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에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초록바람 남북협력 프로젝트’다. 서해 NLL 일대 해역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린다.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NLL 평화수역 조성 실천 방안 중 하나로 해석된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을 거치고 NLL평화수역 설정 범위 등 쟁점 사안이 남북 간에 논의된 후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본 뒤 북한에 정식 제안할 방침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NLL일대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사업 일환이다. 두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협력사업안 만들어 각각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LL일대에 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정책) 등 에너지 전환 정책 달성과 일자리 창출, 풍력발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북한은 전력난 해소와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투자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LL이 화약고를 벗어나 평화수역이 됐다는 ‘평화의 바람개비’ 상징도 될 수 있다. NLL일대 풍력발전단지는 주로 육상보다는 해상풍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NLL일대에 백령도 등 5개의 우리나라 영토가 있지만 주민 어업활동과 자연경관, 섬 특성상 좁은 토지 등을 감안하면 해상 풍력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해는 바람이 많아 해상풍력단지의 요충지로 꼽힌다. 이미 정부는 10조2000억원을 들여 서·남해에 2.5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들어갔으며 민간 기업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팀장은 “서해는 북서풍과 북풍이 주로 부는데 우리나라와 (자연 요건이)같다면 (풍력)자원은 풍부할 것”이라며 “북한과 그런 부분(협력)이 해결될 경우 환영할만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황금어장이라는 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 설치 가능 선택지가 줄어드는 점,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점, 해양환경파괴 우려, 비용부담, 생산 전력의 사용처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전망된다. 남북의 평화 분위기가 장기간 계속돼야 하는 것도 전제다. 통상 해상풍력발전은 준비하는데만 3~4년 건설까지는 6~7년이 소요된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풀지 못하면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과 에너지는 남북 모두 삶의 질과 관련되는 만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가야할 길은 멀다”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SK회장 딸 최민정 중위 사진: 방송 캡처 SK회장 딸 최민정 중위가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방어하는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군 관계자는 "최민정 중위가 지난 1월 말 해군 2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대 본부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중위의 직책은 통신관으로 전투함을 지휘하는 전투전대장(대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는 지상 본부에서 부대의 통신망 운용 계획을 세우고 정보 수집을 담당한다. 훈련에 따라 함정을 타고 NLL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중위는 작년 6월 말 아덴만으로 떠나 약 6개월의 파병 기간을 거쳤다. 당시 최 중위는 충무공이순신함의 전투정보보좌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바 있다. 최 중위가 2함대사령부에 배치된 것은 청해부대 19진에 속해 4천400t급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에 올라 아덴만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 만이다. 한편 최 중위는 2014년 9월 재벌가의 딸로는 처음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하며 화제가 됐다. 최 중위는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한 뒤 2014년 9월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했다. 소위로 임관해 전투를 담당하는 '함정' 병과를 받고 4400t급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에서 전투정보보좌관으로 근무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8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우리 군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적 도발에도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6시 55분께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밝혔다. 북한 경비정은 우리 해군의 수차례 경고통신에도 NLL을 넘어왔으며 해군이 76㎜ 함포 5발로 경고사격을 하자 NLL 침범 20분 만인 7시 15분께 NLL 이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NLL 인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처벌 대상 확대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 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증·개축된 선박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양국은 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대국 EEZ 내 어획 활동을 신청할 때는 선박의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봄 어기 꽃게철(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 해역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서해 NLL 해역 경비함정을 기존 5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연평도에는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경비함정에 비해 감시범위가 넓은 항공기 레이더를 활용해 항공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차례대로 발사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감시용 무인기(드론)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양주권 침해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고등학교 앞 독배로 465m 구간이 ‘윤영하소령길’로 지정됐다. 인천 연수구는 제2연평해전에 참전해 서해북방한계선을 지키다 전사한 윤영하 해군 소령의 모교인 송도고등학교 앞 독배로 465m 구간을 ‘윤영하소령길’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일정 도로구간에 대해 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사업으로 실제 도로명주소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그 상징성에 큰 의미가 있다. 윤영하 소령은 2002년 6월 29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군과의 제2연평해전에서 전투 초반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끝까지 자기 임무를 다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된 영웅이다. 연수구는 지난 15일 ‘윤영하소령길’을 고시했으며 오는 6월 29일 송도고 추모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윤영하 소령 22주기 추모행사에서 명예도로명 명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로 윤영하 소령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백령·대청·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오는 7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에서 9월 사이 정하게 돼 있다. 기존 서해 5도 꽃게 금어기는 7월1일∼8월31일이다.  그러나 최근 수온 변화 등으로 꽃게 성육 시기가 바뀌고 북방 한계선과 인접해 조업 통제가 잦은 백령·대청·소청 지역 어업인이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반영해 해당 지역의 금지 기간을 15일 뒤로 조정하게 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4일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미완의 단계"라고 평가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공습이 감행에 대해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북, 신형 고체연료 극초음속 IRBM 마지막 활공 비행 미완 신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지난 3일 관영 매체를 통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미가 정밀 분석한 결과, 극초음속 환경 속 마지막 활공 비행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올해 1월 시험발사 때는 극초음속 탄두의 모양이 원뿔형이었지만, 이달 초 시험발사에선 활공형으로 달라졌다면서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2021년 9월부터 총 5차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작년까지 3차례 시험발사에선 액체 연료를 사용했고, 올해 1월과 이달 초 두 차례 시험발사에선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 이상이라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공격보다는 (주일미군 등)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면서 회피 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 전 타격하는 '킬 체인'이나 활공 비행 전 중간 단계 타격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며 "지난해 30여 차례 미사일 발사에 8000억∼1조3000억원을 사용했고, 이는 2년 치 식량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이스라엘에 전격 공습..힘에 의한 억제 태세, 평화 유지에 책임감 신 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공습이 감행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번 공습에 대한 시사점을 묻자 "불길이 대한민국으로 붙지 않도록 확고한 힘에 의한 억제 태세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더욱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현대 전쟁은 '드론전'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군도 인공지능(AI) 국방, 드론 작전사령부 등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란은 14일(현지시간) 드론과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전격 개시했다. 이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 미사일 개발에 2년치 식량 비용 탕진, GPS 교란 공격엔 큰 영향 없어 신 장관은 최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물리적 피해는 없었지만, GPS 공격 중에 우리 함정이나 선박에 일시적 장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군용 장비는 대부분 항재밍 장치가 있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민간 선박은 조금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GPS 공격을) 즉각 회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법 높다"고 전망했다. 신 장관은 "대만에서 위기 발생 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며 주한미군과 함께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위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북아, 대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최근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이 채널A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즉각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5도 안전 조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 성어기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남북 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다. 이에 따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t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김 위원장의 연평도·백령도 북쪽 국경선 설정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칼린 연구원은 이 발언을 언급하며 "그는 서해를 구체적으로 지칭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면서 "1월 회의 뒤에는 통상 9월이나 10월에 회의가 열린다. 이는 우리에게는 3∼4개월의 유예 기간(grace)이 있다는 의미로, 이때 상황이 진짜로 고조될 수 있다(heat up)"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은 1월에 동해 쪽에서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으나 서해 쪽 군 관계자들이 와서 보게 했다"라면서 "김정은은 계속 전쟁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해상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칼린 연구원은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서해에 있는 섬을 점령하는 것을 작은 일처럼 말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전쟁 행위"라면서 "만약 그가 서해상의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 국경을 정의하고 북한 영토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벼랑 끝에 있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준비가 됐으며 한국인들의 과잉 반응(overreaction)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지난해 연말 '대사변' 발언도 거론했다. 그는 "대사변(great event)은 대혁명 사건으로,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라면서 "김정은은 3월에 대부분을 인민군 및 군 훈련에 시간을 썼는데 이런 것의 하나하나는 전쟁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문제와 관련, "푸틴은 대선 전에는 가지 않을 것이었는데 선거가 끝났다. 그는 3~4월에는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는 (푸틴의) 방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방북 시) 내 우려는 북러간 새 조약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서 "상호 (군사) 지원 요소가 있었던 1961년 (조선·소련 우호) 조약에 얼마나 근접할 것인지가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북러간 새 조약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동북아의 상황을 심대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칼린 연구원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미 국무부에서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 책임자를 지냈고, 대북특별대사의 수석 고문으로 일했다. 2006년까지 북한 신포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수석 정책자문관으로 일했다. 1996년 2월 이후 북한을 30번 방문했고 지난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 평양 방문 때도 장관을 수행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미국과 북한의 대화·협상에 관여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맞아 생존 장병 지원 등을 위한 천안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박현우 서울 영등포구의회 의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전날 경기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엄수된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 '바다의 별'로 산화한 희생 장병들에 대해 추념했다. 박 의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경비작전과 어로활동 지원업무 수행 중 정전협정을 일방 파기한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발발한 피격사건 참전 생존장병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박 의원은 “천안함 피격의 원인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좌초설 등 근거없는 음모론을 양산하는 행위는 참전 생존장병과 유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미치는 2차 가해가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적의 공격에 의해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와 그 유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전투 중 희생이 되어도 이를 국가가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를 지키고, 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냐”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중 일부가 북한에 의한 폭침을 부정하는 망언과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면서 유가족 및 생존장병과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오는 5월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참전 생존장병을 지원하고,  사실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천안함 특별법’을 제정해 혐오스러운 막말과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유가족과 참전 생존장병들이 고통받지 않고, 천안함 피격사건이 정치권의 정쟁 대상에서 벗어나 천안함 46용사들의 실추한 명예를 회복하는 실효적 입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부가 공개된 신형 FFG-826 천안함에 승선해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천안함 함장 박연수 중령을 만나 “새롭게 진수한 천안함의 웅장한 자태를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가슴이 벅차 오른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하다가 산화한 천안함 46용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제9대 영등포구의회 개원 후 천안함 최원일 함장을 초대하기도 했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발로로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념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부터 망원동 '서울함'까지 10.1km를 달리며 천안함 피격사건을 기억하는 '772-RUN'에도 참가했다. 현재 인양한 PCC-772 천안함 선체는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돼 안보 교육의 장(場)으로 활용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