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문을 연 부산시 주취해소센터가 9개월 동안 총 389명의 주취자를 보호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의료원 내에 위치한 시 주취해소센터는 자치경찰위를 비롯해 시경찰청, 시소방재난본부, 부산의료원 등 총 4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해 4월 신설한 주취자 공공구호시설이다. 이 곳에는 경찰관 6명과 소방관 3명이 합동 근무한다. 경찰은 주취자 보호·관리를, 소방은 주취자에 대한 활력징후(혈압 등) 측정 및 필요시 응급실 인계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중 소방에서 파견된 구급대원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어 주취자 상태를 지속 확인하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센터 옆에 있는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112, 119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취자 중 만취 상태로 자진 귀가가 어렵고 보호자에게 인계가 힘든 사람이다. 9개월 간 센터에서 보호한 총 389명 중 318명은 자진귀가 했으며 45명은 보호자에게 인계, 26명은 병원으로 인계됐다. 센터는 주취자 보호 중 주취자가 구토와 발작 증세를 보이면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즉시 이송하고 있다. 현재 센터 운영 관련 조례 제정도 완료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 의원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7월부터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위는 이 조례를 근거로 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해 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주취해소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취자를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의 신고 처리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3일 북한이 사실상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는 것을 거듭 엄중히 경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그룹에선 대체로 "우리의 919 군사합의 중 일부 효력정지 조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도발에 대한 상쇄조치였다"며 "북한이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이 같은 조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과 상쇄효과 거두려면 한국도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혹은 파기로 가야만 하는 수순에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3항의 효력을 5년2개월여 만인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그러자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당일 심야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데 이어 북한 국방성은 다음날인 오전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은 (9·19합의 중) 1조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북한은 (9·19합의를) 3500여회에 걸쳐 파기해 왔고, 오늘 다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9·19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우리 군의 상응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귀국 뒤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영국·프랑스 방문에 나서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9·19합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신 장관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인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919 군사합의 중 1조 3항을 효력정지시킨 것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상쇄조치였다"며 "정찰위성 발사로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족쇄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한국군의 감시정찰능력을 복원하는 차원"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그런데 북한이 군사합의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며 "군사합의 1조 3항만으로는 상쇄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제대로 된 상쇄효과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도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혹은 파기로 가야만 하는 수순에 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군사합의 문제에 대한 2단계 검토에 착수해서 적시적으로 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여당도 21일 "회계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이런 노조를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실과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성 노조가 이런(젊은) 노조원의 태도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노조 자체가 존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따른 회계 장부 제출에 관해 대형 노조 120개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에 따라 14일간 시정 기간을 준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액 공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회계장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을 끊고 15%의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젊은 노조원이 이런 태도를 성찰하고 제3노조를 만들려한다"며 "(이들은) 오로지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노조만 필요하다고 한다. 정치적 투쟁을 하고 귀족 노조 간부 몇 명만 배를 불리는 노조는 필요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도 "노조법을 보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 떳떳하다면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여당은 국민 혈세로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을 받는 노조가 정부와 대통령실의 회계 투명성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는 혈세를 제멋대로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 차원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가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 지급 여부 등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오후 1시쯤 더탐사 관계자 5명은 한 장관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한 장관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들은 한 장관 집 문 앞에서 “한동훈 장관님 계십니까”라며 수차례 외치며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동·호수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영상은 현재 비공개 상태다. 더탐사 측은 28일 해당 영상이 지속적인 신고로 삭제됐다며 다시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같은 날 집 앞에 찾아온 더 탐사 관계자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한 장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다”며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정치 깡패들이 했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며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오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여전히 보복범죄 등 관련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보복범죄는 46% 급증했다. 특히 최근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살해에 이르는 극단적 경우가 발생하면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보복범죄 300건 넘을듯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범죄는 434건 발생해 1년 전(298건)보다 4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이 일어났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1건 발생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3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협박이 6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력행사(274건), 폭행(260건), 상해(1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도 다르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151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1만6571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긴급응급조치는 1850건, 잠정조치는 3873건이었다. 최근에는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스토킹하다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9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31)은 직장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자 피해자가 근무 중인 신당역을 직접 찾아가 혼자 순찰을 돌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병찬(35)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약 5개월 간 폭언과 살해 협박 등의 연락을 지속적하고 10여차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극심한 스토킹 행위를 했다. 지난 2021년 11월 7일 피해자는 김병찬을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 등을 지급 받았지만 이틀 살인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과 옛 여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등 모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벌어진 흉악 사건이다. 모두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건이다. ■가해자 가두는 '잠정조치' 1개월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피해자 구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은 100ｍ 이내 접근은 금지하거나 전화를 금지하는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위반시 가능한 제재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더 강력한 보호조치인 '잠정조치' 역시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경찰서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접근 금지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다. 법원이 예외적인 경우로 잠정조치를 인정해도 최대 6개월 범위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처벌법의 범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며 "보호조치를 작동해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가해자 분리에 엄격히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여성·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스토킹 등 보복 우려가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수단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살인이라 불리는 악성사기, 사회의 암세포와 같은 마약류 범죄 등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를 척결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한 텔레그램 등의 협조가 안 되는 것에는 "텔레그램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는 전세계 어느 기관도 못하고 있어 미국 인터폴과 공조하고 있다"면서 "아주 드물게 텔레그램으로부터 회신받은 두 군데가 있어 그 나라와 공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비상장 주식시장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 제도적인 변화가 생긴 때문이다. 정책이 바뀌면서 비상장 주식시장에 대한 오해가 커지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더욱 안전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개인투자자 시장, 더 안전해집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은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달부터 2년 연장되면서 관련 정책도 대폭 개편됐다. 두나무에서 제공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는 정책 개편에 발 맞춰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개선했다. 우선 기존 허위매물 차단 정책을 한층 더 강화했다 '협의주문-팝니다' 게시글을 올릴 때 반드시 매물 인증을 거쳐야 게시글이 등록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시세 조작 등 시장 내 각종 부정행위를 막았다. 또 계좌에 보유한 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을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조치해 허위매물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혁신 편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바로 주문' 기능을 고도화했다. 매매체결 가능시간(오전 7시~오후 4시30분)에는 바로 주문 매물이 우선 노출된다. 바로 주문의 건당 최대 거래금액은 기존 3000만원에서 협의 주문과 동일한 2억원으로 상향됐다. 기업 정보도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들에 한해 공시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등록된 기업들은 강화된 투자자 보호 정책에 따라 △정기공시(감사보고서 등) △수시공시(부도, 주식분할·합병 등) △조회공시(사실 여부 확인 등) 등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관계자는 "기업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두나무 콘텐츠밸류팀을 통해 쌓아온 종목정보 관리 노하우와 전문 역량을 토대로 각종 지표를 체크해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와의 소통이 더 활발해집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이달부터 '종목심사위원회'를 신설, 엄격하고 체계적인 거래종목 관리에 들어갔다. 법률, 재무, 회계, 기술,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건전성을 분석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규 등록, 의무 이행 감독, 거래 제한, 등록 해제 등 각종 투자자 보호 정책을 수행한다. 종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됐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전원이 내부에 상주하면서 증권플러스 비상장 종목관리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높은 시장 이해도와 이슈 대응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지난 3월 말 상향 조정된 신규 등록기업 심사기준 외에도 향후 종목관리 과정에서 기업의 계속성이 확보되지 않고 비상장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투자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판단될 경우 거래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전문투자자 거래시장도 추가로 개설했다. 삼성증권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의 정보 탭에서 인증을 통해 모든 비상장종목을 종목과 금액에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거래 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을 보유한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의 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추가, 보완해 개인투자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참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초기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귀가조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26)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신변보호 여성 A씨(21)의 서울 주소지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해당 빌라 주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당시 직접 사용한 흉기 외에도 다른 범행도구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경찰 신고를 사건 나흘 전인 지난 6일 접수했다. 당시 A씨 아버지가 “딸이 감금당한 것 같다”며 강남경찰서에 최초 신고를 했고 소재 파악 과정에서 대구 수성경찰서가 대구에 머무르던 이씨와 A씨를 발견했다. 당시 피해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피해자를 부친에게 인계하고 피의자에게 귀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이 A씨 신변보호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두 사람 진술이 엇갈린 점,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이씨를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신변보호 여성 A씨(21)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자택에 없었으며,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가족을 노린 범죄는 아니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26분께 A씨 아버지의 112신고를 받고 5분여 뒤인 2시31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의 어머니는 끝내 숨졌다. 남동생은 중태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자 흉기를 버리고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비어있던 인근 가정집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2층에 숨어있던 이씨는 경찰에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하는 한편 보복범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이씨의 혐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될 경우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피의자를 귀가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 중인 A씨(26)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앞서 전 연인 B씨의 서울 주소지를 알아낸 경위를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흥신소를 통해 B씨의 서울 주소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빌라 주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빌라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 외에 다른 흉기를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이씨가 "가족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26분쯤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B씨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사망했고, 동생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B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옆 건물 2층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나흘 전 경찰에 A씨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B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딸이 감금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처 없이 A씨를 풀어줬다. 이튿날 사건을 이씨의 주거지 관할서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로 이첩하고 B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만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A씨가 (신고 당시) 임의동행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이 있었으며 (거주지가 아닌) 대구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다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B씨에 대한 스토킹 여부를 조사 중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던킨도너츠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불량 문제를 들여다보게 됐다. 권익위는 3일 A회사에 대한 위생불량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비실명으로 대리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도 요청했다.  권익위는 규정상 A회사와 신고자가 누군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매체는 던킨도너츠 공장에서 반죽에 이물질이 떨어져 있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황상 해당 영상의 최초 제보자가 권익위에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CCTV 확인 결과 한 직원이 소형카메라로 몰래 공장 라인을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 직원은 고의로 반죽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보였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제보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는 동시에 신분노출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고자 권익위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공장에서 위생불량 문제가 있었는지와 함께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만일 신고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