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관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 치료 필요대상 사전 선별 강화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역의무자, 통합적·단계적 관리체계 구축...정신건강 관리 도모 필요 이날 주제발표 중엔 통합적·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 과정에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증상의 악화·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예방-치료-회복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증상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은 꾀병과 정신질환별 특성 구분 등 심리 취약성 및 정신질환 선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전한가람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센터장은 정신건강 관련 통합적, 단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원성두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정신건강 관련 병역판정검사 체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병역판정검사 때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병역 의무자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심리검사센터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 교수는 "정밀심리검사를 기존 의료기관 위탁검사에서 병무청 자체 검사로 전환하는 것은 병무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화 권역별 심리검사센터 개설...정밀심리검사 대상 확대 제안 이어 "(병무청의) 정밀심리검사 전담 인력을 증원해 병무청 특화 권역별 심리검사센터를 반드시 개설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별 심리검사센터를 개설하면 정밀심리검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장기적 계획으로 중앙심리검사소와 같은 독립기관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심리검사소는 축적된 심리검사 자료를 분석해 병무청 자체 표준화된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개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역검사 때 현역 복무(1·2·3급)가 아닌 보충역(4급)이나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는 병역 의무자의 비율은 최근 약 10년 동안 3배로 늘었다. 2014년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 36만3827명 중 정신건강 문제로 4·5급 판정 인원은 2996명(0.8%)이었지만, 작년에는 23만8604명 중 5914명(2.5%)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병역판정검사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이며 병무청은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등에 병역의무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17 16:24:01[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이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 참여 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 기간 중 입영하는 1만3000여명 중 입영부대에서 우편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를 위한 큰 발걸음"이라며 "입영 대상자들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다음달 8일 또는 9일 입영하는 3000여명은 같은 달 5~6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 후 입영할 것을 안내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18 09:38:4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자격증 미비나 비전공자로 '모집병' 지원에 제한을 받았던 사람도 지원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서류도 중복 제출 없이 간소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모집병 지원 제도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지원자 개인의 적성에 맞는 군사특기를 선택, 지원할 수 있는 자율성의 폭을 넓힌 제도다. 또 각 군에선 필요로 하는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충원하려는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병무청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특기 신설, 지원 자격 완화, 모집병 지원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입증자료, 1회 제출로 개선 과거에는 카투사, 영어 어학병 지원자는 어학성적을 직접 입력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특전병, JSA경비병 등 육군 14개 특기와 해군, 해병 일반 계열, 공군 일반 직종 및 특수임무군사경찰 지원자는 단증 사본 등을 일일이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유관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연계된 전산으로 확인·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 행정효율과 민원 편익을 동시에 향상시킨 사례다. 최근 사례로는 두 달 전 육군 기술행정병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던 A씨(21세)는 이달에 다시 동일한 분야로 육군 모집지원서를 제출하고, 탈락에 대비해 공군도 함께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자녀가정자녀 가산점을 받기 위해 두 달 전 제출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다 다시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불편도 해소하고자 각 군 지원 시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지원서류를 1회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이 시행되면 지원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던 서류 중 사용 유효기간이 없거나 내용에 변동이 없는 서류는 재지원 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 모집병 지원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모집병 지원 자격 완화, 누구나 관심 분야 복무 가능 병무청은 또 관심과 취미가 있다면 원하는 분야의 특기를 선택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모집병의 지원자격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육군은 2022년 5월부터 발칸운용 및 정비 특기 입영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조리병 및 전술통신장비운용정비·이동통신장비운용정비 등 9개 특기로 확대했다. 해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전자 2개 특기에 대해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공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기계 특기에 대해 해당 분야 전공 및 자격·면허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군 12개 특기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해당 특기 지원자 전체 1만1527명의 78.9%에 해당하는 9100명이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자격·면허 없이 적성과 취미를 살려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이 군 복무를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군 '복무지역 선택병' 선택지역 확대, 지원율 제고 병역자원 감소로 각 군의 충원율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특히 해군은 함정 근무 등 어려운 복무여건 등을 이유로 지원율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병무청과 해군은 해군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입영자부터 지원자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1함대 및 2함대 권역별로 모집·배치하는 '복무지역 선택병'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자가 희망지역을 선택함으로써 복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어 군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복무 자긍심도 높아져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올해 하반기 접수자(6월 27일부터 접수, 10월 입영)부터는 '복무지역 선택병' 대상부대를 작전사 권역(진해, 부산, 제주)까지 확대해 모집·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모집분야는 일반 계열을 제외한 조리, 기관 분야에 한정되며, 지원이 저조한 시기인 하반기에만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최신 트렌드 반영한 특기 신설...정예강군 육성 병무청에선 군 전투환경 변화 및 최신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군과 협업하여 과학기술 분야 군 특기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군 IT개발관리병 및 해군 AI개발특기병을, 올해에는 공군 무인항공기 운용병 및 육군 사이버 작전병을 신설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적성과 특기에 맞는 군 복무 이행을 통해 선진 강군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전문성을 함께 키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군 복무를 통해 미래를 디자인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 환경 변화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 특기를 신설·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28 10:06:51[파이낸셜뉴스] 국민의 병역이행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28개 부처·공공기관과 82종의 자료를 연계해 공동 활용하고 있다. 병무청은 8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정부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연계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본인이 다니던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 등의 서류와 의료영상자료 등을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병역판정검사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병무행정시스템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병역의무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 연간 18억6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연계에 따라 대상자가 병원에 정보 제공 동의 후 자료 전송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진료 정보가 병무청으로 전성돼 병역 처분 참조자료로 활용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혜택을 챙겨주는 미래 정부 모델이다. 병무청은 타 부처와 자료를 연계해 활용 중인 대표적인 사례로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꼽았다. 병역판정검사 시 검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모집병 면접 시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참조된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득 정보도 병역판정검사 시 참조되며, 병무청의 시력 및 정신질환 사유 면제자 정보는 경찰청 운전면허 발급 심사에 참조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계 이후 안전한 시스템 운영이 중요한 만큼 촘촘한 점검과 유지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08 10:19:58[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될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와 군인자녀 기숙형 중학교 설립 공약 등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공약을 설명했다. 먼저 개혁신당은 국방 분야에서의 병력 수급 문제가 시급하다며 여성 신규 공무원들의 병역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소방, 교정, 해양경찰 직무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병역 필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단기 복무를 마친 후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일반 남성이 하는 1년 6개월의 단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확대 및 중학교 설립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주에 위치한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는 이사가 잦은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 학업 매진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장기 복무 중인 군 간부들의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개혁신당은 한민고의 혜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파주 뿐만 아니라 춘천과 용인, 창원에도 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사병 복지 향상으로 장교 복무의 차별점이 없어진 점을 언급하며 장교 전역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학비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운영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1-29 09:35:20[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작년에 적발된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병무청은 작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기간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을 이날 오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씨(31) 역시 병역기피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은씨는 재작년인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작년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에 불복하자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유형별로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175명으로 가장 많고, 현역병 입영 기피 109명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23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2명 등이다. 특히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기피자 중 15명은 올해까지 9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이 이날 공개한 명단 중엔 은씨 외엔 일반에 알려진 공인이나 그 자녀, 연예인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지금까지 총 2255명의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됐고, 이 중 1005명이 병역의무 이행 등을 통해 기피 사유를 해소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는 병역기피자는 1250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14 14:49:30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남성 병역의무 부과' 법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대 A씨 등이 병역법 3조에 대해 낸 위헌소헌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병역법 3조 1항은 남성의 병역 의무 부과 조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A씨 등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으로 이 법 조항에 대해 차별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A씨 등은 "남성에게 성별에 의한 병역 강제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직접적인 병력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 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해 본다면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물론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만큼 남성만을 징병검사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02 18:10:05[파이낸셜뉴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남성 병역의무 부과' 법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대 A씨 등이 병역법 3조에 대해 낸 위헌소헌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병역법 3조 1항은 남성의 병역 의무 부과 조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A씨 등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으로 이 법 조항에 대해 차별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A씨 등은 "남성에게 성별에 의한 병역 강제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직접적인 병력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 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해 본다면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물론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만큼 남성만을 징병검사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02 09:47:01[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지난 22일부터 병역 의무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다. 근무지는 서울 시내 모처로, 자세한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입소 소식을 알렸다. 그는 "아미(방탄소년단 팬)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 리고 이제 때가 됐다. 성실하게 잘 복무 마치고 오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쌀쌀한 가을 환절기 조심하시라. 건강히 잘 지내다가 우리 모두 2025년에 보시길 바란다"라며 "아미! 늘 사랑하고 감사하다"라고 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였다. 슈가는 1993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됐다. 슈가는 보다 빠른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지난달 입영 연기를 취소한 바 있다. 슈가는 BTS 멤버 중 유일하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그가 어깨 부위의 파열된 관절와순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와 순차적으로 두 번째 재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멤버들 역시 소속사와 건강한 관계를 원하며, 모두가 군 복무를 마친 2025년 완전체 팀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2 19:05:21[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4일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연기 가능 대상은 폭우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으로 하면 된다. 연기가 해소된 뒤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고, 동원훈련은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7-14 14: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