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전쟁 등 반도체산업 주도권을 놓고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분야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외 중소기업 육성·유치를 위해 직접 보조금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반도체 등 유망한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다만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국내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첨단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처럼 수십조원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대기업 유치보다는 '높은 기술력'을 소유한 작지만 견실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 생태계 안에는 큰 대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고 소부장 등 유망한 중소기업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런 전체를 바라보며 여러 경우의수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금 지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 "세액공제가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직접 재정지원보다는 세제지원 등 간접적 지원방식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에 중소기업에 한해 직접 보조금 지급이라는 '진전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놓고 세계 주요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기업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비록 재정여건상 미국처럼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할 순 없지만, 적정한 선에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에 유망한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정책적으로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고 수가 많아 소액의 보조금으로 과연 해외 중소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울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 대안으로, 보조금을 마련할 재정을 기반으로 이른바 '소부장 보조금펀드'를 조성·운용함으로써 재원을 불리는 안도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특히 새로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데 소액이면 큰 의미가 없어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에 대해선 현행 K칩스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이 같은 실효성 문제 때문이다. 미국은 오는 2026년까지 71조원,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62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본과 중국도 각각 35조원·36조원의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다. 한국 역시 이 정도 규모의 대규모 보조금이 아니라면 이들 국가와 첨단산업 경쟁이 사실상 어려운데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데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거대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얼마나 임팩트 있는 보조금을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야당은 투자세액공제마저도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직접 현찰을 준다는 건 더 부담이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그렇다 보니 보조금보다 세제혜택을 통한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내외 중소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해 유망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국내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내 622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중소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국처럼 수십조원 규모 보조금 지급을 통한 대기업 유치보다는 기술력을 가진 견실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생태계 안에는 큰 대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고 소부장 중소기업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런 전체를 바라보며 여러 경우의 수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금 지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보조금 관련 질문에 “세액공제가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세제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에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금이라는 진전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기업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비록 재정여건상 미국처럼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할 순 없지만, 적정한 선에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에 유망한 소부장 중소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정책적으로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고, 수가 많아 소액의 보조금으로 과연 해외 중소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울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 대안으로, 보조금을 마련할 재정을 기반으로 펀드를 조성·운용함으로써 재원을 불리는 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특히 새로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데 소액이면 큰 의미가 없어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해선 현행 K-칩스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이 같은 실효성 문제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71조원,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62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본과 중국도 각각 35조원·36조원의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다. 한국 역시 이에 준하는 규모의 보조금이 아니라면 경쟁이 어려운데,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데다 거대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얼마나 임팩트 있는 보조금을 내줄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야당은 투자세액공제마저도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직접 현찰을 준다는 건 더 부담이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그렇다 보니 보조금보다 세제혜택을 통한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이른바 Chip4 동맹 강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4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에 64억달러(약 8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은 인텔(85억달러) 그리고 TSMC(66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결정에 화답하여 대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즉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대한 투자 규모를 기존의 170억달러(약 23조5000억원)에서 2030년까지 약 450억달러(약 62조3000억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투자 확대를 통해 삼성전자는 2022년 착공된 반도체 공장에 이어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파운드리 시설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R&D) 조직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보조금 지급을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기업들의 자국 내 투자 및 생산 인프라 구축을 적극 유인함으로써 미국을 '글로벌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고,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역시 이와 같은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역시 그 연장선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 중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은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번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해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했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미국 국방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왜 이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 이 발언이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기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삼성전자 미국 지사 또는 삼성전자 미국 공장이 방산기업 혹은 방산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삼성이 미국 국방부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게 된다면 세계 최대의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가장 혁신적인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은 국방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삼성이 새롭게 구축할 R&D 조직은 이를 수행할 가장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듯이, 삼성의 국방조달시장 참여는 삼성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시나리오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의 3원화 체계 구축 필요성일 것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제조 및 R&D 활동이 한국 및 중국과는 완전하게 분리되고 차별화되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미국 내 제조 및 R&D를 위한 독립적 경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 제조 및 R&D 참여 인력들은 향후 한국이나 중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아직은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는 향후 3국 3사의 상호 독립적이고 분리된 경영체계를 갖춰야 할 수도 있다.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이낸셜뉴스] 독립운동 기념사업에서 보조금을 이른바 '리베이트'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은 사단법인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이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희선 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문모 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이사장은 제16·17대 서울 동대문구갑 국회의원을 지닌 인물이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와 관련한 영화의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보조금을 받은 업체로부터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이사장은 문 전 사무국장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 중 절반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수행 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독자적 생성 AI 개발의 하나로 소프트뱅크가 개발 중인 계산 기반 슈퍼컴퓨터 정비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소프트뱅크의 인공지능(AI) 개발용 슈퍼컴퓨터 정비에 421억엔을 보조한다. 총사업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경제산업성은 지난해에도 소프트뱅크의 다른 인공지능용 슈퍼컴퓨터 정비에 53억엔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슈퍼컴퓨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미국 엔비디아의 화상처리 반도체 조달 비용 등으로 쓰인다. 정비한 슈퍼컴퓨터는 소프트뱅크가 자사 생성 AI 개발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등 AI 개발자가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산업성은 공모에서 소프트뱅크를 선택했다. 선정 요건으로 클라우드를 자사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최소 3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부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AI나 생성 AI의 개발을 위해서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딥 러닝의 계산 기반이 부족해,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를 위해 클라우드의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KDDI와 GMO인터넷그룹, 사쿠라인터넷 등 5사에 725억엔의 지원을 발표했다. KDDI와 GMO 인터넷에는 사업 총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102억엔, 19억엔을 보조한다. 중견·신흥 기업의 사쿠라인터넷, 루틸리아, 하이레조에는 필요 경비의 반액을 보조한다. 각각 최대 501억엔, 25억엔, 77억엔으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해에도 소프트뱅크의 슈퍼컴퓨터 정비에 53억엔 보조를 결정했다. 정부는 또 슈퍼컴퓨터 사업자와 AI 개발자를 연결하는 검토회의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국산 AI 개발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연초 10여종에 불과했던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전기차가 지난달 말 43종으로 대폭 확대된 가운데 이 중 72%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중국산 흑연 제재 완화와 하반기 예정된 전기차 신차 라인업 확대까지 호재가 겹치면서 K배터리의 하반기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다만 올해 초 제외됐던 중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도 미국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돼 '중국 경계령'도 고개를 들고 있다. ■美 보조금 전기차 72%에 탑재7일 미국 에너지부 및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미국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43종 가운데 31종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제품이 탑재됐다.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17종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SDI는 12종, SK온은 10종으로 1~3위를 한국산이 휩쓸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폭스바겐 8종 전기차에 동시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앞서 발표한 IRA 규정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되고 배터리 부품·소재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는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978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이로써 한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는 연초 15종에서 3개월 새 2배 이상 늘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배터리 업계에 직접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전기차 가격 민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최종 소비자가격이 내려가면 배터리 판매에도 긍정적인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본 업체 파나소닉은 포드 일부 차종과 테슬라 등 총 5종의 보조금 전기차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 제외됐던 중국 업체 엔비전AESC의 배터리를 채택한 일본 닛산 '리프 S'와 '리프 SV 플러스'도 최근 보조금 지급명단에 포함됐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닛산처럼) 기술이전, 합작법인 등 중국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을 뚫고 들어올 방법은 있다"며 "K배터리 입장에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흑연 제재 2년 유예…신차 호재도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 제재를 2년 유예한 점도 K배터리에 호재다. 미국 정부는 최근 2025년부터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 만든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던 기존 조치를 2027년으로 미뤘다. 중국이 전 세계 천연흑연의 60%, 인조흑연의 69%를 생산하는 만큼 제재를 유지하면 전기차 생산대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도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천연흑연이 전체 97%에 달할 만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또 다른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다수 배터리사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처 다변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흑연 제재 유예는 배터리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간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글로벌 전기차들의 신차 출시계획도 배터리 업계를 강타한 캐즘(대중화 직전 수요침체) 해소에 긍정적이다. 배터리 3사는 최근 1·4분기 실적설명회에서 "하반기 신차 출시가 대거 예정돼 있다"며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 트빌리시(조지아)=김동찬 기자】 재정당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재정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선별 지원'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의 경우 현행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투자지원을 유지하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문에 대해서는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소야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보편복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정투입 기조 재확인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기자단을 만나 선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반도체 분야 보조금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곳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아예 없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약한 반도체 생태계나 소부장, 인프라 등은 민간이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건 세제지원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재정 직접투입'과 '세제지원'이 사용돼야 할 분야가 다르다는 취지로, 반도체 일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설비를 투자한 대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익이 난 기업에만 지원하는 방식의 세액공제보다 보조금 투입 등 직접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업계에 보조금 대신 기금 형태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부장 등 반도체 '약한 고리'에 직접적 재정지원도 검토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반도체 초격차라든지,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업계에 계신 분들과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복지' 성격의 대규모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추경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특정 사회적 약자와 민생의 어려운 점에 대해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필요하면 야당에도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하반기 인플레이션 둔화 강조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여 잡을 것이라고 시사한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강조하며 체감경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농산물이나 에너지는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이라 순환적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나라는 물가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은 최소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으로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이 1년 전에 비해 10.6% 상승하는 등 소비자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최 부총리는 개선되는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막연히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도 심리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지표의 좋은 부분을 부각하는 것은 경제주체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경제지표만 보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전자계열사들이 지난 1·4분기 집행한 미국 정·관계 로비액이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4분기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별 미국 칩스법(반도체와 과학법) 보조금 책정이 발표나면서 삼성전자의 대미 로비 역량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 미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미국의 반도체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경영 속에서도 삼성의 대미 로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재계와 미국 정치자금 추적 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삼성그룹(삼성전자 아메리카·삼성반도체·삼성SDI·이매진)은 대미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219만5000달러(약 29억8959만원)를 집행했다. 이는 1998년 로비자금 내역이 공개된 이후 분기 사상 최대 금액이다.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만큼 국내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미국 대선과 거세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자국중심주의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의 대미 로비 지출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맞붙은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삼성의 로비 지출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2020년 333만달러(약 45억3546만원)에 불과했던 삼성의 대미 로비액은 2021년 372만달러, 2022년 579만달러, 2023년 630만달러(약 85억8000만원)로 3년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로비 기업도 삼성전자 한 곳에서 2022년엔 삼성SDI가, 2023년엔 삼성디스플레이가 인수한 미국의 마이크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문업체 이매진(eMagin)이 포함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기준 630만달러 가운데 삼성전자 명목으로 쓰인 로비자금은 565만달러로 전체 로비액의 90%가량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번 1·4분기 로비액 지출을 두고 칩스법 보조금 관련 협상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15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삼성전자에 64억달러(약 8조864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20억~30억달러보다 세 배 가까운 수준으로 대만의 TSMC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66억달러)과 맞먹는 금액이다. 인텔과 TSMC의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이 각각 8.5%, 10.2%인데 반해 삼성전자는 14.2%로 '파격지원'이란 평가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투자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삼성전자가 투자규모 확대 등 미국 정부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얻어낸 성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의 대미 대관 역량이 이번 보조금 지급의 핵심이었다"고 해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투자 규모를 확대해 전체 투자액을 45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연초 10여종에 불과하던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전기차가 지난달 말 43종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중 72%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미국의 중국산 흑연 제재 완화, 하반기 예정된 전기차 신차 라인업 확대까지 배터리 업계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3종 가운데 31종 배터리 한국산 7일 미국 에너지부 및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43종 가운데 31종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제품을 탑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17종으로 제일 많았고 삼성SDI 12종, SK온이 10종으로 뒤를 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폭스바겐 8종 전기차에 동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는 앞서 발표한 IRA 규정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되고 배터리 부품·소재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978만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 닛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기차 브랜드가 최소 한 차종 이상에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셈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국 정부가 지정한 보조금 지급 전기차 브랜드는 아큐라, 아우디, 캐딜락,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혼다, 지프, 링컨, 닛산, 리비안, 테슬라, 폭스바겐 등 13개다. 유일하게 닛산 ‘리프 S’와 ‘리프 SV 플러스’만 중국계 배터리업체 엔비전AESC 제품을 사용한다. 연초 15종 대비 한국 배터리 제품 사용 차종은 2배 이상 늘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배터리 업계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않기 때문에 직접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전기차 가격 민감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소비자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분명히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中 흑연 제재 2년 유예, 신차 출시도 호재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 제재를 2년 유예한 점도 호재다. 미국 정부는 최근 2025년부터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 만든 배터리 탑재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던 기존 조치를 2027년으로 미뤘다. 중국이 전세계 천연흑연의 60%, 인조흑연의 69%를 생산하는 만큼, 제재를 유지하면 전기차 생산 대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도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천연흑연이 전체 97%에 달할 만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또 다른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다수 배터리사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처 다변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흑연 제재 유예는 배터리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간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하반기 글로벌 전기차들의 신차 출시를 기점으로 상황이 더욱 좋아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실제로 배터리 3사는 모두 최근 열린 올해 1·4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하반기 신차 출시가 대거 예정돼 있다”며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 신차에, SK온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9에, 삼성SDI는 주 고객사인 독일 BMW, 폭스바겐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올해 1·4분기까지는 전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감소와 재고 소진 등에 따라 출하량 자체가 줄었지만,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핵심 광물 가격 회복이 이어지고 출하량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지급이 확대되면 실적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OBJECT0# #OBJECT1#[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전자계열사들이 지난 1·4분기 집행한 미국 정·관계 로비액이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4분기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별 미국 칩스법(반도체와 과학법) 보조금 책정이 발표나면서 삼성전자의 대미 로비 역량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 미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미국의 반도체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경영 속에서도 삼성의 대미 로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재계와 미국 정치자금 추적 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삼성그룹(삼성전자 아메리카·삼성반도체·삼성SDI·이매진)은 대미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219만5000달러(약 29억8959만원)를 집행했다. 이는 1998년 로비자금 내역이 공개된 이후 분기 사상 최대 금액이다.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만큼 국내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미국 대선과 거세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자국중심주의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의 대미 로비 지출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맞붙은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삼성의 로비 지출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2020년 333만달러(약 45억3546만원)에 불과했던 삼성의 대미 로비액은 2021년 372만달러, 2022년 579만달러, 2023년 630만달러(약 85억8000만원)로 3년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로비 기업도 삼성전자 한 곳에서 2022년엔 삼성SDI가, 2023년엔 삼성디스플레이가 인수한 미국의 마이크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문업체 이매진(eMagin)이 포함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기준 630만달러 가운데 삼성전자 명목으로 쓰인 로비자금은 565만달러로 전체 로비액의 90%가량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번 1·4분기 로비액 지출을 두고 칩스법 보조금 관련 협상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15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삼성전자에 64억달러(약 8조864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20억~30억달러보다 세 배 가까운 수준으로 대만의 TSMC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66억달러)과 맞먹는 금액이다. 인텔과 TSMC의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이 각각 8.5%, 10.2%인데 반해 삼성전자는 14.2%로 '파격지원'이란 평가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투자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삼성전자가 투자규모 확대 등 미국 정부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얻어낸 성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의 대미 대관 역량이 이번 보조금 지급의 핵심이었다"고 해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투자 규모를 확대해 전체 투자액을 45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