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2심 결과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지난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6 13:22:07[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민경호 단장)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 최모씨(55)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용역 업체를 통해 부풀린 용역대금을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후 2억4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단장으로 있던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 2019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하여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09 17:04:16[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야당을 겨냥해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은 결코 국민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들의 정권 심판론은) 단지 방탄용 배지를 달기 위한 정치공학적 수단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입시 비리 장본인이 만든 비례 정당을 지켜보기가 괴롭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청년들은 아무리 정부에 불만이 있어도 최소한 비리세력이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정의가 거꾸로 된 세상이 열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청년층 만의 문제의식이 아니다. 방탄 연대를 맺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중산층 서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들에게서 부동산 의혹과 아빠찬스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국당에서는 비례 1번 후보 남편의 초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다"며 "모두 국민의 상식을 짓밟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는 탱자나무에서 귤이 나올 수 없듯이 비리연루 세력에게서는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나올 수 없다는 분명한 증표"라며 "벌써부터 이런데 이재명·조국 대표의 이조 연대가 만에 하나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상상하면 한숨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을 향해 윤 원내대표는 "이조심판은 불공정 세력에 대항하는 청년들, 상식을 지키려는 다수 국민들을 위한 호소"라며 "잘못을 저지르고도 심판자를 자처하는 가짜 심판자들을 심판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01 09:44:52[파이낸셜뉴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3월 31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전관비리', '부동산 특혜', '아빠찬스 특혜'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특권과 반칙, 편법과 위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놓고 "개업 1년 만에 41억이라는 수임료를 챙긴 것은 안대희, 황교안 등 전 총리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에 비추어 봐도 '역대급 금액'이 아닐 수 없다"며 "더구나 다단계 사기범들을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과 명성으로 다단계 사기범들 사건을 수임한 것은 직업윤리에도 반하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그런데도 당사자인 박 후보나 조국혁신당은 '친문검사로 찍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부당한 연좌제다', '문제될 것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은 벌었을 것'이라는 궤변으로 더 큰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어떤 특권적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41억은 문제가 안 되고 160억쯤 돼야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가. 조국혁신당에게 전관비리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방법만 다를 뿐 윤석열식 공정 파괴나 조국의 공정 파괴나 청년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깨고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은 마찬가지"라며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말하려면 즉시 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도 꺼내들었다. 양 후보의 경우 앞서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에 31억 아파트를 구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양 후보는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그것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며 "불법 편법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 모두가 피해자이고,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피해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양 후보의 '노무현 불량품' 막말 논란 때도 '정치인 비판은 문제가 안 된다'고 편들면서 기거이 공천했는데, '11억짜리 편법' 정도는 관행이니 이번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할 거냐.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오 위원장은 공영운 경기화성을 후보의 '아빠찬스 특혜' 논란도 거론했다. 공 후보는 지난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하고, 2017년 주택을 구매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은 3년 전, 'LH 투기 의혹 사태'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을 무너뜨려 놓고서도 지금의 지지율에 기대 오만하게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3년 전처럼 국민의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맹공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 후보와 이용호 후보의 '아빠찬스 특혜' 의혹도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피해자 편이라며, 용인하지 못하겠다던 그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의 조수연(대전 서갑), 구자룡(양천구갑), 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평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며 "자당 후보들에게는 내로남불 침묵으로 일관하며 다른 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속어로 비난하기 바쁜 집권여당 대표의 위선이 너무도 비겁하다"고 핏대를 세웠다. 나아가 오 위원장은 "이용호 후보가 지난 2월에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선거운동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을 만큼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나 많다"며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오 위원장은 "전관비리 박은정 후보, 사기대출 양문석 후보, 아빠찬스 공영운, 이용호 후보는 명백한 ‘불공정 4인방’"이라며 "정당을 넘어 이런 후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최아영 기자
2024-03-31 10:47:21[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과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달 22일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 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9 20:10:2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의 1심 선고형이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2일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항소 제기 이유로 꼽았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9 17:19:30서울시 구청 공무원들이 사기, 인허가 비리,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혐의로 최근 조사를 받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구청 공무원은 100억원대 공금까지 횡령하는 등 대형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 관련 비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현직 6급 구청 공무원이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구 제기동 앞 은행에서 50대 여성 구청 공무원 A씨를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자금 1억원 상당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합법적인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은 구속돼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2021년 2월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은 뒤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71억원으로 파악됐다. 재개발 인허가 비리도 끊임 없이 발생중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구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을 입건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량리4구역 재개발이 진행되던 2017년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재개발 추진워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 소속 전 건축과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했다. 강서구청 건축과장이었던 A씨는 구청장 결재를 받지 않고 강서구 가양동 소재 한 대기업 공장 개발부지 건축협정 인가를 내준 혐의를 받았다. 강서구청은 A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4-03-27 08:53:50[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2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1심 판결을 거론,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조민의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입시 비리 범행이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엄정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민씨의 입시 비리는 공정 사회를 신뢰했던 많은 이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자아냈던 사건"이라면서 "오늘 판결이 모든 특권층에 공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엄중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이 났으니, 이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답할 차례"라며 "조국혁신당은 당 강령 4번에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내걸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가족 전원이 연루된 입시 비리로 자녀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 대표 범죄 이력과 철저히 모순되는 강령을 버젓이 내미는 조국혁신당을 향해 많은 청년과 국민은 묻는다"며 "조국 대표에게 공정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2 14:11:04[파이낸셜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을 인식한 상태였으나 발급 과정이나 변조, 위조에 관여하진 않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 측은 입시 비리 범행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검찰이 조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먼저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고 공소제기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정 전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을 마친 조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2 11:17:26[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해악이 큰 범죄"라며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비슷한 사건에 중한 선고가 내려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해왔다.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조 전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고, 기소에 대한 재량을 남용했을까 싶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무죄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조민의 기소 여부를 늦춘 것은 조 전 장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수사 미진이 아닌 다른 이유 때 의도적으로 기소를 지연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 받은 많은 사람들과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들이 있어 대부분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됐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저 같은 기회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고, 어머니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모두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만기 출소일은 올해 8월이었으나,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1 16: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