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했던 중학생 A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배우 유아인에게도 커피를 뿌리고 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5월 24일 오후 유아인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등 뒤에서 한 남성이 커피를 뿌리고 병을 던졌다. 연합뉴스TV는 ‘커피를 뿌린 남성이 자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제보자로부터 지난해 12월 전화를 받았다고 지난달 31일 전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제보자는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유아인의 마약 복용 의혹 보도를 지켜보면서 화가 나 골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아인과 본인 얼굴, 취재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보내왔다. 다음날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으면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 남성이 지난 25일 배 의원을 습격했던 A군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A군은 유아인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22일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지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응급입원했던 A군을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A군의 과거 행적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휴대전화 기록 등을 살펴 A군의 과거 행적들을 파악해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01 01:51:47[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아이들에게 정치적 세뇌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군 행적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애들은 가만두자, 제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배현진 의원 머리를 돌로 17번이나 내리친 중학생이 민주당 지지자로 밝혀졌다"면서 "문제의 그 중학생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민주당 집회에 나간 사진도 올렸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정치적 성향, 이념은 변한다. 그런데 '광우병 사태'를 비롯해 유독 좌파 진영은 학생뿐 아니라 어린이까지 동원했다. 유모차 시위 기억하느냐? 나는 분명한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 과녁을 향해 어린이들 활쏘기도 시켰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정치적 세뇌'를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동요를 부르는데 '정치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나오나. 설마 '문화대혁명' 홍위병 만들기인가"라면서 "다 좋지만 애들은 제발 손대지 말자"고 지적했다. 이어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그 중학생은 특정 정당 홍보까지 했다"며 "어린 그들이 성인이 돼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다리자. 끔찍한 홍위병 놀이, 제발 멈추자"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 25일 "15살 소년이 왜 이런 폭력을 휘둘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분명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머리를 여러 차례 공격했다. 배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은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해 연행했다. 당시 A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묻고 신원을 확인한 뒤 갑자기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배 의원은 피습 사흘 만에 퇴원했다. 배 의원 측은 "배 의원이 12시쯤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퇴원했다"며 "빠른 시간에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당분간 가족과 모처에서 안정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퇴원 직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우선 주말까지는 A군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8 08:12:4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 A군으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군은 현장에서 본인 나이를 15세로 밝히면서 '촉법소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군은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촉법소년'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배현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A군은 전날 배 의원에게 접근해 머리 뒷부분을 날카로운 돌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A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경찰에 본인 나이가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혹은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최근 경복궁 담벼락 낙서로 촉법소년 범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낙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10대 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대 연인을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촉법소년의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발생 현황은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이다.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취지의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발의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방향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또는 폐지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반대 여론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뒤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26 13:05:5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우울증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범행 전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부모도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진 A군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의사 지시를 받고 준비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 기록 등 실제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한 돌도 평소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군은 인근 대치동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으로 전해졌다. 해당 중학교 2023~2024 전교 부회장이라고 밝힌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 학생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하고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글을 올렸다가 현재는 지워졌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18분쯤 개인 일정차 찾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에게 여러 차례 돌덩이로 머리를 공격당했다.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다가와 "배현진 의원이냐"고 물어본 뒤 오른손에 쥔 돌을 휘둘러 배 의원의 머리를 내려쳤다.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은 강남경찰서로 호송됐다. 배 의원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26 10:51:3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A군으로부터 여러차례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 처치를 받고 현재는 입원해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배 의원의 상해가 병원에서 확인된 만큼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실이 제공한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범인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인근 중학교의 학생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26 08:28:04[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치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배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다.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연행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은 뒤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내리쳤다. 당시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A군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쳤다. 또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촉법 소년'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 실제 A군은 인근 중학교의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6 07:27:2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학생인 피의자 A군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군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병원에 입원해있어 현재로선 (신청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달려든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받은 뒤 정신의료 기관에 응급입원 조처됐다. 경찰은 A군의 응급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자 보호자 동의를 받고 보호입원으로 전환한 뒤 해당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왔다. 우 본부장은 "A군은 현재 입건은 된 상태"라며 "A군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자료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배후 및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객관적 자료 외에 그 외 참고할만한 과거 행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참고인 진술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군에게 일단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를 확정할 계획이다. A군의 입원 기한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호입원은 3개월까지 할 수 있고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A군의 퇴원 일정을 파악하지 않으면 도주 등의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 우 본부장은 "병원과 수시 소통 채널을 확보했으므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 한편 우 본부장은 배 의원 피습 사건 관련 공식 수사 결과 브리핑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05 14:10:37[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학생인 피의자 A군(15)에 대한 강제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입원 상태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군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병원에 입원해있어 현재로선 (신청하는) 의미가 없다"며 "A군은 현재 입건은 된 상태이고 아직 (검찰) 송치는 안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배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피습 이틀 후인 지난달 27일 퇴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정신의료 기관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군의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A군의 응급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자 보호자 동의를 받고 보호입원으로 전환한 뒤 해당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우 본부장은 공범 여부에 대해 "A군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자료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배후 및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객관적 자료 외에 그 외 참고할 만한 과거 행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참고인 진술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군의 퇴원 일정을 파악하지 않으면 도주 등의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병원과 수시 소통 채널을 확보했으므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A군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입원 기한에 대해 "보호입원은 3개월까지 할 수 있고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그 기한 안에 신병 처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5 14:04: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습격당하며 '정치인 테러'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배 의원 습격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실형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범행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와 더불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 의원 "엄정한 법적처리 이뤄질 것으로 생각"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15)으로부터 돌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당해 쓰러졌다. 배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병원에서 이틀 만에 퇴원한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이어 또 한 번 현직 국회의원이 습격으로 쓰러지면서 범인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군은 체포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장과 달리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들을 형사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수용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물론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성인과 같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과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소년부 심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고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실형 의견 갈려… 대안 입법 촉구도법조계에선 범죄가 정치인 대상이라는 점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A군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형사처벌 받더라도 실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A군이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범행 전력, 정신 병력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었서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돌덩이를 이용해 국회의원을 쓰러뜨렸다는 점과 정치인 테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신 병력이 있거나 초범이라면 실형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리'를 '돌'로 반복적으로 가격했다는 점에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 의사를 밝혔다면 실형도 가능할 것"이라며 "가해 부위와 범행 수단을 봤을 때 특수 상해에서 나아가 살인미수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안이기에 선처하면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습격범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인 혐오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최근 동기를 알기 어려운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변 대표 방민우 변호사는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회 분위기를 불안정하게 하는 혐오 범죄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가 대안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8 18:41:16[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이 둔기 공격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해가 뚜렷한 만큼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입원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을 찾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모두 배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약 25분간의 병문안을 마친 한 위원장은 “배 의원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10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촉법소년’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해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의 머리를 돌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15차례 이상 내리친 만큼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8조의2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261조 특수폭행) 중학교 2학년 학생인 A군은 15살로 형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6 0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