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바디프랜드에 대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 12일 관련 사건 보완 수사 요구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모씨 등 3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한앤브라더스와 바디프랜드를 공동 인수한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고발인 측은 한모씨 등이 바디프랜드의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급여를 과다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관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무혐의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는 바디프랜드를 공동 인수한 뒤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고소·고발전을 벌인 바 있다. 한앤브라더스가 제기한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의 120억원 규모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세 여아가 혼자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 700m 떨어진 차도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가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추가 수사 중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마당에서 야외 수업을 하던 중 2세 여아가 사라졌음에도 20분간 이를 모른 채 방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거쳐 이들에게 신체 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을 때리거나 심각한 신체 학대인 것은 아니다"며 "사건 당일 해당 아동을 찾아 돌아오는 과정에서 관리 부실로 아이가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이 추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나 보완 수사를 요구받아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다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재벌가 3세 등 십수명에 대마를 판매한 이른바 '대마 카르텔'에 대한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대창기업 2세 이모씨에게 대마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한국계 미국인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올해 1월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재벌가 3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을 집중 수사했고, 20명을 입건해 17명을 기소하고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당시 또다른 국내 공급책 재미교포 B씨가 유통한 대마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를 거쳐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39)와 전직 JB금융지주 회장 사위 등에게 전해진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관련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A씨의 대마 유통 경로가 드러날 경우 '제2의 대마 카르텔'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창기업 2세 이모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 받았다. 남양유업 홍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했으며 효성그룹 조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형을 확정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와 '고등래퍼' 출연한 래퍼에 대한 경찰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가 검찰로부터 경찰에 다시 이관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래퍼 A씨 등 2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보완수사요구는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관에게 사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 보완해 송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7일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지인과 여행 중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정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0일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토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검찰도 수사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접수가 의무화되며 단계별 수사 기한도 마련돼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내로, 경찰의 보완수사 재수사는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 검·경 중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혐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개정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관과 배급사의 관객수 조작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6일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영화관 및 배급사 관계자 69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국내 상영관 3개사 및 배급사 24개사의 관계자 69명은 지난 2018년 3월~지난 6월 박스오피스 순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시간대 전석 매진된 것처럼 영화 323편에 대해 267만건의 허위 발권 정보를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전산망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혐의 내용이 아니라 수사 대상 목록을 보완해달라는 취지였다"면서 "검토 후 다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을 갚지 않자 우발적으로 지인을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정황을 새로 밝혀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강도살인·사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지난 10일 열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39)에 대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경찰은 대부업자 A씨를 지난해 10월 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B씨로부터 27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살인)다.  A씨는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뒤 자살 시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중 A씨가 사무실 서류를 급히 빼돌리는 정황을 포착해 사건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고인 사무실 4곳 등 압수수색 △피고인이 사용한 23개 계좌의 56개월 동안 거래내역 분석 △2000개 이상의 통화녹음 파일 △5년간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28억5000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던 중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포착됐다. A씨가 B씨와의 거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졌고 특별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노려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A씨가 피해자의 동생에게도 이자 거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7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기존 살인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던 A씨 사건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한편, 사기죄도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지난 10일 A씨에게 무기징역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채무면탈 목적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차용내역 메모 정보·채무 관련 통화녹음·계좌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A씨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도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도모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도 철저히 공소 수행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가 부실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해 요구하는 보완수사가 연간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현황’에 따르면 보완수사 요청 건수는 지난 2021년 8만523건에서 지난해 10만3185건으로 1년 만에 28%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보완수사 요청 건수도 2만3342건에 달한다.  3월 말 기준 보완수사 요구 사건 가운데 6개월 이상 된 장기 사건은 71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1만1465건보단 37.2% 줄어들었지만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수사 인력을 약 1000명 증원하고 경찰청이 특별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피의자가 누명을 쓰거나 수사가 미흡한 사건을 바로잡는 순기능이 있다"면서 "보완수사가 장기화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OBJECT0#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로부터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서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7일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즉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구청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특수본이 소방 현장 책임자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검찰 청구 반려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셈이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밤 10시 30분부터 지휘를 선언한 11시 8분까지 별다른 지휘를 하지 않고, 지휘 선언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 발령 단계 발령과 응급환자 분류·이송 지시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백브리핑에서 "소방서장이 적절한 대응 단계 발령과 구조 지휘를 했더라면 밤 11시 22분 이전에 인파의 끼임이 풀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최 서장이 지휘 선언하고 곧바로 대응 3단계를 발령했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서장은 특수본에서 제기하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최 서장은 지난달 21일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그쪽 (사고지점) 후면부 상황에, 구조구급 활동에 몰두하느라고 (소방대응 2단계를) 못 걸었다"고 해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장모씨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경찰 측은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장 대표의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치킨 포장재 납품업체에서 약 2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납품업체는 2016년부터 A사에 납품해왔으나 재계약이 불발되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사와 납품업체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사 끝에 지난 9월 20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