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희씨 별세· 이종수 경희씨 부친상· 마해근씨(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 빙부상=26일 원진녹색병원, 발인 28일 오전 5시10분. (031)552-5119

[파이낸셜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34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이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을 한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해임 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타임오프 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타임오프 제도를 활용한 노조 간부 다수의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인원은 연간 32명이지만 실제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했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311명)에 대해 지난 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노조 간부 34명의 복무 태만을 확인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34명 중 20명은 파면, 14명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 29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7일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연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5명이 제기한다. 대상은 공사와 현장 책임자 및 국가이며 배상 청구액은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집회를 해왔으나 공사 등의 방해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의 승강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관할인 혜화경찰서도 공사의 행위를 방관·방조하며 불법에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지하철 시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처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민변의 법률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는 퇴거 조치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소유자로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라고 주장한다"며 "지하철역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주장으로 이에 대해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위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원천봉쇄 및 강제퇴거·연행이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 23주기인 지난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유 활동가가 열차운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대표를 다음날 석방하고 유씨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서울지하철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길 시민의 안전과 교통 관리를 위해 지하철 시위에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권익위가 4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노력과 내·외부 청렴 인식 수준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지표 전반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추진 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갑질 근절을 부패 취약분야 중점과제로 정하고 내·외부 갑질 예방과 사후관리에 이르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지난 4년간 부패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도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윤리경영을 선도하는 모범 공기업으로서 ESG 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용역업체의 부실 공사를 이유로 부과했던 벌점을 감경했다가 재부과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B 업체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6월 A사와 B사는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 내진보강공사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2019년 2월 해당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들뜸, 자재 기포 발생 등 부실을 발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 업체에 대한 벌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A사와 B사에 각각 13.8점, 9.2점 등 총 23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이들 업체는 벌점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벌점을 낮추기로 했다. 일부 항목의 벌점을 감경하거나 주의·경고·미부과 조치로 변경함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된 벌점은 총 3점으로 낮춰졌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감사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점을 다시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가 총 14점의 벌점을 부과하자, 이들 업체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통공사의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하진 않지만,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조치에서 주의, 경고, 미부과 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돼 원고들로서는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추후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추가적인 벌점 부과가 없을 것으로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벌점 부과가 없을 것으로 여겨 공공입찰참여, 신규인력채용 등과 같은 업무수행을 했다"며 "벌점 부과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보호 가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상임이사) 안창규 

【고양=노진균 기자】경기 고양특례시가 서울과 고양을 오가는 지하철 3호선의 급행 추진을 서울교통공사에 제안했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서울과 고양을 연결하는 기존 철도 인프라를 개량, 확충하기 위한 △3호선 급행 추진 △지축역사 시설 개선 사업 신속 추진 사업에 대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만나 깊은 논의를 나눴다. 또한 신규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안 노선 공동 발굴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고양은평선-서부선 직결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특례시민의 고질적인 출퇴근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고양-서울 간 철도교통망 개선과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특히 3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3호선 급행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중재 결과로 결정된 3호선 지축역 노후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올해 8월 기재부 예타 탈락으로 서울시에서 재기획하고 있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한 공동 대안 마련과 '9호선 급행 연장' 추진을 위한 적극적 협력도 요청했다. 백호 사장은 "고양시가 건의한 현안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4월부터 '광역철도망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력감축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21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조는 지난 9일 '시한부 1차 파업' 이후 22일 '무기한 2차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날 재개한 4차 본교섭에서 사측과 합의함에 따라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됐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공사 연합교섭단은 이날 본교섭을 재개,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우선 노사는 안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교섭단은 "올해 660명을 신규채용하고 노사간 협의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며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측은 신규채용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인력감축안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 합리화는 공사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인력감축안에 대해선 계속해서 노사가 합의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면제, 근무 협조, 노조 무급 전임제 등 합리적 운영방안도 노사가 함께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공사 직원들의 징계와 퇴직 등에 관련한 합의도 이뤄졌다. 노사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정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8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 금품수수, 공금횡령, 채용비리,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직위해제자에겐 기본급의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도 양측은 사측의 '인력감축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다. 대규모 적자를 이어온 사측은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공사 전체 정원의 13.5%에 달하는 수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파업과 관련한 질문에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답하며 인력 감축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역시 지난 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쇄신안에 협상의 룸(room·여지)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반해 노조는 사측이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인원 감축안이 장기적으로 안전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역시 노사가 팽팽히 맞서며 교섭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자 교섭 결렬과 지하철 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노사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면서 우려했던 '출퇴근길 대란'은 피하게 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지하철 경고파업으로 인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2차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파업으로 무너진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증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2일부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부터 무기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9∼10일 파업을 한차례 진행했다. 이번에는 무기한으로 총파업을 예고해 시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순필 노조위원장은 "공사 단체협약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을 충원하도록,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는 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지난 9~10일의 경우 기간이 짧았고, 일정이 정해져 있었지만 2차 총파업의 경우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명 위원장은 "서울시와 공사의 전시성, 실적성 강압적인 인력 감축 드라이브가 노동관계 법률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과 지하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사측이 대화와 협상보다 대결과 제압을 선택한다면 부득이 안전한 지하철, 위험과 안전의 외주화로 역행하지 않는 지하철로 돌아오기 위해 22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1차 총파업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을 운행했다. 출근시간대 운행률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퇴근시간, 낮시간 대 등은 운행율이 낮아졌다. 퇴근 시간대에는 운행률 저하로 인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의 경우 임시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했다. 낮 시간대 등 평상시간은 불가피하게 운행률이 하향 조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2차 총파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