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이 석방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내달 2일 구속 만료를 앞둔 상태이기도 하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지정 조건으로는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 참고인 및 증인, 관련자 등과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정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 수도권에 사는 30대 A씨 부부는 집주인 B씨에게 전세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전세 만료기간이 1달 앞으로 다가와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매물을 검색해보니 B씨가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전세가를 책정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씨는 ‘공매대행통지서’를 받았다. 세금 체납 등으로 해당 주택이 공매로 넘겨진다는 것이었다.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차보증금이 날아가면 어찌하냐는 걱정에 A씨는 잠을 못이루고 있다.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빌라 수백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도 급증했다. 보증금 반환소송 등 송사가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이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기부 등본 복잡하면 돌아서라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임차하는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물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예컨데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 돼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빌라인데 2억원 가량의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을 경우엔 전세계약 후 즉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살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항력이란이란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성립한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주민등록을 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를 받기 때문에 중요하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부동산등기부에 권리가 나타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하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나가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집주인이 지급 불능일 경우 전세금을 돌려 받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도 필수 가입해야 한다. 다소 비용이 들지만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보험을 취급한다. 다만, 보증보험이 모든 주택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입요건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상한선도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이외 지역은 5억 이하 등의 기준이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신용불량인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A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억원 규모의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른 구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에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 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계층을 구제하는 방안이다. 지난해는 총 164가구에게 1억612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 1년간 시행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 지원사업은 주택 보증금을 기준으로 삼아 7억원(신혼부부)·3억원(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강남구 지원사업은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85㎡(신혼부부)·60㎡(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청년가구 중 서울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고 보증금은 3억원 미만이나 주택 면적이 6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보증금 기준을 추가했다. 신청자는 주택 면적과 보증금 기준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구는 올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전년도에 이어 연장 신청하는 대상자는 후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예산을 초과해 신청인이 많을 경우 가점 배점표로 계산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지원금은 서류 접수와 심의를 통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전세계약을 하려는 30대 수요자들이 서울·경기 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안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안전진단을 했을 때 '위험' 등급이 전체의 1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은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에게는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 진단할 수 있도록 매월 2회 무료 사용권을 제공 중이다. 25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 고객 현황을 발표했다. 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을 받은 고객이 등록한 1만 2045건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30대가 41%(3,859명)로 전세안전진단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7667건), 오피스텔(2220건), 연립·다세대(2153건)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3357건), 부산(796건), 인천(778건) 등지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지역에서 전세안전진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3%로 분석됐다. 전세안전진단 신청이 몰렸던 수도권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79.5%, 경기 78.4%, 인천 73.9%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안전진단 등급별 비중은 ‘보통·안전’ 등급이 78.4%(9441건)를 차지했으며 ‘위험’ 등급은 19.6%(2363건)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KB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에 참여한 빅테크플러스와 KB부동산이 제휴해 개발한 서비스다.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준다. KB부동산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계약 전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무료사용권을 매월 2회씩 제공하고 있다. 이용 고객이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KB부동산 앱에서 수시로 무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KB스타뱅킹에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B스타뱅킹 내 대상 주소를 등록하면 집주인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앱 푸시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상무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을 걱정하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와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월세 국민필수템’으로 자리잡아 고객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부동산은 오는 5월 4일까지 ‘안전한 우리집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이벤트’를 진행한다. KB부동산 앱에서 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 결과를 확인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이슨 공기청정기(1명) △굽네치킨 오리지널+콜라 1.25L 모바일상품권(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50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24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 가운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도 소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임차인이다. 올해는 지원 사업에 처음 신청한 기업의 청년 임직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특정 성별에만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성별 비율도 순위 부여에 참고할 방침이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주거 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명당 최대 3000만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서는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및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경기도와 경과원에서는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28개 사 329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6개사 31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졌다"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 가능하며, 경과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 테크노밸리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000만원을 송금해주고 7000만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거짓말해 점유권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단지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A씨가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보증금 5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한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된 공고문이 올라왔다. 자신을 택배 기사라고 밝힌 A씨는 "내가 살다 살다 별 이상한 곳 다 다녀봤어도 이런 곳은 처음 본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공고문에는 '11월 1일부터 차단기가 작동됩니다. 택배 차량은 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 5만원을 예치하고 리모컨을 받아 사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즉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인데, 택배 배송을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금 5만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만 택배 배송에 차질이 없는 실정이다. A씨는 "리모컨을 받으면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냐"며 "지금 회사 담당자랑 조율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리모컨 돌려주면 보증금 다시 받는 거 아닌가", "오히려 바로바로 열수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외부인에게 일말의 책임감을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택배 기사가 왜 저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나", "택배 배달해 주지 말아라", "보증금이라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왜 택배기사들이 보증금을 내고 차단기 리모컨을 받아야 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보증금 없이 매달 아파트 관리비만 내면 되는 '청년 임대 주택' 입주자를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청년 임대주택'은 타 지역에서 나주시로 전입해 일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발굴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삼영동, 송월동 임대(부영)아파트 30호를 최초 공급했으며, 올해 70호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나주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입주한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타 지역(시·군·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나주시에 위치한 사업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입 세대원이 2명 이상인 청년', '산업단지 근로 청년' 등은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 신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5월 중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월말 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6월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도 보다 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주거뿐만 아니라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체계적인 취업 교육,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청년들이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매력 나주를 구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