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기소 하고,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C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5000억원대 규모의 불법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포츠 불법중계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뒤 약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입자들을 모집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된 청소년 중 가장 어린 나이는 중학교 2학년으로, 청소년들은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3 08:44:53#OBJECT0# [파이낸셜뉴스] #. 10대 청소년인 A군은 지난해 3월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유는 A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단순 학교폭력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수사 결과 도박이 원인인 것을 밝혀냈다. A군은 '바카라 게임' 등 온라인 도박에 20일간 6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사이 불법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청소년 도박 사범의 숫자가 전년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다. 청소년 도박은 학교폭력·갈취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 도박 사범 131% 급증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171명이 도박 범죄로 검거됐다. 전년(74명) 대비 131%, 지난 2021년(63명) 대비 171.4% 급증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도박이 확산된 이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관계가 깊다. SNS 내 불법 도박 관련 광고가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불법 도박에 노출될 것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전파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해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청소년이 도박에 유인된 경로는 '친구·지인을 통해서'가 67.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 도박 광고를 통해서'가 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이 13.5% 등이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잃은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더 깊이 빠지거나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5년여간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35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일당 가운데 12명이 청소년이었다. 일당은 성인에 비해 적은 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10대 청소년을 총판에 가담시켰다. 총판에 가담한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을 도박에 끌어들여 수수료를 받았다. 회원이 됐던 청소년은 또다시 그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을 가입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도박 사이트 막는데 3주, 개설은 하루 걸려청소년과 도박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차단이나 SNS상 불법 도박 광고 삭제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개설은 손쉬운데 비해 차단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 주무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주 이상이 소요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은 하루면 충분하다. 전국 시도경찰서는 청소년 대상 도박 근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오는 9월까지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 내부의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윤 청장은 5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주범을 검거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윤호 경위의 특진을 임용하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했다. 이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탐문 수사 거쳐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어 계좌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을 고용한 연결책은 물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하는 데 역할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26 14:42:46[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했다. 5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등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서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5년여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35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는 특이점은 검거된 일당 가운데 12명이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일당은 성인에 비해 적은 액수의 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총판에 가담시켰다. 총판에 가담한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을 도박에 끌어들여 수수료를 받았다. 회원이 됐던 청소년은 또다시 그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을 가입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가담한 청소년은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텔레그램 광고방을 운영하며 회원을 유치했다. 실제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들 도박 사이트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도박 사이트 회원은 약 1만5000여명이었다.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달했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 해외에 본사를 차렸다.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총판과 일부 운영팀, 자금세탁 총책 등이 대포폰과 IP 우회 등의 방법을 사용해 범행했다. 경찰은 청소년을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가담시켜 운영 중인 도박 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국내에 소규모 사이트만 운영되는 것처럼 임시 사무실을 꾸며 운영했으나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이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특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윤호 경위가 안았다. 이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탐문 수사 거쳐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어 계좌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을 고용한 연결책은 물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하는 데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기림 경장은 면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외 거주 중인 피의자를 특정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 때문에 소위 '손안의 카지노'라 불리는 사이버도박이 전 연령층에 크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호기심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 내부의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26 10:15:48[파이낸셜뉴스] 중학생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고,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다. 이 사건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총 12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중학생 3명은 총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총 500명의 회원을 모집해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들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했고,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와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 운영했다.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들어 경찰의 수사를 피해왔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주요 범행 가담자와 조직의 규모가 드러나게 됐다. 조사 결과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로,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중 83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으며,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며,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최대한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청소년들을 도박 유혹에 빠트리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에 가담한 조력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2 13:43:4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해외에서 개설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국내 성인 PC방에 제공하고 410억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 운영한 일당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하고 8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붙잡힌 일당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총괄 실운영자,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지난 2022년 10월~2023년 7월 ‘바카라’ 등의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경남 양산시 소재 성인 PC방에서 무등록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최근 서울과 전남, 대구, 경남 등지에서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검거해 현금, 대포통장, 대포폰, PC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계좌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 총 2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찾아내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으며 피의자들이 운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폐쇄해 추가 범행을 막았다. 울산경찰청은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다른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찾아내기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05 09:39:17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방송 등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TVo' 피의자들은 지난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00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경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문체부 수사관들은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특히 피의자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oo’ 사이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TVㅇ', '스포oo'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또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P2P 전송방식을 적용했다.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시청자들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접속정보가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담당자는 "불법 사이트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K콘텐츠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2-02 15:37:2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이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10조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일당 15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16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106억원의 범죄수익금도 찾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2021년 9월 캄보디아·미국에 해외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46개를 개설한 후 회원 3만 명을 모집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금융계좌 3000여개를 통해 배팅된 금액은 합산 결과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사이트 운영에는 조직원 55명, 대포통장 대여자 43명, 도박행위자 54명이 가담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전국 각지의 조직폭력배들을 ‘국내 총판’으로 동원해 회원들을 모집했다. 해외 호텔 카지노의 실시간 도박 영상 중계권을 구입해 ‘바카라’ 등의 카지노 도박을 비롯해 스포츠 게임, 파워볼 등 다양한 종류의 도박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 총책, 해외 운영 관리, 국내 운영 관리, 통장 관리, 자금 관리, 사이트 관리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기업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국내에는 관리 조폭 13명을 포함한 평소 친분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 17명에게 국내 총판을 맡겨 별도로 회원을 모집·관리하면서 배당금의 0.2%∼1% 상당의 금원을 수익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수익금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3000여개와 휴대폰 통화내역 등 면밀히 분석해 국내 운영사무실 5곳 등 범행 장소 52곳을 압수·수색했고 현장에서 현금, 고급시계, 대포통장, 대포폰 등 증거물 200여점을 압수했다. 특히, 자금 흐름을 분석해 250여 개의 금융계좌에 나눠 보관된 총 106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찾아내어 기소전 추징 보전했다. 또한, 외국 경찰과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운영한 사무실의 해외 총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검거했다. 이들이 운영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46개는 모두 폐쇄했다. 울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폭력 조직의 운영 재원이 되는 기업형·지능형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자금 줄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사행성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와 같이 조직폭력배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3-02 13:01:20올해 불법 도박사이트가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과 예방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파이낸셜뉴스는 6월 30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정보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불법도박 관련 대응 방안을 인터뷰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이용자들에겐 처벌보다 예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박 중독 교육 부재해 전문가들은 도박 이용자가 늘어나는 원인은 중독 예방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온라인과 매체를 통해 도박에 노출되는 빈도는 높은데 도박 중독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곽금주 교수는 "학교와 가정에서 도박과 관련한 교육이 거의 없다"면서 "도박은 개인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보영 센터장은 "매체에서 고스톱 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로 도박에 대해 관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며 "지난해 단도박률(회복률)은 41.8%에 불과한데, 도박 중독자 10명 중 6명은 재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도 불법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4000명에 육박한다. 센터에 방문하지 않은 청소년이 더 많을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 도박 이용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청소년이 도박에 중독되면 학교폭력과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도박을 하려면 단기간 많은 돈이 필요한데, 수입이 별로 없는 청소년들에겐 탈선의 첫걸음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도 "가족 중에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번쯤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빚을 갚아 주면 도박을 끊지 못해 가족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OBJECT0# ■"제도적·기술적 보안 필요" 온라인에 확산하는 불법도박 사이트에 비해 관련 규제가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경찰 등 관계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승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국한된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 도박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우주처럼 드넓은 온라인 공간에 숨겨진 범죄조직의 규모를 알기 위해선 직접 들어가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박 사이트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술적인 보안을 꾀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곽대경 교수는 "경찰 인력만으로 모든 불법 도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더욱 효율이 늘 것이다. 이제는 민관 협력체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세"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곽대경 교수는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분산된 불법도박 관련 감독·처벌 기능을 하나로 묶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각 기관의 역할이 분산돼 있다 보니 불법도박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주원규 홍요은 기자
2022-06-30 18:03:32[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불법 도박사이트와 재테크 리딩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면서 번 수익금 1900만원으로 4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씨(32)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이씨 등이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헤드셋·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등을 열람하는 시간이 늦어져 아직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잠적 후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채 생활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27 13:52:42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뿌리뽑기 위해 사이버도박 전담 수사팀을 증설하고 있다. 조만간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 도박사이트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오프라인 스포츠 결과를 대상으로 도박을 하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증세가 갑작스레 멈췄다. 경찰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서 '엔데믹(대유행 종료)' 전환기에 불법 도박이 다시 활개 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경 열리면 도박사이트 폭증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 관련 검거건수는 총 5216건으로 나타났다. 검거인원은 4806명이며, 이 중 208명은 구속됐다. 이는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검거건수(5436건)는 220건, 검거임원(7207명)은 2401명 감소한 수치다. 경찰은 이러한 감소 추세에 비춰볼 때 코로나19 위세가 줄어들수록 다시 반등세가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감소세는 일시적 패턴이라는 게 내부 분석이다. 정부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사이버도박에 활용되던 경마와 대형 스포츠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닫힌 국경이 다시 열리면 범죄활동도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법 도박사이트들은 대부분 태국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 인터넷 주소나 사무실을 두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최소 관리인력만 현지에 남기고 주요 조직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례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8년 무렵만 해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사이트들이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대부분 해외로 옮겨갔다"며 "다만 현재 일부 단속 사례들을 보면 국내에 입국한 조직들이 많은 듯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차려놓고 9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을 국내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법인 명의 주유소 4개와 7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까지 전담수사팀 추가 설치불법 사이버도박 검거건수도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보면 증가 흐름에 있다. 검거 건수는 지난 2018년 2947건에서 지난 2020년 5436건으로 불과 2년 사이에 84.5%가 늘었다. 경찰도 지난 2019년부터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불법도박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북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이 설치됐다. 이로써 사이버도박 전담팀을 운영하는 시도경찰청은 15곳이 됐다. 전체 인원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현재 69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에는 울산경찰청과 충북경찰청에도 전담팀이 꾸려질 예정이다. 각 팀이 5~6명으로 구성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10명의 수사인력이 증원되는 셈이다. 두 곳의 전담팀 설치가 마무리된다면 세종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이 모두 사이버도박 전담팀을 운영하게 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단순한 인력 증원을 넘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억제할 기술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도박사이트를 사람이 모두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법 도박사이트가 정교해질수록 수사 기술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한계가 있겠지만 불법 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감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주원규 기자
2022-06-26 17: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