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기후소송’ 제2차 공개변론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직접 법정으로 나선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2차 공개변론에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등의 헌법소원 원고가 최종진술을 하게 된다. 서울 흑석초 6학년 한제아 학생은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측 최종 발언자다. 그는 4학년 때인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시민기후소송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청년기후소송은 김서경 활동가(소송 당시 만 18세)가 청구 이유를 각각 설명한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초등 6학년이)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미디허브는 1차 공개변론까지 모인 106장의 편지도 함께 공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엄마이자 대학에서 사회혁신을 가르친다는 서현선씨는 편지에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온몸으로 체감되는 기후 변화에 비해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 소비문화, 법과 규제들은 너무 더디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며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면서 “시대의 큰 변화 뒤에는 늘 용기 있는 판결이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기후 대응에도 그와 같은 과감한, 그러나 책임 있는 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탄생 이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활성화되면서 신흥국 법정통화의 영향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가치저장은 물론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10일 ‘비트코인을 위한 위험한 상상’이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요 통화 중 가장 약세를 보인 통화는 선진국 통화로 분류되는 엔화”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홍 연구원은 “엔화 가치는 미국과 일본 간 실질금리차, 미국채 금리 등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라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일본 통화당국은 난처해질 수 있으며 엔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일본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으로 인한 통화 리스크가 피부로 느껴질수록 연령층과 상관없이 대체가치저장수단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미에 위치한 엘살바도르의 경우,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동시에 국고를 활용해 비트코인도 사들이고 있다. 미국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 역시 비트코인으로 선거 기부금을 받는 한편, 본인이 당선될 경우 비트코인으로 미국 달러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스탠드 위드 크립토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미 대선 후보의 입장은 △케네디 후보 ‘강력한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바이든 대통령 ‘반대’로 각각 평가된다. 홍 연구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도 SEC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SEC 위원장이 교체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 연구원은 오는 6월 4일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주최하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 연사로 참여한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의 크리스토퍼 젠슨 부사장, 오사카디지털거래소 기미오 미카즈키 대표 등도 함께 참여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총장은 이날 5월 월례회의를 열고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누구를,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이른바 ‘검사의 술판 회의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라임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의원은 특혜성 환매 사실이 없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지도 않았다. 금감원이 허위공문서 수준의 보도자료를 제출했다"며 "금감원 보도자료로 인해 국회의원 경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자료에 적힌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에 대해 "당시 여당 다선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보도자료로, 정치적 폄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에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 그 내용에서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가해자로 특정하는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공공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법원이 제한해야 할 부분"이라며 "소송을 계속 유지할지도 원고께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에서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자금으로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해줬고 이들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이후 특혜성 환매를 받은 유력인사가 4선의 김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의원은 3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던 김 의원은 22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불출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민간기구인 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대표적인 금융범죄인 자금세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정교육이다. 해당 교육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테라자금금지법 등 각종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금세탁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고, 고객확인의무,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또 최근 금융당국 동향을 파악하고, , AML 내부통제를 금융회사에 구축하기 위한 실무적 단계를 배울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총 14강으로 구성돼있으며 총 이수 시간은 6시간 30분이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다양한 금융 업권별·직무별 세분화된 교육 주제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공통 윤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청렴·반부패 교육, 내부고발자제도 교육, 금융윤리 내부통제 교육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지해야 할 필수 개념 및 윤리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금융윤리자격인증에 대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임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금융윤리자격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17개 시, 도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2)가 아버지 제임스 스피어스(72)의 후견인 역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벗어났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9일 (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아버지와 그동안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을 둘러싼 2년 5개월간의 소송에 합의했다. 이로써 14년간 이어진 아버지의 후견인 역할을 둘러싼 모든 법적 분쟁을 완전히 끝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7억 58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스피어스 변호사는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합의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임스 스피어스가 딸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매우 사랑했고 그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은 '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법적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브리트니 스피어스 측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는 2021년 11월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이제 진정으로 완성됐다"며 "그녀가 원했던 대로 이제 그녀는 더는 이 문제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거나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2008년 약물 중독 등에 시달리며 스캔들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법정 후견인으로 지명된 친부 제이미는 스피어스의 재산은 물론 의료와 세금 문제까지 관여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스피어스가 "난 노예가 아니고 내 삶을 되찾고 싶다"며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며, 법원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피임 기구를 강제로 삽입하고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을 강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2021년 9월 친부의 후견인 자격을 중단시켰다. 아울러 두 달 뒤 스피어스에 대한 후견인 제도 적용을 종료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스피어스는 법적으로 후견인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재산권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후견인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변호사 비용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됐다. 스피어스는 이제 아버지와 합의에 이르며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학 측은 이미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나왔음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과 학생들은 학습과 관련된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에 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할 경우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학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가처분 신청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집행정지가 각하됐다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위협을 주장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법정 기한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도 모두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의대생들은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는 총장의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표적인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을 미국에서 쫓아내는 법률을 도입하면서 정보기술(IT)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정 공방으로 틱톡 퇴출까지 수년이 걸리겠지만 다국적 IT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됐다며 편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걱정했다. ■2026년까지 법정 다툼 이어질 듯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등 해외 안보 지원 예산안과 함께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20일과 23일에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다른 기업에 팔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매각 기한은 미 대통령이 단 한번만 90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틱톡은 주인이 기한 내에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미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매각 기한은 2025년 1월 19일이며 바이든이 허락한다면 90일의 기한이 추가된다. 미국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틱톡의 추쇼우즈 최고경영자(CEO)는 24일 바이든의 서명 직후 틱톡에 영상을 올려 "안심해라.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며 소송을 암시했다. 미 금융서비스 회사 BTIG의 아이작 볼탄스키 정책이사는 미 NBC 방송을 통해 바이트댄스가 늦어도 올 가을까지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건이 법원 심리를 거치는 동안 틱톡 금지 절차가 보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은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이 다룰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볼탄스키는 소송 일정을 생각하면 틱톡 강제 매각 법률이 2026년 전까지 실행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틱톡 사용자는 약 1억7000만명에 달하며 틱톡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러 자영업자들을 감안하면 대규모 연쇄 소송이 불가피하다. 만약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틱톡 사업권을 인수할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다. 지난달 미 뉴욕타임스(NYT)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가격이 500억달러(약 68조600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투자자들이 사업권 인수를 위한 투자 그룹을 구성중이라고 보도했다. ■IT 업계, 서방 vs 중국 골라야 미 CNN은 바이트댄스가 미 투자자들이 아무리 높은 액수를 부르더라도 틱톡 사업권을 팔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바이트댄스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정부는 사업권 매각과정에서 틱톡 관련 중국 기술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미 시장조사업체 라디오프리모바일의 리처드 윈저 창업자는 "이번 사례는 바이트댄스 해외 진출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의 번영보다는 기술 안보를 더 신경 쓴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비영리 연구단체 하인리히재단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알렉스 카프리 싱가포르 국립대 경영학 교수는 "틱톡의 미국 서비스 품질은 강제 매각 이후 더 나빠질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틱톡의 핵심 알고리즘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일단 중국이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보복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미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의 폴 트리올로 중국·기술 정책 파트너는 "중국은 미국의 기술 통제에 비하면 SNS 기업의 미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만약 틱톡의 미국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보다 미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에 강력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윈저는 "미국의 틱톡 제재는 중국 앱과 서방 앱 사이의 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IT 환경의 분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된다면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중국의 디지털 영향력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리올로는 "미 의회가 또다시 특정 중국 기업을 겨냥한 법안을 내놓지 않겠지만 미 상무부에서 IT 공급망과 관련된 조항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틱톡은 바이든의 제재 법안 서명 당일 유럽연합(EU)에서 틱톡의 보상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에이피알이 법정 의무고용률 대비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동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1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지난 2020년 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맺고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해 현재 4년째 운영 중이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설립한 자회사를 의미한다. 2024년 1·4분기 기준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에는 모기업 에이피알 소속 전체 직원의 4.42%에 해당하는 23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에이피알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의 약 3배에 달하는 4.42%의 장애인 고용률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는 근속 중인 장애인 직원의 직무 다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사무 보조, 물류, 환경미화 등 단순 보직을 넘어, 헬스키퍼, 바리스타 등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까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