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기자에게 제보 메일이 하나 들어왔다. 최근 입주한 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다.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고, 화장실 냄새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외부에는 쉬쉬했을 내용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입주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미래 청사진보다는 시급한 과제 해결이 먼저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시장의 반응은 생각만큼 장밋빛은 아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집값 상승과 수요 회복 사이에서 고민하며 균형점을 찾으려다 보니 파급력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수요 회복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련의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사진만 있고 세부 추진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의 반응은 유보적이다.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과 여건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과 관련,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아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이 가능한지 오리무중이다. 규제완화로 공공기여는 얼마나 줄어들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역세권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 완화가 얼마나 가능한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아파트의 주민들은 오히려 갈팡질팡하기도 한다. 재건축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나은지 등 의견이 분분하다. 시장의 반응도 아직은 미지근하다. 정책 발표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 변동이 나타나는 등의 변화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건설사 고위 임원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사진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국 금융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해 수요를 진작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파격적인 수요진작 방안 없이는 부동산 대책이 의미가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시장은 이번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진짜 막연히 기대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jiany@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등록을 자동 말소토록 한 부동산 대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이 줄어들어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2020년 들어 등록임대가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입법 논의가 생기면서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했다.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정부가 세제지원 보완 조치를 마련한 점, 임대사업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없던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이 지켜져 문제가 없다고 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0일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기대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이 "주거사다리 회복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 공급절벽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이 지속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및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소형주택 구입 부담 경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금 감면 등이 주택공급 확대와 수요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현 정부 출범부터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주거 공급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왔다. 도심 내 1~2인 가구와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관련 세제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김승배 회장은 "부동산 정책을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서 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느꼈다. 오늘 발표된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작동되어 실제 시장에서 국민과 업계가 모두 체감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정책 중에서는 법 개정 사안도 상당해 국회 협력이 잘 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이 실현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 시장에서 다양한 주거 등 국민 필요공간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태영건설 후폭풍 차단을 위한 '건설업 종합지원대책' 발표를 앞두고 세제 감면 카드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금융위기 때 시행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감면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수면 위로 드러난 건설업 위기 진화를 위해서는 수요 진작 외에는 해답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대책이 나와도 미분양이 적체되면 부실 사업장이 속출하고, 공급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 밖에 없어서다. 2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건설업 종합지원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이 조율중이다. 대책에는 건설업 투자 확대와 PF 지원펀드 증액·옥석 가리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카드가 포함될지 여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를 위해 관계 부처와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사 도미노 부도가 이어지고 주택시장이 침체될 당시 정부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는 세제 혜택이었다. 출발은 지방 미분양 주택이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2008년 11월 3일부터 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법인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법인세 과세도 면제해줬다. 2009년에는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됐다. 그해 2월 12일부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대책을 추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60%, 지방은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고, 단기 양도에 해당하거나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득세도 50% 감만해 주는 등 파격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말 미분양 주택이 16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 세제 감면 카드는 2013년 말까지 이어졌다. 대상도 미분양에서 생애최초, 신축주택, 기존주택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현재 업계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를 감안하면 미분양 주택이 8만~9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25가구다. 하지만 여기에는 공공과 비 아파트 미분양이 빠져 있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시행사의 고위 임원은 "결국 세제 혜택을 통한 수요 진작 방안이 없으면 PF 대책도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제혜택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만큼 시장 상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착공 주택물량만 해도 33만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중소 건설사의 경우 오늘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시장 수요를 살릴 수 있도록 세금을 깍아주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이 심한 지역이나 지방 만이라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9·2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까요.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공급은 착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26 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급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간 부지 공공주택 전환...'공급총량' 늘까요? 우선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공급이 될 물량을 공공이 공급한다고 했을 때 전체 공급의 총량이 변하는 게 있을까요. 단지 민간 공급이 공공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으로 조기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인허가 물량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 '반의 반토막'이 났고, 허가를 받고서도 착공을 못하는 현장이 태반입니다. 인허가를 빨리 해주겠다는 것은 대상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대책도 실효성이 의문이 듭니다. 당장 지금 존재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도 검증 결과 공사비를 낮추라 해도 강제력이 없습니다. 시공사가 그 금액으로 공사 못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절차를 위한 절차’만 더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급 증가 안은 신규택지 발표 조기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광명시흥의 경우는 토지보상 시작도 몇 년 지연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지역도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공급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대책에서 그나마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 따라 온도차가 다릅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행사·시공사는 현장을 조금 수습하는 정도이지, 이 정도로 신규 프로젝트를 할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브릿지 대출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법정 이율은 20%이나 선취이자 및 과도한 수수료로 실질 금리는 30%에 육박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희망고문?...현장은 갈수록 비관적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절벽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나고 보니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할 절호의 기회가 있던 시기는 문재인 정권에서 놓친 게 맞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는 것도 원치 않고, 하락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사고만 안 터지게 막기 급급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는 공급절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집값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부가 미온적인 정책을 계속하면 5년 뒤 공급절벽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된 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달 27일 “공포에 의해, 또는 투자를 한발 앞서가자는 심리로 지금 올라타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공급 경색 국면이 일어났지만 하반기에 급소 위주로 풀고, 내년에는 가급적 빠른 속도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역으로 심리전을 펼치면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은 갈수록 비관적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급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직후와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021년 말 0.37%에서 지난 3월 2.01%까지 상승했으나,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해 지난 6월 기준으로 2.17% 수준으로 올라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과거 2013년 말 저축은행 위기 당시 PF 연체율이 13%대였던 점을 고려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유동성에 있다. PF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를 종전보다 까다롭게 하다 보니 PF 사업자는 대출을 받기가 어렵거나, 받더라도 높은 금리나 불리한 대출조건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사업성이 악화되는 요인이 된다. 공사비 상승과 더불어 금융비용까지 오른 결과 인허가, 착공 실적이 급감하고 대기물량이 쌓이고 있다. PF 연체율이 관리가능한 범주 내에 있고, PF 대출잔액 증가율이 예년보다 둔화된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긴축적 시장관리보다는 적극적인 유동성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도 정부가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공적 보증기관의 역할 확대를 통해 PF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책에는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 규모를 당초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HUG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PF 정상화펀드 규모도 2조원으로 늘리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PF 유동성 부족 문제를 공공의 주도하에 해결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는 현재 대기 중인 주택공급 물량을 재개하기에 충분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이 준비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대책을 사업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금번 대책에 HUG PF 원스톱 상담창구가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며 이외에도 건설자금 지원방안,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확대 등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필요하다. 정부의 PF 유동성 지원이 만기 연장만 지속하며 버티기 중인 '좀비사업장'이 연명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되며, 시장 상황에 맞도록 재구조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약 없이 시장회복만 기다리며 착공을 미루는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재구조화해 더 건실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실적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택공급이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공급부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부동산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중국 자산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그랜드하야트 호텔에서 열린 제프리스 주최 대형 기관투자가 컨퍼런스에서 기관들이 이같은 방침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사흘 일정으로 시작한 이 컨퍼런스는 140여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내려 홍콩 도심 곳곳이 허리까지 물에 잠긴 가운데 어두운 분위기로 막을 내렸다. 미국, 유럽, 아시아 곳곳에서 참석한 펀드매니저들은 당분간 중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이너스헨더슨인베스터스의 포트폴리오매니저 마이클 컬리는 중국 당국의 대규모 부양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컬리는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대형 정책 바주카 대응이 있었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으로 충격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시장은 전통적인 중국의 바주카를 원하고 있지만" 이같은 대규모 정책지원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비관했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말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반등하나 싶었지만 이후 경제지표들은 바닥을 기고 있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해외발행 채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동원한 경기부양이나 부동산 산업 구제에 나서는 대신 주택담보대출(모기지)금리, 계약금 인하, 대출 비용 일부 하향조정 등 완만한 정책조정으로 상황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에는 주최자인 투자은행 제프리스를 비롯해 크레디리요네증권(CLSA), BNC파리바 등 굵직한 기관투자가들이 참석했다. 중국 시장이 기로에 선 와중에 전세계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모였지만 전망은 비관적이었다. 외국인들은 올들어 중국 주식을 내다팔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현재 정책들로 인해 미 기업들이 중국을 '투자불가능'한 곳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한 가운데 지난 한 달 매도 규모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8월 상하이와 선전증시에서 내다 판 중국 주식 규모는 사상최대 수준인 120억달러(약 16조원)에 이르렀다.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위안화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번주 위안은 미국 달러에 대해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 속에 중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했던 지난해 수준보다 더 떨어졌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들은 전세계 기관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같은 흐름을 되돌릴 호재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관했다. 이들은 또 올해 중국 성장률이 5%로 복귀할 것이라는 당국의 전망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의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익사업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학계, 연구기관 등 여러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위한 공익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공익사업별로 단지형사업과 선형사업 간에 차이가 있고, 사업시행자마다 내부지침이 달라 공익사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의 첫 주제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이주대책 추진과제'에 대해 김주진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가, 두 번째 주제인 '공정한 보상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의 개선과제'는 김승종 박사(국토연구원)가 각각 발표했다. 이어 허강무 전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고윤석 LH공사 보상기획처장,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 윤정란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등이 주제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의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익사업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학계, 연구기관 등 여러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위한 공익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공익사업별로 단지형사업과 선형사업 간에 차이가 있고, 사업시행자마다 내부지침이 달라 공익사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의 첫 주제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이주대책 추진과제’에 대해 김주진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가, 두 번째 주제인 ‘공정한 보상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의 개선과제’는 김승종 박사(국토연구원)가 각각 발표했다.  이어 허강무 전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고윤석 LH공사 보상기획처장,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 윤정란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등이 주제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정부가 1·3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나면서 부동산시장 전반에 변화의 기류가 일고 있다. 청약 시장에서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자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분양 시장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신규 분양이 시작되고 있다. 경매시장에서는 낙찰가율이 90%에 육박하는 물건이 등장했고, 아파트 값 낙폭은 둔화되고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안정화 여부에 대해선 기대 반 우려 반이다. 9일 건설·부동산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규제완화책 발표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위축된 수요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청약 시장에서는 입지여건이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무주택자인 A씨는 "강남은 비규제지역이지만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대출은 가능해졌다"며 "이왕 청약을 받게 된다면 강남이나 강남특수를 기대할 만한 인근 지역으로 청약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입지, 학군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청약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 3일 청약을 마감한 롯데건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했다. 단지에서 도보로 대형마트, 아울렛, 영화관, 병원 등을 오갈 수 있고 대기업 사업장이 들어선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한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청약이 몰렸다. '1주택자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청약률과 계약률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도 높아졌다. 지난해 청약에 당첨돼 보유주택을 매물로 내놨던 B씨는 "정부의 규제완화로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였다"며 "저가에 파느니 당장 좀 부담돼도 좀 더 시기를 보고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물은 감소세로 반전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3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12월 30일 대비 이날(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5만855건에서 4만9878건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내 자치구 기준으로 아파트 매물 감소 '톱3'는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다. 가장 많이 줄어든 강북구는 아파트 매물이 1007건에서 936건으로 7.1% 감소했다. 이어 도봉구는 1666건에서 1574건으로 5.6% 아파트 매매 매물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매매거래 가격이 급감한 노도강 중 한 곳인 노원구 역시 이 두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이 기간 매물이 3772건에서 2648건으로 3.3% 줄어들었다. 서울 집값 하락폭은 축소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4% 떨어져 하락폭이 둔화됐다. 경매시장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 낙찰가율이 80%를 넘는 물건이 나왔다. 지난 3일 감정가 9억800만원의 서울 은평뉴타운상림마을 물건(전용면적 85㎡)이 8억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88%이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미리타운 전용 136㎡는 5명이 몰려 18억7010만원(낙찰가율 79.6%)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지지옥션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76.5%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 서초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서초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풀리지는 않았지만 이번 규제완화 이후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지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박지애 최용준 기자 jiany@fnnews.com 연지안 박지애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