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부인과 어린 남매를 두고 6·25전쟁에 자원입대했다 전사한 고(故) 김희선 일병이 74년 만에 가족 품에 돌아왔다고 2일 전했다. 국유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일대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횡성 전투'에서 전사한 김 일병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일병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마을회관에서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설명, '호국의 얼' 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인의 아들 성균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한평생 기다리며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셨다"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두 분을 합장해서 꿈에 그리던 해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인의 후손은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모두 병역을 마쳐 2005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아들 성균씨는 1970년 5월 육군3사관학교 2기 보병 장교로 임관해 1982년 10월 전역 후 양평 지역 예비군 중대장을 역임했다. 손자 진현씨는 1998년 8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2000년 10월 전역했다. 국유단은 2008년 4월 '국군 전사자를 마을 주민이 직접 묻은 장소가 있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발굴에 나서 고인의 유해를 수습했다. 성균씨도 지난 2009년 5월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를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으나, 이때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유단은 더 정확한 최신 기술로 다시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부자 관계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군 당국이 2000년 4월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신원을 확인한 6·25전사자는 총 230명이 됐다. 김 일병은 1926년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결혼해 남매를 낳고 살던 김 일병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가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1950년 11월 대구의 제1훈련소에 자원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홍천, 충주, 제천을 이동하며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던 중 중공군의 제4차 공세 때 횡성군 일대에서 전개된 횡성 전투에서 1951년 2월 12일 25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국유단은 "발굴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6·25전사자 유가족(전사자의 친·외가 포함 8촌까지)은 국유단에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시료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제공한 유전자 정보로 전사자 유해 신원이 확인됐을 땐 포상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정 업체를 지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5단독(이석제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구청장 변호인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를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집권남용의 경우 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비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의 내용은 형식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동대문구청장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에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총 2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8년에는 특혜를 받은 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려 하자 5급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공사업자에 2400만 원을 주고 상황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유 전 구청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23일 오전 11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특정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기로 광고했고, 박용인은 업무 관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용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용인의 변호인은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버터맥주는 지난 2022년 출시 당시 1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추어컴퍼니를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이 회사와 박용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부루구루, GS리테일은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았다. 재판에 앞서 박용인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의원 측 변호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 봉투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정에 비춰봤을 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권유·수수 부분으로 기소한 뒤 교부·제공 부분은 별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나눠서 기소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처벌됐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은 '박용수·이정근·강래구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협의에 따라 돈 봉투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윤 의원은 이성만 의원 등 3명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의원은 각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진실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윤 의원은 금품 살포를 위해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심은 윤 의원과 강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윤 의원 등의 최후 변론 등을 들은 뒤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의원 측 변호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 봉투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정에 비춰봤을 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권유·수수 부분으로 기소한 뒤 교부·제공 부분은 별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나눠서 기소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처벌됐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은 '박용수·이정근·강래구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협의에 따라 돈 봉투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윤 의원은 이성만 의원 등 3명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의원은 각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진실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윤 의원은 금품 살포를 위해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심은 윤 의원과 강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윤 의원 등의 최후 변론 등을 들은 뒤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윤 의원은 이번 건과 별개로 받은 돈을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이 우리나라의 AI 성장 비전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유한 AI 기반기술이 크게 취약하다는 분석은 목표 달성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15일(현지시간) 펴낸 'AI 인덱스 2024'를 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AI 특허 수가 10.26으로 미국(4.23), 일본(2.53)보다 훨씬 많다. AI인재 집중도는 0.79%로 이스라엘(1.13%), 싱가포르(0.88%)에 이은 3위다. 여기까지 봐선 AI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사용하는 실질적인 생성형 AI 기반 기술인 파운데이션모델(FM)을 하나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온다. 파운데이션모델은 텍스트·이미지·언어 등 대규모 데이터로 훈련·축적된 딥러닝 기반의 일종의 신경망(AI 머신러닝)이다. 오픈AI의 GPT-4,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것이다. 이를 포함해 파운데이션모델 개발은 미국이 109개로 독보적 1위다. 중국이 20개로 뒤를 잇는다. 대만, 스위스,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도 파운데이션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엑스(X), 삼성전자의 가우스, LG의 엑사원 2.0 등이 있는데 집계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영국의 토터스인텔리전스가 분석한 2023 글로벌 AI지수에서도 1위인 미국(만점 100)과 비교해 한국은 싱가포르(49.7점)보다 낮은 40.3점에 그쳤다. 정부가 부인해도 AI 상용 핵심기술 보유국에서 한국이 빠졌다는 것은 꽤 충격적이다. 우리는 지난해 13억9000만달러, 이를 포함해 10년간 72억5000만달러를 AI에 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AI 핵심 분야에서 성과가 부진하다는 뜻이다. 글로벌 AI시장에서 한국의 낮은 위상과 우리의 AI인재가 해외로 순유출되고 특허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픈 지적이다. AI는 미래 기술패권의 중심에 있다. 미·중·유럽·일 등이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전쟁도 AI 기술패권 경쟁의 연장선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도 반도체와 같이 승자독식 구조가 명확하다. 기술우위와 상용기술을 갖고 있어야 AI질서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규모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고 사용자가 많을수록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량과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이를 후발주자가 추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AI기술 취약국은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프랑스·인도·UAE 등 부국들이 수백억, 수천억원을 투자해 자국의 파운데이션모델 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중과 나란히 'AI G3'가 되겠다는 목표는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 백화점식 전략으론 될 일이 아니다. 선택과 집중, 민관의 협력이 필수다. AI 전문가와 정책 고위담당자가 참여해 이달 초 출범한 AI전략최고위급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AI생태계 로드맵과 세부전략을 만들어 내놓기를 바란다. 정부도 오는 2027년까지 AI와 AI반도체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AI빅테크 상용기술 확대, AI스타트업 육성 등으로 AI인재가 일할 수 있는 토양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AI 한국'이 3년 후 310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도 실현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 검사장 측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또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기도 하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다만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12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 사이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 문서관리·보안관리를 잘하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고 말한 적은 있다"면서도 "이 발언이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과 파일 삭제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용산경찰서에 지시한 것을 서울경찰청에도 했다는 것인데, 앞선 사실이 먼저 확정돼야 하지만 항소심 재판 중이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부장에 대해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첫 실형 선고였다. 이후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에게 정치 활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며 "엄씨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아들의 취업을 요구하고 매월 300만원을 아들의 급여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사무실 인테리어비, 성형수술비 등을 대납받고 아들을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업체 대표와 임원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있다.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정경애씨(고 신형식 전 건설부장관 부인) 별세· 신인호(전 동국제강 이사) 지호씨(전 한화그룹 전무) 모친상· 김요한씨(전 고려대 충주병원장) 빙모상=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45분. (02)3410-6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