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 아들이 있는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난 3일 열린 가운데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 일부가 공개됐다. 이 음성파일에는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둔기로 내려치는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신고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범행 말미 피고인의 목소리 등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족 측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에 연루된 직후 퇴직 처리됐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자는 10여년 전 결혼했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 A씨와 만날 때마다 녹음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수사 과정에서는 녹음 파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족은 오랜 노력 끝에 잠금을 풀어냈고, 140분 분량의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별거 중이던 A씨 집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녹음파일의 일부가 공개됐다. 당시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다는 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딸의 짐을 챙기려고 A씨 집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녹음파일에는 이러한 상황이 담긴 두 사람의 대화가 오갔다. 딸의 물건과 관련해 몇 차례 이야기가 오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아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이후 둔탁하게 뭔가 내리치는 소리와 피해자가 “미쳤나 봐”라며 계속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묻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A씨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얘기했다. 피해자는 힘겹게 “오빠 미안해”라고 여러 번 내뱉은 것이 마지막 이었다. 유족은 “이러고 죽었다”면서 “(A씨 집에) 들어간 지 딱 10분 만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일 마지막에 (A씨가) ‘침착해 ××’ 이렇게 반복한다”면서 “이거(녹음파일) 발견한 날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고 분노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서는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다”며 “(A씨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심경에 대해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6 16:07:14이번 주(7~10일) 법원에서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측 변호인은 "1심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고의를 부인한 것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씨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라다이스호텔 그룹 회장의 혼외자 등으로 사칭해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5 18:40:2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10일) 법원에서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측 변호인은 "1심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고의를 부인한 것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씨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라다이스호텔 그룹 회장의 혼외자 등으로 사칭해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5 10:30:54[파이낸셜뉴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다. 내부 우편함을 뒤져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에 있는 B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오전 9시 30분께 가까스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치기 전까지 범행은 7시간이나 이어졌다. B씨의 외침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도주하기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골절됐다. 당시 인근 빌라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도 했다. B씨와 일면식 없는 A씨는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그러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혹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하신 일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3 21:09:4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며 “오늘 제출한 탄원서를 보시면 상당수가 자필로 써줄 만큼 피고인에 대해 진정으로 격려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튼튼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SNS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씨가 낸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피해자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30대·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B씨의 차량을 빼고자 B씨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뒤 현장으로 온 A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했으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A씨의 아내 역시 B씨에 발길질을 하고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경찰이 오자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방송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1 20:52:23[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미연방지방법원 판사 리처드 존스는 4월30일(현지시간) 선고공판에서 자오 창업자가 미 법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일부가 아닌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자오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돈세탁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시인했다. 그는 당시 벌금 5000만달러를 내고,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도 물러나기로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자오는 판사에게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범한 실수가 매우 위중했다는 것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큰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 집행 당국이 수년에 걸친 수사 끝에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소셜미디어 X 팔로워 수가 890만명에 이르는 자오는 암호화폐 업계의 최고 거물이다. 그는 2017년 바이낸스를 설립해 이를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업체로 끌어올렸다. 같은 시기 수사당국은 바이낸스에 칼 날을 겨눴다. 바이낸스는 미 법무부와 협상을 통해 돈세탁 유죄를 시인하고 43억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오에게 이날 선고된 형량 4개월은 검찰의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검찰은 구형 지침에서 제시한 18개월보다 2배 많은 36개월형을 법원에 요구했다. 자오가 효과적인 돈세탁 방지 제도를 만들지 않아 해커, 마약 딜러, 제재 위반자들이 바이낸스를 통해 수억달러를 교환했고, 바이낸스는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5-01 04:51:11[파이낸셜뉴스]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49)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씨(75) 집에서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범행 다음날 이씨의 시체를 차에 싣고 친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예천의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3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29 14:26:37[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8)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전씨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전씨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당초 지난 10일까지였으나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일과 중복돼 전날인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상고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으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2 14:21:4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상태로 벤츠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20대 DJ 안모씨 측이 법정에서 술자리 참석 동기에 대해 황당한 핑계를 댔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여성 DJ 안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안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안씨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안씨는 이에 대해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라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4 07:46:1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A군(17)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이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보호관찰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아동·청소년인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일이며, 피고인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A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의 목을 조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께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전날인 5일 오후 9시 50분께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D양에게 발각되자 그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또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등을 촬영, 3회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 등도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3 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