사이버 언어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마트폰 과의존 등 스마트폰 역기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2013년부터 사이버안심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스마트폰 역기능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사이버안심존 앱으로, 학생과 교사 간에는 '과의존 상담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점검하고 이용시간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이버안심존 앱은 스마트폰 이용 시간 관리, 청소년 유해 앱 차단,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 방지, 채팅 중 몸캠피싱 방지, 사이버 언어폭력 의심문자 감시 및 부모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를 통해 부모용과 자녀용을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번 MOU를 계기로 사이버안심존 앱을 적극적으로 홍보·보급해 음란물과 사이버 언어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3-21 16: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