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대통령실 법률수석 등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올해 3·4분기까지는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면서 "다른 추가 공직 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과 공동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거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4·10 총선 이후 내각 합류설이 부상한데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총선 이후 '용산 3기'를 이끌게 된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대통령실 후속 개편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총선 전후로 유력 검토돼온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 문제도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원장이 법률수석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런 것(거취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빠지면) 위기 대응 역량이 좀 흔들릴 수 있다"며 "가급적 리스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좋지 않냐는 것을 (거취 관련) 의견 주신 분들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물가라든가 금리 스케줄이 7~8월쯤이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 같고, 준비 중인 사업장 재평가 방안이나 대주단 관리 방안 개선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관련 인센티브 방안 등도 5월 초중순 발표, 6월부터 시행, 9월 정도 되면 분기 상황 점검을 할 것"이라며 "3~4분기 되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와도 무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공직에도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2025년 6월까지다.  이 원장은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갈 생각은 없다"며 "지금 이 자리(금감원장)를 잘 마무리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법무부는 16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56·사법연수원 15기)을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곽 이사장은 1989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서울지검 특수3부장 검사를 거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박근혜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 인사 논란이 이어지자 임명 6개월 만인 2013년 8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무부는 또 공석인 감찰관에 장인종 변호사(52.사법연수원 18기)를 임용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에서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경주지청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09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화우에서 활동해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9개월여간 공석이던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56·사법연수원 15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6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곽 전 수석을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곽 이사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을 3년간 이끌게 된다. 곽 이사장은 1989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서울지검 특수3부장 검사를 거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 인사 논란이 이어지자 임명 6개월 만인 2013년 8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무부는 "공모 절차와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임명된 것"이라며 "장기간 공석 중에 있던 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명으로 공단 업무가 정상화됨은 물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원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공석인 감찰관에 장인종 변호사(52·사법연수원 18기)를 임용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에서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경주지청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09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화우에서 활동해왔다. 역외탈세 등 반부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겸손한 성품에 뛰어난 업무능력을 겸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대검 검사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감사원 국장 출신인 안장근 전 감찰관이 지난해 8월 임기를 마치면서 세 차례 모집공고를 내 후임을 물색해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6·사법연수원 15기)이 공석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곽 전 수석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명절차를 진행 중이다. 곽 전 수석은 이르면 이번주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는 지난해 6월 황선태 변호사가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뒤 7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다. 법무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곽 전 수석은 2013년 8월 청와대에서 물러났다가 1년 6개월만에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 그는 검찰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해 박근혜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일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사진=박범준 기자 "진정한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들과 명확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헬게 하티크 독일 보험자협회(GDV) 수석법률자문은 지난달 30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제5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보험 시장은 정책 재정비, 감독 기관 출범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헬게 하티크 수석법률자문은 또 한국 보험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 "많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국가 규제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담=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한국 보험 업계에선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이나 보험사의 경영전략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을 꼽는다면.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소비자들과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특히 유럽처럼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는 소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계약금 이외의 할증료를 지불하면서도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상당수 많다. 이 같은 경우 이 돈은 보험사에 고스란히 지불되고 있다. 이처럼 고객들은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보고 사인을 했다 해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중개사 교육 역시 중요하다. 실제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중개사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최근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보험중개사 교육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법을 개정하는 등 어느 나라보다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 독일만이 가진 장점과 노하우는 무엇인가. ▲독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련법으로는 '보험보장제도(Insurance Guarantee Scheme)'가 있다. 이 법은 독일의 만하이머 생명보험 회사가 2002년 파산한 후 이듬해 제정됐다.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 전문가들은 생명보험 회사들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며 소비자들 역시 생명보험을 믿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만하이머가 파산을 했고, 오랜 기간 보험료를 지불했던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을 계기로 독일의 보험업계는 특수목적기구(SPV·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했다. 이 기구는 보험회사의 자산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와 계약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보험 계약자들이 생명보험 만기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보험 업계에서는 이 기구가 설립된 2003년을 시장 시스템이 재정비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일의 또 다른 시스템으로는 '옴부즈만(Ombudsman)'이 있다. 옴부즈만은 중립적인 성격의 민간 연합이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다. 옴부즈만 설립 목적은 독일 보험 산업에 대한 감시로, 소비자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옴부즈만은 10만유로 이하 보험금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까지 발휘할 수 있다. 헬게 하티크 독일 보험자협회 수석법률자문(왼쪽)이 지난달 30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파이낸셜뉴스 주최 '제5회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에서 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글로벌 보험시장의 정책,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재정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사들이 역마진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보험산업의 향후 흐름을 얘기해 달라. ▲저금리 문제는 생명보험업계가 다루고 있는 '평생보장(lifelong guarantee)'문제와 충돌한다. 그러므로 저금리 기조가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아울러 생명보험업계는 평생보장 상품과 관련, 긴 보장 기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이 문제는 아마도 보장기간을 줄임으로써 해결이 될 것이다. 현재 3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 출범을 계획 중인 유럽연합(EU)의 프로젝트인 유럽 보험사 지급여력제도(Solvency II) 역시 평생보장 조건이 된다면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이 같은 비싼 비용을 들여 평생 보장 시스템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실제 독일 보험 업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한국 보험사들이 글로벌 보험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유럽의 대형 보험사는 유럽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출범을 앞둔 SolvencyII를 포함한 유럽의 규제 시스템은 유럽 시장에만 맞게 설계돼 글로벌 시장에서 적절하지 않다. 전 세계가 하나의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사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각 나라별로 있는 규제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유럽 시장만을 볼 것이 아니고 큰 맥락에서 생각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한국 역시 많은 글로벌 보험 기업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회사들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 규제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보험사기가 날로 거대화, 조직화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010년 기준으로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계약심사 부문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에 무엇이 있을까.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들은 모든 사건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잠재적 보험사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은 확실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과거 기록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이 같은 사건을 지금보다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보험 가입자들의 정보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해 당장 실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보험사기 관련 조사기관이 따로 없어 보험사기 사건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보험 연합에서 사기사건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리=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헬게 하티크 독일 보험자협회(GDV) 수석법률자문은 독일 키엘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이수했다. 독일 변호사 국가고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에 위치한 법무법인 에스 제이 버윈을 거쳐 현재 GDV 법무부서에서 법률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유럽 보험업계에서 소비자 보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헬게 하티크 독일 GDV(독일 보험자협회) 수석법률자문은 30일 "금융위기로 소비자 권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단 것을 경험한 후, 감독 기관 출범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티크 수석법률자문은 이어 "최근 보험업계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 보험금 지급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인 유럽연합(EU)의 유럽 보험사 지급여력제도(Solvency II)가 가장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2~3년 내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Solvency II는 개인보험가입자가 아닌 가입자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하에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티크 수석법률자문은 또 현재 유럽 보험업계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보험중계지침(IMD2)과 패키지소매투자상품(PRIP's), 보험보장제도(IGS) 등의 주요 개혁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는 "이들 프로젝트의 목표는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러 툴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보험비 계산에서 보험사들의 투명성 및 불건정성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하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IGS의 경우 금융위기 후 EU 내에서 어떤식으로 보험보장 체계를 일관화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하티크 수석법률자문은 독일 보험업계 상황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금융안정위원회가 보험업계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관련 자문패널을 구축해 상품을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뿐 만아니라 새로운 법이 마련되면 법의 여파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체의 보험업계에서 소비자보험 중요성이 재고되고 있고, 유럽의 프로젝트들은 독일과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독일의 보험산업협회도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건전한 발전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분양가가 치솟고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신축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분양권 및 입주권을 찾는 분위기다. 16일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분석결과 서울 아파트 올해 1·4분기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총 149건이다. 전년동기 72건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규모다. 149건 중 강동구 48건, 강남구에서 24건이다. 1만가구 넘는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과 6702가구인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입주 영향이 컸다. 서울 월별 거래량은 지난해 6월 97건 최고치를 찍고 감소했다. 하지만 다시 올해 1월 47건, 2월 30건, 3월 72건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은 42건이 거래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권 거래가 활발했다.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8건 입주권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6건 입주권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 5건(1건 분양권, 4권 입주권)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 4건(1건 입주권, 3건 분양권)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4건(1건 분양권, 3건 입주권) 순 등으로 거래가 많았다. 분양가격이 오른 이유는 지난해 1월3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대거 해제되고 공사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최근 신규 분양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3794만원이다. 이는 전년동월(3062만원) 대비 23.9%가 상승한 금액이다. 정비업계는 강남에선 최고가 대비 가격이 떨어졌다고 판단해 실거주와 투자자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봤다. 채은희 개포부동산 대표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경우 전용 84㎡ 입주권은 29억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은 비슷하지만 거래량은 소폭 증가한 분위기로 수요자들이 강남권 신축 갈아타기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면서 신축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고 말했다. 분양권·입주권 관련 법률 상담도 늘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투자자, 실거주 모두에게서 문의가 최근 늘었다"며 "최근 분양이 있었던 장위뉴타운, 이문뉴타운 입주권 매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조합원 입주권은 양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3대책으로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전세가격이 오른 점도 신축 단지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며 "강남권 경우 신축 자체가 귀해 분양권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기준으로 8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범야권이 대통령실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시 범야권이 공동 전선을 구축, 대규모 장외 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시라”며 “열 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의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에 대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채 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를 국회에서 가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론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이 대통령실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시 범야권이 공동 전선을 구축, 대규모 장외 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시라”며 “열 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의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고 엄포를 놨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자 범야권이 단일 대오를 형성, 탄핵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하는 형국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계속되는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며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속히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에 대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추미애 당선자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윤 대통령이) 형사적인 의혹에 대해 하나씩 본인과의 관련성을 없애 가려고 작업 중이지 않을까 짐작은 된다"며 "그러나 그런 것이 다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빨리 특검을 수용해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으로 향하는 탄핵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채 상병 특검법을 대여 공세의 가장 큰 지렛대로 삼고 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채 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를 국회에서 가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론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 시 범야권은 시민 사회 등과 연대를 통한 대규모 장외 투쟁에도 나설 예정이다. 야 6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5일께 서울 시내 모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시민 집회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해 성사시킨 게 대표적이다. 그에 맞춘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대통령비서실장·정무수석을 교체한 데 이어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도 이달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4개의 귀'가 생긴 셈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내정을 직접 소개했다.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조직이다. 역대 정권이 사정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폐해를 방지하겠다는 이유다. 자신의 약속을 쉽게 번복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 전격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며 밝힌 이유는 민심청취 강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는데 민심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취임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 우려로 법무비서관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한 것을 거론했다. 이번 민정수석 신설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민심청취를 위한 '새로운 통로들'이 완비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기존 정무·시민사회수석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보완하고, 민생특보와 함께 민정수석실을 둬 보강했다는 것이다. 먼저 윤 대통령 취임 때부터 자리 잡아온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은 각각 국회와 각종 단체들을 상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맞닥뜨려야 하고, 보수정권 특성상 시민단체들과의 관계가 녹록지 않다. 그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는 정무·시민사회수석실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두 수석실이 결국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평가다. 정무수석실은 결과적으로 야권의 입법독주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사태, 또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당정갈등을 막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시민사회수석실의 경우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강승규·황상무 전 수석이 각기 사전 선거운동과 특정 언론 협박 논란에 휩싸여 오히려 악재를 일으켰다는 비판이다. 현재도 수석이 공석이라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민심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사·조직 개편에 나섰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모두 국회의원 출신인 정진석 실장, 홍철호 수석으로 교체된 것이다. 직전 이관섭 실장은 관료 출신, 한오섭 수석은 국회 경험이 거의 전무했다. 시민사회수석실과 민생특보는 협력해 민심 청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기환 특보가 임명된 건 지난 3월 22일, 황상무 전 수석의 자진사퇴 이틀 후다. 주 특보는 임명받은 직후에는 총선 기간이라 후보자 독려 등 활동을 했고, 총선이 끝나자 정부서울청사에 자리를 잡고 조직을 정비해 이달부터 본격 활동에 나섰다. 민생특보의 임무는 '바닥민심'을 파악하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필요한 것을 확인해 윤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이다. 직능부터 종교까지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을 도맡는 시민사회수석실과는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대통령실 민심청취 기능 강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게 바로 사정기관을 상대하는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다. 기존 법률·공직기강비서관이 각기 취합하던 사정기관 정보를 민정수석 지휘 아래 한데 모아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정무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지 못하면 여당의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부 판단"이라며 "민생특보가 시민사회수석실과 함께 바닥민심부터 시민단체들까지 청취하고,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은 각기 국회와 사정기관을 상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