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제약이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 행위에 대해 또 한 번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제약은 23일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에도 업체들의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져 소비자 피해 및 심각한 기업 이미지 훼손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상호 무단 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의적인 반복이 이어지고 있어, 또다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제약 정품 확인 방법은 제품 뒷면 ‘유통전문판매원-삼성제약㈜’로 표기돼 있어 확인 가능하고, 삼성제약 소비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원지검이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두고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인 것이 밝혀지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술판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한장 앞뒤 면에 작성됐다. 추가 주장을 내보내겠다는 의지로 추정된다. 음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4일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한 증언을 하면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6시경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검사실 건너편에 '창고'(1315호)라고 쓰여진 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연어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창고'라고 쓰여진 1315호에서 검사실 옆 영상녹화실(1313호)로 장소를 변경했고, 시점은 6월 30일에서 7월 3일 혹은 5일로 바꿔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와 이 전 부지사가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청 내 장소를 공개하는 등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재판 과정에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 외압을 넘어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검찰이 고소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면서도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공기관인 검찰로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처벌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수사팀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보면 명예훼손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가수 현아가 악성 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현아의 소속사 앳 에어리어(AT AREA)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현아를 향한 악성 게시물을 다수 확인했고, 이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앳 에어리어 측은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악의적 모든 행위를 상대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팬 여러분의 제보도 부탁드린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앳 에어리어는 그루비룸이 설립한 레이블로, 지난해 11월 현아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 이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AT AREA입니다. 당사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 현아를 향한 성희롱,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 등을 일삼는 악성 게시물을 다수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악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채증 작업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관련 악의적 모든 행위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민/형사 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의 제보는 ‘info@atareaofficial.com’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AT AREA와 현아를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의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제공=앳 에어리어)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일 MBC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국민의힘 로고를 노출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김 후보 막말에 대해 보도하면서 악의적인 화면 배치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로고를 노출했다"며 "악의적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출신으로 서울 송파을 후보로 뛰고 있는 배현진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분, 국민의힘 후보인가요? 왜 MBC는 이대생이 성상납했다는 민주당 후보의 더러운 막말에 저희 국민의힘 로고를 달아 뉴스했나요"라고 지적했다. MBC는 이날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민주 김준혁 막말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배경 화면에 김 후보의 사진과 국민의힘·이화여대 로고를 나란히 띄웠다. 앞서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 군 위안부 성관계'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 후보는 이날 민주당이 사과를 권고하자 "경솔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주장에 법무부가 “명백히 허위”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 위원은 2017년 9월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을 지냈었다. 법무부는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2019년~2023년 5년 동안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가운데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쳤고, 3건은 차 위원이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 위원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종섭 전 장관 등)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고, 인사검증에서 출금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법무부는 또 2018년 7월 출국금지 제도의 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출국금지 필요성과 국민 권익의 제한 정도를 실질적으로 비교형량한 뒤 실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위원회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에 적시돼 있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인용했던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출국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직무 상황에 대해 거짓 발언으로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차 위원과 이런 허위 사실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해 "여당의 엉터리 지적도 문제지만 이걸 확대 재생할 뿐만 아니라 여당의 허위 가짜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일부 언론의 잘못된 행태도 정말 심각하다"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을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41명의 친명 공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읽어봤다"며 "개인적으로 참 고맙기는 하지만 친명, 비명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 과연 이게 언제부터 갑자기 친명으로 분류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젠가는 단수공천 받으니까 친명했다가 경선되니깐 비명했다가 다시 단수로 바뀌니까 친명이라고 쓴 곳도 있었다"며 "이게 언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언론의 직무를 어기는 것 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그야말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낙선 목적의 불법선거 행위이자 민주공화정의 근간인 선거를 그야말로 망치는 반헌정행위"라고 비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과 관련해 “당무 개입이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한 위원장) 본인 입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그러면 명백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퇴 요구를 재차 일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권 수석대변인은 “그럼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그렇게 많은 정치적 발언 쏟아 낸 데에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법적 조처를 한다면 구체적인 고발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 등에 대해 “우선 법적 검토가 끝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함께 음란물에 출연한 미국 위스콘신대 총장이 해임됐다. 그는 “학교 이사회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포브스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위스콘신대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조 고우 라크로스 캠퍼스 총장(63)을 해임하기로 했다. 제이 로스만 위스콘신대 총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학의 평판에 심각한 해를 끼친 고우의 구체적인 행위를 알게 됐다. 그의 행동은 혐오스러웠다”라며 “종신 교수로서 고우 박사는 교수직으로 전환하면서 유급 행정 휴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고우와 그의 아내는 최근 성인영화 배우와 비건(채식) 요리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 ‘섹시해피쿠킹(SexyHappyCooking)에 출연한 바 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섹시해피커플(Sexy Happy Couple)’이라는 엑스(트위터) 계정은 더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싶으면 구독자 전용 성인물 플랫폼을 방문하라고 전했다. 고우 부부는 이 성인물 플랫폼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인 산업과 포르노에 대한 책도 출간했다. 고우 전 총장은 2018년 총장 재량 기금으로 캠퍼스에 성인영화 배우를 연설자로 초대하기도 했다. 고우 전 총장은 해고 통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았으며, 자신이 어떤 정책을 위반했는지 이사회로부터 듣지 못했고 해임에 대한 청문회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어떤 콘텐츠에서도 대학이나 내 직업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아내와 제작한 비디오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이사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이 로스만 위스콘신대 총장은 “학교 지도자는 학생과 교직원, 교수진,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고우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우 전 총장은 2007년 2월부터 위스콘신대 라크로스 캠퍼스 총장으로 재직했다. 위스콘신대에는 캠퍼스 13개가 있고, 라크로스 캠퍼스에는 학생 약 1만명이 재학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만약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 거부권 행사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까지 변경해가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며 "정말 어이가 없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최소한 국민의 70% 가까이가 특검 찬성 여론을 감안하면 국회 결정, 특히 여당을 제외한 대부분 야당이 함께한 다수의 결정에 대해서 고민과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재의결 절차권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리"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직 빨리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재의결 처리를 통해서 총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인, 오직 총선에만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할리우드 스타 스칼릿 조핸슨이 자신의 사진과 목소리를 AI(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해 무단으로 쓴 앱 제작사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AI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사진과 동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2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와 피플 등에 따르면 조핸슨의 이미지와 목소리는 최근 '리사 AI'이라는 AI 이미지 생성 앱이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22초 분량 광고 영상에 사용됐다. 조핸슨의 변호사 케빈 욘은 요핸슨이 이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적이 없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광고는 지난 10월 말 노출됐는데 현재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조핸슨의 변호사 욘은 버라이어티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이 광고에는 조핸슨이 출연한 마블 스튜디오 영화 '블랙 위도우'의 한 장면과 함께 조핸슨의 모습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등장한다. 또 조핸슨의 목소리를 흉내 낸 AI 음성이 "이 앱으로 아바타와 AI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앱 제작사 측은 이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품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이름이나 음성, 서명, 사진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사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스타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변형해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배우 톰 행크스도 지난달 초 AI로 생성된 자신의 가짜 사진이 치과 보험을 홍보하는 영상에 쓰였다면서 팬들에게 속지 말라고 SNS를 통해 당부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