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비롯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첨단 비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고, 전략자산을 정기적이며 가시적인 방식으로 전개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측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라는 특정 상황을 가정한 TTX는 작년에도 실시된 바 있지만, UFS와 연계해 실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시나리오에 그쳤다면 올해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도 시나리오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매년 실시되는 UFS 연습은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인 때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연습(CPX)이 이뤄진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올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행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한 3개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래트너 차관보와 조 실장은 맞춤형 억제전략이 북한의 발전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서 이와 관련된 NCG의 노력을 환영했다. 한미 양국 군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시설과 공역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훈련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양측은 양국의 과학기술력을 활용해 동맹 역량을 더 현대화하기로 했다. 한국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한미의 연합 정찰감시 역량에 기여한다는 데 주목하고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동맹의 우주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방위산업기반 강화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미국 측은 MRO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주목했으며 그런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미가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서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도 더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지난해 처음 개최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12 11:05:45[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은 20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장에서 꾸준히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공격을 통해 4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했다. 이는 전문가 패널들의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연례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 핵실험장에 대해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계속했다”며 “영변 핵시설에선 경수로가 가동되는 것으로 보였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활동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탈취에 대해선 지난해 북한 관여 의심 사건 17건이 조사 중인데 총규모가 한화 1조원인 7억5000만달러이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상대로 벌인 58건 사이버공격 의심 사건들도 있는데 이 경우 한화 4조원인 30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을 이 같은 사이버활동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 사용처로 보면 사이버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 40%의 자금 충당에 쓰인다. 북한은 제재를 피해 정제유도 밀반입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까지 87차례에 걸쳐 152만3381배럴을 반입했다. 이는 연간 반입 허용 한도인 50만배럴의 3배가 넘는다. 이에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21일 통화해 대응 협의를 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양국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21 17:38:24외교부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가칭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뀐다. 북핵 대화가 장기간 공전되는 데 따라 외교정보분석 조직을 신설해 강화한다는 것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산하에 가칭 한반도외교정책국장·외교정보기획관·외교전략기획관·국제안보국장 등 4국장을 둔다. 2국 4과 체제 차관급에서 1국 3과 국장급으로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북핵외교기획단·평화외교기획단 2개 국이 통합되고 북핵외교기획단 산하 미국·일본 교섭 담당 북핵협상과와 중국·러시아 교섭 담당 북핵정책과가 통합된다. 평화외교기획단 산하 평화체제과는 탈북민과 북한인권 등 업무 성격을 감안해 명칭이 바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후 브리핑에 나서 "이번 조직개편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는 현실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빠진 국장급 자리는 외교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국장급 '외교정보기획관'을 신설한다. 미국 국무부 산하 정보조사국(INR) 등을 모델로 재외공관의 수집 정보를 분석·가공해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적시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07 21:17:29[파이낸셜뉴스] '북핵 전략가'이자 '미국통'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한다. 위 전 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시 이 후보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주요 골격을 짜고 향후 추진 로드맵을 기획한 인사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위 전 대사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연합 내 민주당 몫 비례 후보자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위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북미국장, 이명박 정무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며 북핵 외교를 관장했다. 러시아어에 능통한 위 전 대사는 주러시아 대사를 거쳐 현재는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으로 국가 전략에 유의미한 제언을 내놓고 있다. 위 전 대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이 대표는 당시 위 전 대사를 선대위에 영입하는데 10개월 넘게 공을 들이는 등 삼고초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 전 대사가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그의 영입을 놓고 이목을 끌었다. 위 전 대사는 '실용 외교파'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두루 중시하는 입장이다. 한반도 북핵 협상에도 정통한 위 전 대사는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 도발이나 약속 파기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현실론자다. 위 전 대사가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경우, 야권의 외교 정책과 방향에 무게감이 실리는 동시에 한반도 북핵 위기를 둘러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전 대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은 준비 중인 예비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총 192명의 지원자가 민주당 비례후보 공모에 신청을 접수했다. 당은 오는 주말 동안 면접을 마무리 한 후 내 주 초 확정 명단을 더불어민주연합에 넘길 예정이다. 비례대표 후보 총 30명 중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 추천' 후보를 내고,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채우게 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07 18:36:48[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22일 영상 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와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외교부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전날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와의 영상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데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특별대표는 이어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박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역할을 매우 중시하며 중국과 소통과 협력을 전개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지속해 소통과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 박 부차관보는 북러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는 양측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와 대화와 외교를 재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박 부차관보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도 양측이 동북아 지역을 갈수록 불안정하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 박 부차관보는 대북 특별 부대표를 거쳐 올해 초 국무부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해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대북고위관리에 임명됐다. 두 사람의 대면 회담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영상통화를 통한 접촉도 이번이 처음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2-24 19:43:34[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브라질에서 한국·미국·일본, 미국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벌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삼각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먼저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북핵 대응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잇단 순항·탄도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도발을 일삼고 있다. 거기다 우리나라를 주적·교전국이라 규정하고 한민족을 부정하는 등 최고 수위로 적대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를 규탄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은 상임이사국,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는 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최근 현안으로는 북한이 여지를 남긴 북일정상회담이 다뤄질 수 있다. 북한이 핵심 쟁점인 일본인 납북 문제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미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조 장관은 21일(현지시간)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도발 대응 협조를 합의하고, 북일회담과 관련해 협의키로 했다. 조 장관은 이후 28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아 블링컨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조 장관 취임 후 첫 방미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인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한미동맹 재확인은 물론, 경제안보를 비롯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거기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은 IRA, 반도체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상응하는 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미 행정부의 관심을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22 18:59:16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점령·평정·수복해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지난해 '핵 선제공격' 헌법 명문화와 맞물리며 '핵전쟁 협박'으로 읽힌다. 이에 맞서 한·미·일은 북한의 핵 개발에 소요되는 '돈줄 옥죄기'라는 고강도 대책 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미일 3국은 18일 서울에서 회동, 북핵 고도화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의 자금줄이 끊어지면 핵 전력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북한을 압박했다. 현재 북한은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 7차 핵실험은 지난해부터 시기만 보는 상황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모두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고체연료 엔진 발사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14일 발사한 IRBM의 경우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이후 첫 도발이지만, 발사체가 포착됐을 때는 이미 낙하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인도네시아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는 최근 '인도네시아인들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동경했으나 지금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남아있다. 경제 개발은 잊은 것 같다'고 했다"며 "인도네시아가 북한이 중시하는 (서방에 맞서는) 비동맹운동(NAM)의 창립국가 중 하나라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유명했던 선거운동 문구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이다"며 "강력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수만 기의 핵무기도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18 18:20:22북한이 최근 한반도를 겨냥한 안보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한미일이 북핵 공조 강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17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주적' 개념을 법제화하겠다며 핵무기를 동원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북핵을 고리로 한반도 안보위기감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이날부터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간 연쇄협의가 시작됐다.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만나 북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는 18일에는 정 박 대북고위관리와의 양자 협의, 한미일 3자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이어진다.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북핵 공조 강화를 통한 강경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17 19:04:29[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한반도를 겨냥한 안보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한미일이 북핵 공조 강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17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주적’ 개념을 법제화하겠다며 핵무기를 동원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북핵을 고리로 한반도 안보위기감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이날부터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간 연쇄협의가 시작됐다.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만나 북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는 18일에는 정 박 대북고위관리와의 양자 협의, 한미일 3자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이어진다.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북핵 공조 강화를 통한 강경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는 우선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가동된 상태이지만 최근 북한이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미사일 대응 체계 무력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고체연료 엔진은 사전에 발사 징후를 알기 어렵고, 음속의 5배 이상인 극초음속으로 50km 아래 저고도로 비행하는 IRBM은 탐지하기도 요격하기도 쉽지 않다. 거기다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고체연료 엔진 발사가 지난달 성공한 터라 한미일 모두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더구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5~17일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심화될 전망이다. 한미일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을 맡은 만큼 국제사회 차원의 북러에 대한 압박을 끌어낼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일은 15~17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올해 첫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해상훈련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북핵 대응을 위해 수년간의 3자 훈련계획을 공동수립 한 이후 최초로 실시됐다. 눈에 띄는 건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전개됐다는 점이다.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과 이지스순양함 프린세턴함, 이지스구축함 스터릿함(DDG) 등이다. 칼빈슨함의 경우 니미치급으로 슈퍼호넷 전투기(FA-18)와 5세대 스텔스전투기(F-35C) 등 약 90대의 항공기가 실려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라 불린다. 우리 해군에선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구축함 왕건함이,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구축함 콩고함과 구축함 휴가함이 참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17 16:05:09[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군사력 증강과 도발의 명분을 쌓는 것이라 보고 대비하고 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상반기 내 한미 확장억제를 완성해 북핵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 기회만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대한민국과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게 노동당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를 적대하면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기치 하에 민족 기반 접근법을 고수해왔는데, 이를 전격 철회하고 교전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최선희 외무상 주도로 대남사업 부문 기구들 개편에 돌입했고, 김 위원장은 군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해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당 전원회의가 우리 혁명무력 앞에 제시한 전투적 과업들을 철저히 집행ㆍ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표했다. 이를 두고 통일부는 “대남 적대관계 강조를 통한 군사력 강화 명분 및 내부 결속에 활용 의도”라며 “김 위원장이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언급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과시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김정은의 적대적 국가관계에 기반한 대남 무력통일전략은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감과 세습통치에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의도를 반영한다”며 “향후 통일 논의에서도 대남 기선제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도발 가능성에 대해 “포병사령관 출신 박정천의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복귀는 대남 재래식 도발 준비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DMZ(비무장지대) 주변 국지도발과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식 인질 납치·드론 공격·사이버 테러 등 기습·돌발적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시나리오별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 도발 대비테세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직접 강력한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한국·미국·일본 협력과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핵 기반 군사동맹을 거론했다. NCG는 지난달 2차 회의에서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을 포함시킴으로써 미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해 함께 운용키로 했다. 이를 위한 핵 대응 지침을 3차 회의가 열리는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상반기 내’라고 언급한 건 NCG 3차 회의에서의 한미 핵 작전 도입 완료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01 19: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