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에는 최근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씨 신상이 공개된 데 이어 부산 법원 앞에서 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A씨의 사진 등이 올라왔다. 두 사건 모두 사회적 논의 없이 공개됐다. 디지털교도소 이외에도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사적 제재가 형사·사법체계의 한계를 명분으로 반복되고 있다. 일부는 돈벌이로도 악용되고 있다. 반복되는 사적 제재 논란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날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에 숨졌다. 유튜버인 A씨와 B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상공개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날 디지털교도소에는 A씨에 대한 사진과 A씨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가 공개됐다. 지난 8일에는 최씨 신상이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낳은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서울의 주요 의대에 다니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원 특정됐다. 최씨가 수능 만점자로 주목받은 당시 각종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이 퍼지고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이 노출됐다. 최씨는 물론 피해자의 신상까지 퍼지면서 2차 가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적 제재로 금전 요구까지 등장지난 2020년 처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역 판사 등 100여명이 넘는 인물의 실명과 사진, SNS 등 개인 정보가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이면서 폐쇄됐다.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기는 등 부작용도 심각했다. 최근에는 사적 제재가 개인의 이익과 결합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갈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했다. 구독자가 30만명에 이르는 C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28)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신씨와의 친분과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는 사법체계의 처벌 수준이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사적 제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절차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공개는 불법의 영역"이라며 "단순한 피의자의 신상보다 사건의 배경과 경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실과 구분되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기관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8개월 동안 24kg을 감량한 20대 호주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 포스트는 8개월간 무려 24kg을 감량한 딜스 리(28)의 사연을 공개했다.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딜스는 "최고 몸무게인 87kg에 도달한 후 몸이 아프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며 "단지 멋져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과 건강하게 최대한 오래 살고 싶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딜스는 6개월 동안 16kg을 감량했으나 정체기가 찾아와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정체기는 체중이 더 이상 감량되지 않고 사실상 멈춰 있는 시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딜스는 "정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탄수화물·고단백 식단을 했고 HIT 운동(High Intensity Training·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부작용 위험이 있다. 먼저 탈모 우려가 있다. 과도한 식단 조절로 특정 영양분이 결핍하면 해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식단을 다이어트 전으로 되돌리면 모발 상태도 대부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절 통증 우려가 있다. 갑작스런 고강도 운동 때문에 빈발하는 부작용이다. 관절은 회복 후 재발률이 매우 높고, 부상 전 수준으로 완벽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여기에 불면증까지 과도한 식단 조절 혹은 운동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다이어트 부작용 중 하나다. 이를 방치하면 불면증과 함께, 과식 위험이 높아지는 등의 추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두고 디지털 기술로 인한 선거와 민주주의 위협에 대응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주제 2세션을 주재할 예정을 알리며 "내일 회의는 이런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민주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국이 주최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날 개회식에선 윤 대통령을 위시해 참가국 장관급 인사들 모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확산에 따른 민주주의 위협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AI와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졌던 조작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고, 메타(전 페이스북)와 백악관 등 미측과 가짜뉴스 대응 협력을 주도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향한 기대와 우려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진짜와 구분하기 힘든 이미지나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이미 사망한 배우를 다시 스크린으로 불러오기도 하고, 중년 배우의 어린 시절 모습을 구현해주기도 한다. 다만 기술개발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음란물과의 합성 또는 사칭을 통한 금전사기 등에 따른 피해와 함께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 전문가들은 2년 내 글로벌 위험요인 1위로 AI 생성 가짜정보를 꼽기도 했다.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딥페이크 허위정보의 근본적 해결방법 중 하나는 소위 'AI 리터러시(문해력)'라고 하는 이용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스스로 딥페이크 허위정보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AI 리터러시 함양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는 데 반해 심각한 피해는 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즉각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책이 우선 시행돼야 하며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성폭력처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합성된 허위음란영상물 유통과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입법규제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AI 기술변화를 쫓아가기 힘들다. 또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도입하면 기술발전이나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대량으로 빠르게 유통되는 온라인 정보 흐름을 고려하면 특정 국가의 규제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AI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한 자율규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딥페이크 허위정보는 주로 온라인플랫폼, SNS 등을 통해 생산·확산돼 이들 기업의 자율규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규제 움직임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다. 올해 글로벌 선거의 해를 맞아 뮌헨보안회의(MSC)에서 구글, 메타, 틱톡, 엑스, 오픈AI 등 20여개 빅테크 기업은 '선거에서 AI의 기만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협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이 협약에는 기만적 AI 선거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탐지,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해 AI가 생성한 유해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동 원칙과 수단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악의적 딥페이크 사용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노력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딥페이크 등 AI가 생성한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해 이용자의 알 권리와 정보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모니터링·신고접수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딥페이크를 포함한 명백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자정 노력을 요청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2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사업자의 자율규제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자와 정부 간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자율규제 노력이 안전하고 건전한 AI 이용환경을 구축하는 데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삼진제약은 환절기를 맞아 부작용을 줄인 알레르기 치료제 '알러진정'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알러진정은 일반의약품으로 졸음, 진정작용, 입 마름 등 알레르기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털, 곰팡이 등으로 인한 비강 내 과민 반응이 일어나 발생하는 대표적인 환절기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콧물, 재채기, 코 막힘, 가려움증 등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최근 꾸준한 상승 추세에 있고 대상 또한 남녀노소 구별없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계절적 특성으로 환절기에 환자가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알러진정은 3세대 항히스타민제인 ‘펙소페나딘’ 성분 치료제로 기 출시 된 타 제품들의 성분(세티리진, 로라타딘 등) 대비 복용 후 60분 내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졸음, 진정작용, 입 마름 증상 등 대표적 부작용 역시 최소화해 학생 및 직장인 등, 부작용에 민감한 환자가 복용하기에도 적합하다. 또 용량은 증상 및 부작용 민감도에 따라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 시판된 ‘펙소페나딘’ 성분의 제품 용량인 120mg을 절반으로 줄인 60mg 제품도 있다. 제형 사이즈도 장방형에서 원형으로 작게 축소 하는 등 복용 편의성도 높였다. 알러진정은 간이 아닌 신장에서 대사되는 의약품이므로 음주 및 다른 약 복용으로 인해 간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복용이 가능하다. 삼진제약 컨슈머헬스본부 관계자는 “알러진 정은 빠른 효과와 부작용을 최소화한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라며 “다가오는 환절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비염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GC녹십자는 3세대 항히스타민제 성분의 '알러젯 연질캡슐(사진)'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3세대 항히스타민제(펙소페나딘염산)로 졸음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빠른 알레르기 치료제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다. 펙소페나딘은 3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지속시간이 길며, 졸음 부작용이 낮은 점이 특징이다. 기존 항히스타민제 제품이 가진 졸음 부작용인 진정 작용이 적어 가장 졸리지 않은 항히스타민제로 지칭되며, 연질 캡슐 형태로 정제대비 생체 이용률이 높은 점도 장점이다. 특히 반감기가 길어 효과가 오래 지속되며 20캡슐 대용량 포장으로 최대 10일간 복용이 가능하다. 알러젯 연질캡슐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 꽃가루, 집먼지 등에 의한 코의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 1캡슐에 60mg 함량으로 1일 최대 120mg인 2캡슐까지 복용 가능하다. GC녹십자 관계자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가 비산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복용이 필요하다"며 "알러젯 연질캡슐은 20캡슐 대용량 포장으로 최대 10일간 복용이 가능한 만큼 알레르기 염증, 증상 조절 등과 같은 지속 유지 치료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강중모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 1월 28일 뇌에 칩을 이식받은 환자가 환자의 생각만으로 컴퓨터 스크린에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마우스를 누르는 것에는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 스크린 위의 상자를 드래그하는 것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머스크의 주장이다. 20일(현지시간) CNBC는 머스크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뉴럴링크 임상 환자 상태에 대해 우리가 인지하는 부작용 없이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마우스를 제어하고 스크린에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 "환자가 자신의 생각만으로 가능한 한 많은 버튼 누르기를 하는 시도를 뉴럴링크가 돕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럴링크는 이에 대한 공식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뉴럴링크의 순항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CNBC는 "의료 기기 회사가 제품 상용화를 위해 FDA의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여러 차례의 강도 높은 안전성 데이터 확보와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theveryfirst@fnnews.com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으로 생긴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법무부가 추가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할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수사권 조정 부작용 개선할 것"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충분한 검토없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 부실 수사 논란, 범죄 대응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는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행위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향후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로도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부작용 해결을 꼽았다. 그는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 증여세 탈루 의혹, "필요 조치"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이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재직 당시 윤 대통령과 같은 청 근무 여부에 대해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억대 증여세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해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으나 2018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쌍특검'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 법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사직서가 접수되면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대통령과의 친분, 검찰 개혁 문제 등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으로 생긴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법무부가 추가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할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사권 조정 부작용 개선할 것"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충분한 검토없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 부실 수사 논란, 범죄 대응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는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행위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향후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로도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부작용 해결을 꼽았다. 그는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 "필요 조치 하겠다"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이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재직 당시 윤 대통령과 같은 청 근무 여부에 대해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억대 증여세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해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으나 2018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쌍특검'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 법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사직서가 접수되면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대통령과의 친분, 검찰 개혁 문제 등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공매도 금지와 관련,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선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같은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R&D 지원 확대를 촉구한 것에 대해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재임중 R&D 예산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전했다. 이날 2024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이 발표된 뒤 참석자들은 낮은 임금소득, 에너지 비용, 세금 부담 등 민생 관련 이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첫 발언자로 나선 자동차부품 제조업 7년째 종사하는 한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낮은 소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경기도 평택에서 온 슈퍼마켓 사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코로나19의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세부담, 이자부담 경감을 촉구했다. 자신을 개인투자자로 소개한 한 청년은 "개인들이 기관투자들에 비해 시장교란행위에 매우 취약하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는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한 주제를 갖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업무보고가 열린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는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업무보고와 같이,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오는 10일 열리는 '주택'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다양한 부처가 함께 준비해 개최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