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聯 의원 "첫 신검 때 1급 판정 받아" 장소도 '강원도 홍성' 아닌 '수도육군병원' 주장 李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엔 "근검절약 한 것"10일 열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병역기피 의혹과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가 보충역 판정을 받는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공세수위를 높이면서 이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부적격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는 원내대표를 할 때도 다리 때문에 걸을 때 불편해했다"며 방어에 총력을 쏟았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병역기피·부동산투기 의혹은 피해가거나 부인하면서 언론 외압 의혹을 대할 때의 낮은 자세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다.■野 병역기피 해명 '거짓'… 이완구 '부인'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와 진위 논란이 벌어졌다.이 후보자는 지난 1976년 5월부터 1977년 4월까지 방위로 군 복무(일병 제대)를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가 중학교 때 마라톤에 참여했다가 다리에 희귀질환인 부주상골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1975년 신검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가 지난 1975년 보충역 판정을 받기 4년 전인 1971년 첫 신검 때 현역 입영 대상인 갑종(현재의 1급) 판정을 받았던 사실을 야당이 확인하면서 병역기피 의혹을 증폭시켰다.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내가 이 후보자의 병역회피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지난 5일 이 후보자가 나한테 "1971년 최초 신검을 '강원도 홍성'에서 받았으나 시골이라 엑스레이가 없어 현역 판정을 받았고, 1975년 대도시인 대전에서 재검을 받으면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 이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확인해보니 이 후보자의 해명은 완전히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 의원은 "1971년 첫 신체검사를 받은 장소가 (그 당시) 가장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수도육군병원이었다"면서 "그곳 신검에선 정상이어서 현역 판정이 나왔는데, 1975년 이 후보자 고향인 홍성의 홍성국민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엑스레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바뀌었다"며 이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진 의원은 이어 "당시 행정고시에 붙어 홍성군청 사무관으로 있었다면 조그만 시골에서 얼마나 두려운 권력이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74년 행시에 합격했다.이에 이 후보자가 엑스레이 여러 장을 직접 내보이며 "1964년과 75년, 그리고 불과 6년 전인 2009년에도 부주상골에 문제가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다"면서 "60세가 넘은 나이까지도 같은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어 고생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의 1971년 신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피해갔다.■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당당'이 후보자가 1978년부터 약 10년 단위로 강남 일대 아파트를 구매했다 팔기를 반복한 행위와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 후보자는 1978년 신반포 2차 아파트(33평형)를 구매한 뒤 1983년 42평형으로, 46평형으로 옮겼다"면서 "또 1993년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52평형)로 이사를 갔고 2000년에는 도곡동 타워팰리스(48평형)를 구매한 뒤 당해 연도에 팔고 2003년 대림 아크로빌(52평형)로 이사 갔다"고 이사 과정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항상 현금을 2억~3억원, 많게는 8억원 정도를 보유했다"면서 "아파트로는 재산이 늘지 않는데 현금이 늘며 엄청난 재산축적이 이뤄졌다. 이 후보자는 경찰 중에서는 최고의 재테크 전문가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김승남 의원도 "이 후보자가 타워팰리스 구입에 주거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웃돈을 4억5000만원이나 주고 구매했다"며 "실제 거래가격은 12억6000만원인데 당시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기준시가인 6억2000만원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요령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다"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40년 전 아버지가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사주셨다. 이후 40년 동안 6번 이사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근검절약으로 옮긴 것이고 집 한 채인데 무슨 투기를 하겠느냐"면서 "현금의 경우 1995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 1억3000만원에 이자가 붙었다"고 부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10일 열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병역 기피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가 보충역 판정을 받는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공세수위를 높이면서 이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부적격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는 원내대표를 할 때도 다리 때문에 걸을 때 불편해했다"며 방어에 총력을 쏟았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병역 기피·부동산 투기 의혹은 피해가거나 부인하면서 언론 외압 의혹을 대할 때의 낮은 자세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다. ■野 병역기피 해명 '거짓'…이완구 '부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와 진위 논란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76년 5월부터 1977년 4월까지 방위로 군 복무(일병 제대)를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가 중학교 때 마라톤에 참여했다가 다리에 희귀질환인 부주상골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1975년 신검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가 지난 1975년 보충역 판정을 받기 4년 전인 1971년 첫 신검 때 현역 입영 대상인 갑종(현재의 1급) 판정받았던 사실을 야당이 확인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을 증폭시켰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내가 이 후보자의 병역 회피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지난 5일 이 후보자가 나한테 "1971년 최초 신검을 '강원도 홍성'에서 받았으나 시골이라 엑스레이가 없어 현역 판정을 받았고, 1975년 대도시인 대전에서 재검을 받으면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 이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확인해보니 이 후보자의 해명은 완전히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 의원은 "1971년 첫 신체검사를 받은 장소가 (그 당시) 가장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수도육군병원이었다"면서 "그곳 신검에선 정상이어서 현역 판정이 나왔는데, 1975년 이 후보자 고향인 홍성의 홍성국민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엑스레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바뀌었다"며 이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어 "당시 행정고시에 붙어 홍성군청 사무관으로 있었다면 조그만 시골에서 얼마나 두려운 권력이었겠나"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74년 행시에 합격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엑스레이 여러 장을 직접 내보이며 "64년과 75년, 그리고 불과 6년 전인 2009년에도 부주상골에 문제가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다"면서 "60세가 넘은 나이까지도 같은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어 고생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의 1971년 신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피해갔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당당' 이 후보자가 1978년부터 약 10년 단위로 강남 일대 아파트를 구매했다 팔기를 반복한 행위와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 후보자는 1978년 신반포 2차 아파트(33평형)를 구매한뒤 1983년 42평형으로, 46평형으로 옮겼다"면서 "또 1993년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52평형)로 이사를 갔고 2000년에는 도곡동 타워팰리스(48평형)를 구매한 뒤 당해년도에 팔고 2003년 대림 아크로빌(52평형)으로 이사갔다"고 이사과정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항상 현금을 2~3억원, 많게는 현금 8억원 정도를 보유했다"면서 "아파트로는 재산이 늘지 않는데 현금이 늘며 엄청난 재산축적이 이뤄졌다. 이 후보자는 경찰 중에서는 최고의 재테크 전문가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도 "이 후보자가 타워팰리스 구입에 주거목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웃돈을 4억5000만원이나 주고 구매했다"며 "실제 거래가격은 12억6000만원인데 당시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는 기준시가인 6억2000만원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요령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다"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40년 전 아버지가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사주셨다. 이후 40년동안 6번 이사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근검절약으로 옮긴 것이고 집 한채인데 무슨 투기를 하겠냐"면서 "현금의 경우 95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 1억3000만원에 이자가 붙었다"고 부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김우주(30)가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동명이인'이라고 해명했다. 김우주의 소속사 스페이스 사운드는 20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보도된 병역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우주는 '사랑해' '좋아해'의 김우주가 아닌 85년 11월 생 김우주(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 소속사에서 직접 부장검사님께 통화한 뒤 확인된 결과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페이스 사운드 측은 이날 오전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김우주 보도와 관련, 소속 가수 김우주가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오해를 받자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에 따르면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주는 85년생 11월 생으로 다른 소속사의 힙합그룹 멤버다. 스페이스 사운드 소속 김우주는 85년 8월생이다.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의 얘기를 늘어놨다.이로 인해 김우주의 담당의사는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후 김우주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내면서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김우주 김우주 김우주 김우주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민주통합당은 22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내정자의 장남이 자격시험응시를 이유로 두 차례 입영을 연기했는데 실제로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며 "고의적 병역기피"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윤 후보자가 학술지에 내놓은 논문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연구자금을 지원한 기업, 옛 근무지 부하직원 등과 공동명의로 돼 있다"며 "그가 실제로 실험·저술에 참여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며 '논문상납' 의혹을 제기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 모두 추석연휴 내내 청문회 전략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초 무난한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김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과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 누나 2명에게 빌린 2억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논란,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발표 연기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9, 3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능력 검증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호남 출신 총리에 대한 봐주기 인사는 없다'며 각종 의혹 규명에 나섰다. 일단 여야는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 허기택 동신대 산학협력단장 등 3명을 채택키로 했다. 논란의 중심인 김 후보자의 누나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에 대한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에 이례적으로 많은 국고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 김 후보자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누나 가족이 사학을 운영하고 있어 김 후보자가 판사 시절 사학재단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병역 의혹과 관련,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았을 당시의 시력과 법관임용 시 시력, 현재의 시력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병역기피 의혹 규명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장녀 결혼 시 누나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1억원만을 갚은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 탈루'로 적극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 등도 따지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총리 공백 상태를 마무리 짓고 '제2의 김태호' 청문회를 막기 위해 야권의 공세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2005년 대법관,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전례가 있어 도덕성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 가운데 누나가 총장으로 재직 중인 동신대에 대한 국고지원 특혜 논란에 대해선 "황당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병역기피 의혹은 김 후보자가 1972년 시력(부동시) 문제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누나 2명에게 빌린 2억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논란은 이미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 당시 검증을 거쳤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시기 논란과 관련, 감사원의 '중립성 훼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각종 의혹에 대해 대충 넘어가진 않겠지만 야권의 의혹 부풀리기 등의 정치 공세는 단호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 김학재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학교 입학을 들었으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업이 아닌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등의 병역사항에 아들 김모씨(23)의 병역에 대해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작성했다.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김 후보는 지난 27일 아들 김씨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했다. 김 후보는 "2015년 한국에 있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했다"며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의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들 김씨가 입학한 국제학교에 따르면, 지원 자격에 국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국적이탈 없이 복수국적자도 입학이 가능하다. 김씨의 국적이탈 시기와 입학 지원 시기도 상이하다. 이 학교는 1학기 신입학을 할 경우, 9월에 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국적이탈이 통상적으로 6~10개월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한국에 입국해 같은 해 3월 학교에 입학한 김씨가 실제로는 미국에 거주 중이던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 과정을 밟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국적 때문에 입학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수학하다가 오면 학제가 달라서 한국인의 경우, 졸업까지 한 학기가 모자르게 된다"며 "학제를 맞추기 위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메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단순히 한 학기를 벌기 위해 이탈한 것이 아니다.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학제를 이유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적이탈 신고 당시에는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신고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미국 거주지를 상실하고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적이탈은 해당 국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표시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민 정책 관계자는 "보통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한 학년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는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학 조건에 국적이 없었다면, 병역 문제와 얽히는 만 18세 이전인 만 15세에 국적이탈을 한 것은 병역 면탈과 대학 특례입학을 목적으로 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김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적 회복이 될 경우 내년 초에 입대할 예정이다. 다만 김씨가 국적을 회복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 신원 조회, 병적 조회 등 여러 요건들을 심사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국적회복 허가가 제한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배한글 기자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세금 축소 신고', '병역 면제' 의혹을 놓고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부총리는 기재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등 국내 경제의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리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의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경기도 안양 소재 오피스텔을 통해 2016년 540만원, 2017년 450만원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국세청에는 2016년 370만원, 2017년 150만원으로 신고됐다"고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에는 170만원을, 지난해엔 300만원을 각각 축소해 임대 수입을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평촌대림아크로타워 오피스텔(66㎡)을 2007년 취득, 임대를 하다가 올해 4월께 처분했다. 심 의원은 또 "홍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오피스텔 월세 임대 수입이 2015년 기준 540만원(월세 45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이 오피스텔의 통상 월세는 100만원이 넘는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홍 후보자의 병역 면제에 대해서도 "홍 후보자는 만성 간염으로 병역이 면제 된 것이죠. 6개월 이상 만성 간염이어야 병역이 면제되는데, 그 진단서도 있느냐"면서 "당시 간염은 치료했느냐"고 캐물었다. 이와 관련, 홍 후보자는 세금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임차인이 1억 8000만원은 전세로 하고 일부만 월세로 해달라고 해서 45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금액이 축소된 데 대해선 확인해보고 답변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병역 면제에 대해선 "병무청에 진단서를 모두 제출했다"며 "당시 간염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간 보호제만 먹었다"고 답했다. 같은당 엄용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했다고 인정한 사실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다 엄 의원은 "작년 7월 홍 후보자는 언론에 캐비닛 문건 일부를 재임 시절 작성했다고 (언론에) 확인해줬다"며 "과거 상사와 동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그것을 확인해주면서 새로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고, 같이 일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며 "기억이 잘 안 난다고하거나 확인을 소극적으로 해줄 수 있었는데 후보자는 (인정)했다. 의리가 없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수석 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은 오직 저만 작성한 것이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인정한 것 뿐"이라며 "그렇게 지적하시면 가슴이 아프다"고 해명했다. 앞서 홍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문건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문건들은 증거 능력을 갖게 돼 '화이트 리스트' 논란 등이 일었고, 박근혜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인 상장을 위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영상 증인신문에 나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2일 열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다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받을 예정이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원은 MC몽 측의 진단서 포함 소명 자료를 받고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지난달 12일 열린 6차 공판에서도 불출석했다. 당시 재판에 앞서 MC몽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는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또 이에 앞서 MC몽은 해당 사건 공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MC몽은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뿐”이라며 “법정은 병역비리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다.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불출석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MC몽을 안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 50억원 자금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안씨는 인기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며, 강씨는 배우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MC몽은 2010년 병역기피 혐의 등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복귀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븐 유)가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 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쁘다.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라며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하다"라고 운을 뗐다.  유씨는 생일을 축하해 주는 팬들에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었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며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같은 해 2월 유씨는 인천공항까지 도착했다가 입국 거부로 미국으로 되돌아가기에 이르렀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제외하고는 이후 21년째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추후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씨는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이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지만 향후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으로 예비군 약 30만명을 징병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병역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전자식 징병 통지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안팎에서는 푸틴이 2차 징병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손을 썼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은 14일(현지시간)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집을 통보할 때 우편 외에 전자 통보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의 징병 대상자는 징병 통지서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정부의 전자 행정 포털인 '고수슬루기(Gosuslugi)'에서 개인 계정에 e메일 통지서를 전송하면 소집 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고수슬루기 계정이 없는 사람도 통합 징병 등록부에 등록되면 7일 후에 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징병 당시 수십만의 징병 대상자들이 통지서를 받지 않기 위해 등록된 거주지에서 달아나거나 국외로 탈출을 시도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징집 대상자는 소집 명령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입영 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국이 금지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아파트 등 자산 매매와 사업체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고수슬로기 계정을 삭제할 경우 징집 기피로 체포되거나 처벌을 받는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 11~12일에 러시아 상·하원을 통과했고 이틀 만에 대통령 서명까지 받았다. AP는 러시아의 신속한 징병법 개정에 나라 안팎에서 2차 동원령이 임박했다는 공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동원령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개정이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 당시 있었던 혼란을 줄이고 징집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드밀라 나루소바 러시아 상원의원은 이번 개정이 헌법 및 다른 법률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12일 상원 심의 당시 유일하게 개정을 반대했다. 과거 푸틴의 연설 작가에서 비판론자로 전향한 압바스 갈랴모프는 이번 법안으로 푸틴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터지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은 전투에서 죽는 것과 항의하다 투옥되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