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간병돌봄 가족 지원에 나섰다. 간병돌봄 문제는 최근 의료비 부담을 넘어 경제·심리적 문제로 '간병살인' 같은 극단적 사례가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LG그룹과 두산그룹은 간병돌봄 가족 지원에 25억원 규모의 후원을 진행하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 촉구에 나섰다. 국민 75% "가족 간병 경험"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3일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간병돌봄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성을 논의하고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상의 ERT의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일환을 마련됐다. ERT 기업들의 대표 실천사업으로, 지난해 소방관 복지(제1차),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제2차), 지역아동 보육인프라 지원(제3차)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최 회장은 "노령화와 핵가족화가 이미 진전되며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가성구성원 외에는 간병돌봄을 떠안아줄 사람이 별로 없어 가족구성원이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G와 두산이 간병돌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왔고, 이번에 ERT 프로젝트를 계기로 추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에게 미래와 꿈을 선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간병돌봄 문제는 가족 내 암이나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중증질환자가 있을 때, 의료비나 간병비 등 직접적 비용 부담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돌봄과 가사를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뜻한다. 최근 장기간 가족간병으로 경제·심리적 문제가 더해지며 '간병살인'과 같은 극단적 사례가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상의가 소플(소통플랫폼)에 참가한 1427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국민 75%가 실제 가족간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간병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의료비나 간병비 등 비용부담(68.5%)과 더불어 간병과 집안일 등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52.5%)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LG·두산 25억원 후원 '온정'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LG그룹과 두산그룹은 간병돌봄 가족 지원에 약 25억원 규모의 후원을 진행한다. LG그룹은 소아암 환아 가족들을 위해 서울 소재 2곳의 가족쉼터에 15억원을 전달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이 기부금으로 대학로와 교대 인근에 가족쉼터 6곳을 새롭게 열 계획이다. 쉼터 6곳은 연간 총 4000여명의 환아들과 보호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구 회장은 복지관 역사 설명 들으면서 "30여 년 전 조부(고 구자경 회장)께서 기부하신 복지관에서 행사가 열려서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라며 "가족쉼터가 소아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산그룹은 가족의 돌봄·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 아동·청년(영케어러)을 대상으로 매년 10억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업포기에 따른 교육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춘기를 경험하는 영케어러의 학교와 가정생활의 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도 보듬어준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족간병에는 비용문제, 심리적 어려움, 교육격차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LG그룹과 두산그룹의 참여와 지원으로 가족간병 가족들이 직면한 어려움의 해결은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인 관심 확대와 제도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간병돌봄 관계자들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취약계층의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되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박 회장은 행사가 끝난 뒤 "좋은 행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기업가정신은 기업이 쌓아온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회발전을 이끈다는 것이 핵심 비전이다. 대한상의는 2022년 신기업가정신 실천의지를 담은 '기업선언문'을 선포하고 신기업가정신협의회를 발족했으며, 현재 약 1500개의 기업이 참여 중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에 일본 정부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1일 "우리 정부로선 일본에 떳떳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양국간 과거사 이슈 논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평가 속에, 대통령실은 해당 이슈가 한일 정부 사이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최근의 공탁금 수령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탁을 해놓은 기금을 가져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그 원칙을 설명했고, 일본은 일본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을 계속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한일 정부 간 관계에선 이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향후 법원의 공탁 수령 문제,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해당 재단의 기금으로 우리 정부가 원칙 있게 밝힌 해법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 앞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서 일본 측도 성의를 보일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남겨진 숙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한일 간에 사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이는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가 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 단계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해서 새로운 문건을 모색하는 숙제는 사실 없어진 상황"이라면서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행하고 결말을 지어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3일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 강화, 내년도 한미일 군사훈련의 시행과 3국 간 안보 협력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그대로 소개한다. ■전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 등장 주목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55차 SCM 공동성명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겼지만 특히 북한의 회색지대전략을 상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했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며 특히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한 가지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지난해 54차 SCM 공동성명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회색지대 담론 기조를 이어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그런데 55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차단하는 명분으로 쓰이는 측면도 있었고,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본말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한 측면도 있었다. 미국은 한국이 핵개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의미를 내재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담론에 휩쓸리는 용어라는 성격이 있었단 얘기다. 반 센터장은 "따라서 이번 용어 변경은 북한을 대상으로는 회색지대전략의 가동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미국을 대상으로는 한국이 신뢰 높은 동맹국이자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어 변경을 계기로 보다 더 원숙한 대칭동맹으로 지속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회색지대 담론을 제거하고 한미동맹을 높이는 용어로 정상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시는 회색지대 담론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 전문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3년 11월 12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의 가치가 지난 70년간 동맹을 뒷받침해왔으며,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동맹이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강력한 한미 양국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위협과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국방부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연합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등 다양한 훈련과 행사들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훈련들이 한반도에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공조의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제55차 SCM을 기념하여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하였다.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하였다. 양측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워싱턴선언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SCM이 한미연합군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함은 물론, 동맹 차원의 공약과 현안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SCM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보다 심도있는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재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선언 정책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정보공유, 협의 증진, 공동기획 및 실행,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WMD 사용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여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고 한측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등 양자협의체들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맹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미 양국의 국방 협의체 및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2023 맞춤형억제전략」(2023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이하 「2023 TDS) 을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2023 TDS」가 양국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하여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초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지난 2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 의 성공적인 시행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정책, 정부, 군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및 TTX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기획 및 공조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새로 출범한 NCG의 성과를 평가하고, NCG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동맹과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양자 협의체로서 연합방위태세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측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과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력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임에 공감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미 국방당국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한, 2차례의 항모강습단 전개 등 올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략자산의 전개는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간다는 워싱턴선언에서의 공약을 양국 국방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953년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에서 사상 최초의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번 회의가 유엔사의 주둔국인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앞으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정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유엔사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들간 연합훈련 확대와 상호운용성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하여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발전,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8. 양 장관은 2023년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연습과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된 이번 2023년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연계하여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핵무력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미 연합연습시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4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는 협조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지금과 같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10.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3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역내 안보환경 평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FS와 UFS 연습기간 중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 전환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달성하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한미 공동의 조건 충족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MCM 및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확대 등 동맹의 우주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올해 9월 6년만에 개최된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양국의 우주협력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올해 4월 한미 정상이「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계기로 동맹의 협력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양 장관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사이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23년 5월 개최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한미 최초의 양자 사이버훈련 개최, 미국 주관 연례 국제 사이버훈련(Cyber Flag) 참가 등 국방사이버 영역에서의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등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였으며,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 Agreement)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함정 등 무기체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연합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한미 국방부 간의 논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상기 분야의 협력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미 국방부간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협의체 구축 논의가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는데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데 있어 양국의 정책방향과 협력현황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동맹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올해 신설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강화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해양안보 기여 협력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보호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평화유지활동,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인태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14.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음에 공감하고,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국방분야 주요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의 사전수립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연내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0주년 고위급회담 및 다국간 해양차단훈련 개최 등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동맹의 연합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 Counter WMD Committee, 이하 CWMDC)의 지난 일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CWMDC 및 미국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s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보장이라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의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 국가공원의 완전한 조성을 위한 용산기지 반환의 조속한 추진과 여타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7. 한편,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8.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을 202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의 2년 연속 파업이 시작됐다. 서울 지하철 노선을 운영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성' 파업에 들어갔다. 다만 당초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파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시민들의 출근길을 고려해 파업 시작 시간을 오전 9시로 늦췄다. 또한 지난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파업 때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인력을 유지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날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주간근무부터 10일 야간근무 전까지 파업에 들어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역)을 운영한다. 파업으로 인해 전체 지하철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82%, 퇴근 시간대에는 8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측은 사측과 추가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추후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미참여자·협력업체 직원 등 총 1만3500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시 직원 125명(하루 기준)을 역사 근무 지원 요원을 배치했다. 또 대체 수단으로 버스 집중배차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을 1시간씩 연장했다. 노사 교섭의 쟁점은 지난해와 같은 '인력 감축'이다. 공사는 대규모 적자를 고려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6년까지 공사 전체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무임승차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인력 감축으로 직원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는 올해 7월 11일 제1차 본교섭 개시 이후 본교섭 3회, 실무교섭 7회 등 총 10회의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이날까지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례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파업을 피하지 못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요즘 맨발걷기가 대유행이다. 맨발걷기를 통해 경이로운 치유와 힐링의 기쁨을 누렸다는 사람들이 많다. 7년 전부터 서울 강남 대모산에서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맨발걷기 전도사'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병장수와 함께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의 염원이다. 그러나 사람의 건강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면서도 누구도 그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블랙박스와도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10만년 인류가 진화하는 동안 인간이 추구해온 몸의 건강한 유지와 보존을 위한 노력들은 수많은 질병과 노화로 인해 번번이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서양에서는 해부학, 생리학을 중심으로 한 수천 년 의학의 발전 과정을 거치며 최근에 들어 분석적인 방법으로 인체의 블랙박스를 들여다보고 그 안의 DNA 분리 등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반면, 동양에서는 오감을 통해 인체의 신비를 직접 느끼면서 통찰력을 통해 전일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몸을 이해해 왔다. 기(氣)의 움직임 등으로 표현하면서 몸을 알려고도 했다. 전자는 제도권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 온 반면, 후자는 비제도권의 방법으로 전래되어 왔다. 2015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은 120세의 수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암, 당뇨 등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게놈 정보와 그 속의 변이들을 알게 되면 인류의 숙원인 무병장수의 꿈도 현실로 곧 다가온다는 것이다. 과학 발전 300년의 결과로 얻게 된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개개인의 질병 기록과 비교해 무병장수에 도전하는 정밀맞춤의학이 시작됨을 선포한 것이다. 이것은 제도권의 최근 몸에 대한 과학적 정보 추구의 진전된 결과이다. 반면에 몸의 보존과 유지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해온 수많은 비제도권의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다. 생태계 일반을 두루 관통하고 있는 우주적 생명력인 기를 다스리는 각종 가르침과 운동은 물론 자연치유에 관한 수많은 전래 요법 등이 그러하다. 그러한 다양한 전래 요법 등은 최근 대체의학, 보완의학이라는 이름 등으로 일부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1992년 미국 국립보건원(NIH) 내에 대체의학실이 설립되고, 그것이 1998년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ACCAM)로 확대 개편된 것이 그 실례다. 문제는 현대의학에서의 유전자 분석기술과 암의 생존률 개선 등 질병의 치유를 위한 제도권 내의 비약적 발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비제도권에서 전래되어 온 수많은 자연치유 요법 등이 상존하며 대체의학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 수반되는 생(生)·노(老)·병(病)·사(死)의 한계를 벗어 날 수 있는 근원적인 해법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암, 당뇨, 심혈관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치명적인 비감염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숫자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만 가고 관련 사망자 숫자 역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전 세상이 멈추어 서고 2023년 9월 4일까지 확진자는 6.9억명이 넘고, 목숨을 잃은 사람만도 그 1%에 상당한 690만이 넘어갔다. 본 칼럼 '박동창의 맨발걷기학'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숲길 맨발걷기와 땅과의 접지의 해법은 현대의 우리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만성질환에 점철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도이자 학문의 발아이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을 걷고 땅과 접지하면 된다'는 지극히 단순하고, 실천이 용이하고, 무해, 무비용의 새로운 건강 추구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인체의 블랙박스를 '조물주의 설계도'로 해석하고, 또 그 설계도에 따른 근원적인 인간생명의 작동원리이자 운영기제(operation mechanism)로서의 삶의 방식으로 숲길 맨발걷기와 접지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특히 맨발로 걷고 뛰도록 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나타난 집중력의 강화나 사회성의 확장, 또 청장년층이 갖는 사회생활에서의 스트레스로 발생되는 심인성 질환의 해소 그리고 노년기 사람들이 질병과 노화의 고통 없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가는 방식으로서의 숲길 맨발걷기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그 누구든 시도해 볼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건강 추구 방식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궁극에는 맨발걷기가 지난 수천년 인류의 구원의 꿈이었던 무병장수의 불로초일 수 있음을 지난 7년여의 실제 맨발걷기를 통한 치유 사례들과 그를 뒷받침하는 이론체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전술한 제도권 내 현대 의학의 눈부신 유전자정보 분석기술과 맞춤정밀의학의 발전, 그리고 비제도권의 대체의학, 보완의학 등이 무병장수의 인류의 꿈을 이뤄낼 수 있을 때까지, 저자가 본 칼럼에서 제시하는 '박동창의 맨발걷기학'이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용이한 또 무해, 무비용의"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건강 추구방식이 우리 사회는 물론 더 나아가 동시대 전 세상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근원적인 대안의 하나로 공유되고 실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당장 질병의 고통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맨발걷기를 통한 건강한 생명의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맨발걷기와 접지의 이론체계를 정리하고, 관련 해외 임상 논문들과 저자가 직접 실험으로 입증한 접지의 효과를 보여드리고 서술함으로써 본 칼럼이 '맨발걷기학'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새로운 학문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향후 각급 학교에서의 '맨발걷기학'의 강의와 교육의 교재로 활용돼 세상 사람들을 수많은 현대문명병의 질곡에서 구하는 건강한 삶과 생명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어진(왕의 초상화) 봉안 행렬이 5년 만에 전북 전주에서 재현된다. 전주시는 오는 7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풍남문사거리를 지나 경기전까지 조선왕조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태조어진 봉안의례는 숙종 14년(1688년)에 태조어진을 새로 모사하기 위해 경기전 태조어진을 서울로 모셔갔다가 다시 전주로 모셔와 봉안했던 의례를 재현한 것이다.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조선왕조 의례를 보여주는 귀중한 행사로 손꼽힌다. 태조는 조선을 건국한 시조인 만큼 특별한 예우를 받아 조선왕조 초기부터 따로 태조진전(太祖眞殿)이 설치돼 어진을 봉안했다. 어진은 왕의 초상화라는 의미를 넘어 국왕과 같은 존재이기에 그만큼 봉안의례는 중요한 왕실 행사였다. 지난 2012년 국보로 승격된 전주 경기전 태조어진은 현재 온전하게 현존하는 유일본으로, 전주가 조선왕조 본향임을 알려주고 있다. 봉안의례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전주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올해 의례는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진발의식을 시작으로 문화광장로와 팔달로, 풍남문사거리를 지나는 봉안행렬, 경기전 정문에서의 이안행사, 경기전 정전에서의 봉안고유제 등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행렬 중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포토타임을 진행한다. 풍남문사거리에서는 10분간 시민과 관광객이 행렬 일행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경기전 정문에서도 5분 가량 포토타임이 주어진다. 전주시는 경찰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5년 만에 재현되는 태조어진 봉안행렬을 통해 전주시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전주만의 역사축제가 되길 바란다”면서 “팔달로 및 충경로 일원의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효성그룹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8월 31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31차 한일포럼에서 ‘제8회 한일포럼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일포럼상은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 인사나 단체에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한일포럼 측은 “조 명예회장은 한일포럼 창립멤버로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재계의 리더이자 탁월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포럼의 발전에 기여했다"며 "한일경제인협회 회장, 한일산업협력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일 우호협력의 필요와 관계 개선을 위해 헌신한 데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리 수상을 맡은 조현준 효성 회장은 “한일포럼이 설립 됐을 당시에는 양국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큰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간 아직까지 역사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데, 한일포럼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양국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캠프 데이비드(미국)·서울=김학재·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벌인 뒤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기시다 총리님과 함께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이뤄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첨단기술과 과학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에 합의했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방안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 급의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세 정상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3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보급 '한미일 인태 대화'를 창설하고 인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3국 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 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보건, 여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미래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전례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태도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 정상은 공동의 번영과 미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한미일 3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미일이 추진하기로 한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적교류 확대는 3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3국은 아태지역 내 공동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도국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의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캠프 데이비드(미국)·서울=김학재·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벌인 뒤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 개최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를 거론하면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 가동키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에 관해선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또 “3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주권 존중, 영토 보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 “3국이 자유·인권·법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3년 만에 가본 중국, 상하이에 이젠 이런 게 없다(?) 지난주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3년만에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와 한국의 DRAM반도체 공장이 있는 우시(无锡)를 다녀왔다. 예전에 “세계의 10년은 한국의 1년”이란 말이 한국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었지만 코로나 3년간 못 본 상하이 많이 변했고 없어진 게 많았다 첫째 동방항공 비행기의 기내 한국어 방송이 없어졌다. 코로나로 한국을 왕래하는 손님이 대폭 줄어들었고 한국승무원을 모두 짤라 버린 탓이다. 중국공항 입국서류가 앞 뒷면 2page나 된다. 3년전 생각하고 앞면만 작성하고 입국심사대에 섰다가 다시 작성하고 줄 서느라 입국 수속시간이 2배는 더 결렸다. 서울에서 비자발급시에도 지문과 안면사진 찍었지만 입국시에도 지문과 안면사진을 또 찍었다. 둘째 현금 받는 곳이 없어졌다. 택시, 마트, 카페, 호텔, 백화점 어디든 웨이신페이(Wecht Pay), 알리페이(Alipay)로 지급하는 핸드폰 결제이고 현금내면 종업원이 짜증낸다. 거스름돈은 기대 않는 게 좋다. 웨이신페이, 알리페이가 없는 외국인은 당장 택시타는 것부터 난관에 부닥친다. 코로나 3년간 상하이는 무현금사회(cashless society)로 변신했다 셋째 교통질서 안지키는 차량, 사람이 없어졌다. 중국은 교통질서 혼란스럽고 심지어 역주행까지도 서슴지 않고 무단횡단도 다반사였던 나라였는데 차량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리마다 설치된 CCTV의 힘이다. 신호위반, 속도 위반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지해 바로 딱지가 날라오고 자동으로 벌점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도시 완벽한 감시사회(Monitoring society)로 변신했다 넷째 지지분한 거리, 화장실이 없어졌다. 상하이 현지인들은 잘 못 느낀다고 했지만 3년만에 가본 중국의 거리는 깨끗해 졌다. 상하이의 새로운 당서기는 환경공학 전공 영국박사 출신으로 칭화대 총장과 북경시 시장을 역임했던 천지닝(陈吉宁)이다. 코로나 3년간 환경위생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되면서 사회주의의 강한 사회통제력이 위생환경에 그대로 드러났다.                                      * 청결해진 중국 상하이거리 다섯째 상해 한국인 타운에 잘나갔던 한국인 소유 천사마트를 비롯한 한국마트는 싹 사라졌고 용휘마트(永辉超市), W마트 같은 중국마트가 들어섰다. 코로나로 인한 주재원 감소와 한국의 상하이 교민이 12만명에서 코로나기간 중에 1/10이하로 줄어든 때문이다. 여섯째 고속철도 탈 때도 기차표가 필요 없어졌다. 고속철도를 탈 때 승차권이 아니라 신분증으로 고속철도를 탄다. 중국인들은 신분증으로 외국인은 별도 창구에서 여권을 인식해서 입구통과하고 구입한 좌석에 앉아서 간다. 신분증으로 개찰구 통과를 하다 보니 기차안에서 역무원의 검표도 없다. 그리고 고속철도역 승차장 입구에는 명품을 파는 매장이 같이 있다. 중국인들의 기막힌 장사속이다. 미중이 전쟁 중인데 고속철도역사안 커피숍은 미국의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었다. 스타벅스의 대기 줄이 너무 길어 하마터면 고속철도 시간을 놓칠 뻔했다.                                     * 상해고속철도역 개찰구 옆의 BALLY 매장 중국경제는 지금 “립스틱 경제”다 중국이 리오프닝 했지만 중국의 경기는 서방의 기대나 중국정부의 기대만큼 화끈한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실망이 크다. 그간 달러 박스였던 대중국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젠 “중국은 끝났다”는 중국 피크론(peak china)이 한국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중국의 상하이의 명품거리와 중국의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젊음의 거리를 둘러보고 주요 쇼핑몰과 식당을 살펴보았다. 아편전쟁이후 중국에 서방이 만든 조계지가 와이탄(外滩)이다. 와이탄은 명품점과 금융기관으로 변신했고 중국의 젊은이의 거리는 신천지(新天地)였다. 그런데 요즘 중국은 명품 쇼핑하러 와이탄(外滩)을 가면 외지 사람이고 상해사람들은 치앤탄 타이구리(前滩太古里)를 간다. 2010년 상해엑스포를 했던 자리를 밀고 새로운 명품브랜드 쇼핑센터와 음악당 체육관 같은 문화시설을 건설했다. 전세계 내노라 하는 명품점들이 모두 입점해 있고 멋진 카페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경기 불황기에 최저 비용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이 잘 판매되는 현상을 립스틱 효과(Lipstick Effect)라고 한다. 치앤탄 타이구리(前滩太古里)에도 사람은 많았지만 명품점에서 물건사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Shake Shack버거, NUDAKE 같은 음식료 점포에 만 사람들이 붐볐다.                                      *상해 치앤탄의 명품거리 요즘 상하이 젊은이들은 신천지(新天地)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신촌 같은 오각장부근의 대학로(大学路)에 몰려든다. 사람들이 붐빈 푸단대학 옆의 젊은이들의 거리, 대학로에도 입구에 있는 매운음식을 파는 훠궈와 마라탕집은 대기줄이 길었지만 정작 대학로 안쪽의 카페와 식당은 자리가 꽉 찬 곳이 별로 없었다. 치앤탄 타이구리(前滩太古里)와 대학로(大学路)를 돌아본 느낌은 중국은 지금 립스틱경제(Lipstick Effect)시대로 들어간 것으로 보였다.                                      * 중국 상하이의 젊은이의 거리 대학로(大学路)의 풍경 중국의 리오픈닝에 경기회복, 보복소비는 서비스와 음식료 소비가 중심이고 본격적인 상품소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의 리오프닝은 12월에 본격 시작되었지만 국민들의 소비심리의 리오픈닝은 이제 시작이고 상품소비는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중국 기업인들은 “게(Crab)”띠다? 중국은 시진핑 3기정부들어 내수중심 성장을 내걸고 그간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과 플랫폼 산업규제를 모두 풀었고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내수소비는 기대보다 회복속도가 늦고 민간기업의 투자도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도, 투자도, 소비도, 심리다. 정책 규제는 풀었지만 한번 얼어붙은 투자심리, 소비심리는 풀어지지 않았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 3년중 특히 2022년에 과격한 도시 봉쇄를 하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를 잃어버린 “타키투스 함정(Tacitus Trap)”에 빠졌다. 중국의 14억 인민은 4월의 상해 봉쇄 10월의 북경봉쇄에 생업을 희생하고 충실히 따랐지만 11월의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멘붕에 빠졌다. 같은 오미크론인데 중국은 봉쇄하고 난리 쳤지만 카타르의 월드컵 관중들은 마스크 쓴 사람이 없었다. 14억의 인민들이 공산당 정부의 말과 정책에 의문을 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국정부는 2023년 3월 양회의에서 “두개의 흔들리지 않는 것(两个不要动)”을 강조하면서 국영과 민영기업의 공동발전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을 지도자의 입을 빌려 강조했다. 이는 그간의 중국정무의 민간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해 기업인들의 낮아진 기대와 위축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말이고 중국의 악화된 민영기업의 투자심리를 정부가 스스로 고해성사한 것이다. 중국은 최근 4여년간 민영기업에 대해 플랫폼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규제를 들어갔다. 그 결과 플랫폼기업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대주주들은 모두 회장자리를 내 놓았다. 중국에는 “중국기업인의 띠는 게(crab)띠”라는 말이 있다. 한번 뜨거운 물에 들어가 빨간 게는 다시 찬물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는다. 중국의 기업인들 정부가 무슨 소리해도 다시는 뜨거운 맛을 보기 싫어 서로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민간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이유이다.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중국은 지금 GDP의 207%에 달하는 통화량을 풀었지만 분기말이면 기업들은 돈이 없어 절절 맨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려가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다. 중국은 부동산시장 규제를 지속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돈이 몰려갈 이유가 없다. 주식시장 마찬가지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시중자금이 몰려갈 상황이 아니다. 돈의 유통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돈이 어딘가에 계속 퇴장되고 있다는 얘기다 통화량은 GDP+CPI수준의 돈을 풀면 적정하다고 보는 데 그 이상을 풀면 과잉 유동성이다. 중국의 과잉 유동성을 추정해보면 2022년6월이후 중국정부는 두자리수의 통화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어 계속 과잉 유동성 상태이다. 그런데도 기업의 투자도 부동산도 주식시장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금융완화를 하고 금리를 내려도 투자를 하려 들지 않는다. 이유는 투자심리다. 한번 충격 받은 심리는 회복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중국은 초저금리로 만성적인 자금수요초과 현상이 나타나는데 2022년들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 예금이 급증하고 있고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증시침체로 자금이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자 안전한 은행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M2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자금을 풀어도 돈은 실물로 가지 않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중국, 부동산이 살아야 진짜 내수회복이다! 중국의 지난 30년은 공업회로 이룬 경제성장이지만 미래 30년은 도시화로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1인당소득 1만2천달러대의 중진국, 중국 이젠 제조가 아니라 소비가 성장의 견인차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65%로 선진국의 80-85%선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아직 20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중국은 지방정부도 부족한 재원을 토지사용권 매각을 통해 충당하고 있고 지방정부 예산의 76%에 달하고 있다. 개인들도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부동산에 저축한다. 그래서 중국은 땅을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중국은 “부동산의 나라”다.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시장은 2016년9월 이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급등세가 마무리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발생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통화완화정책으로 주요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중국정부는 소강사회 달성이후 새로운 국정 아젠다로 “공동부유론(共同富裕论)”을 꺼내 들었다. 그래서 다같이 잘살자는 데에 역행하는 업종에 강한 규제의 철퇴를 내리쳤다. 여기에 과도한 독점이익을 누리는 플랫폼업종, 과한 사교육으로 교육에서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사교육업종에 더해 투기를 조장해 사회갈등을 심화 시키는 부동산업종도 포함되면 부동산업종도 된서리를 맞았다. 2021년 기준 중국은 도시화의 진전으로 1,205만 명 이상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들고 있고 연간 결혼인구가 764만명이고 대졸자가 909만명이나 된다. 1인당 평균주택면적이 39.8m2 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연간 960만채의 집이 필요한데 실제 완공주택은 612만채로 348만채가 부족하다. 중국의 부동산은 실수요가 뒷받침된 강한 수요지만 공급이 못 따라 가고 있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태다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부동산을 건드리면 버블이 생기기도 하지만 경기도 좋아진다. 부동산을 건드리면 철강과 시멘트 건자재산업이 바로 움직이고, 부동산이 완공단계에 들어가면 가구, 가전, 자동차산업이 움직이는 줄줄이 사탕효과가 있다. 중국은 경기하강이 지속되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수량, 대출규제를 모두 풀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소비는 자동으로 살아난다. 중국은 최근 3년간의 부동산 규제, 코로나 규제로 자산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죽었다. 중국의 진정한 내수경기회복은 부동산경기가 회복되야 진짜다.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금융연구소 부동산투자심리는 정책과는 6~12개월의 시차가 있다. 2023년4월 현재 중국의 신규주택가격의 하락은 마무리되었고 신규아파트판매면적은 4월기준으로(+)로 돌아섰다. 하지만 기존주택가격은 여전히 하락세이고 중국의 아파트 재고면적은 아직 상승 중이다. 신규주택에서부터 봄볕이 들고 있지만 기존주택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 1-2분기 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박사/칭화대 석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반도체IT Analyst 17년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