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심한 경우는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 날 연이율 8만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차별적으로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 일당은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사기꾼 제보'라는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고 위협했다.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보관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에게 협조를 구한 뒤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개설했다가 이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2 16:27:25[파이낸셜뉴스]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들의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일삼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 이자율 2000%…연락처 담보 고금리 대출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심한 경우는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 날 연이율 8만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피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 부위 사진 지인에 유포…성매매 전단까지 제작 일당들은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위협하고,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사기꾼 제보' 내용의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보관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 협조를 구해 개설한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체사진 등으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나체 추심 사건이 지난 2019년 대구에서부터 시작해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22 14:01:42【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공무원과 자율방범연합대, 시민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야간 캠페인 '올빼미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 번째 진행된 올빼미 활동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2023년부터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구매자 차단 야간 캠페인이다. 이날 참여자들은 성매매가 가장 활발한 금요일 밤 10시부터 토요일 새벽 1시까지 집결지로 들어가는 각 출입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팻말을 들며 출입하는 차량을 향해 청소년 보호와 성매매의 불법성을 알렸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시다’, ‘성구매 부끄럽지 않습니까’ 등의 팻말을 보고 집결지로 들어오려다 급하게 발길을 돌리는 차량이 다수 포착되기도 했다. 박영길 파주시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이 시간에 집결지에 와보니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가까이에서 성매수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인지 실감하게 됐다"며 "성매수자들이 발길을 끊을 때까지 올빼미 활동은 멈추지 말아야 하고, 자율방범연합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서준 시민들과 공무원, 자율방범연합대 대원분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22 10:36:05[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업주는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어 국내로 데려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투입,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제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 끝에 업주를 적발했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현장에 있는 현금 208만 원과 피임기구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어 무비자를 통해 지난 5일 제주로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수 남성에게는 12만~6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수도권 출신으로 지난해 8월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의 범행 기간 및 수익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7 06:33:51[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던 남성이 이를 촬영하려는 40대 유튜버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러 나온 남성이 차량 뺑소니를 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40대 남성 유튜버 A씨로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여성인 척하며 성매매하려는 남성을 유인한 뒤 영상을 촬영하는 일종의 사회 고발성 유튜버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고 당일 오후 8시50분께 김포의 한 유흥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나타난 남성이 차량에 타고 있어 휴대전화를 차 안에 넣었더니 달아나려고 했다"며 "가지 못하게 차량 운전대를 잡고 매달렸는데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바퀴에 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달아난 차량 번호를 특정한 뒤 당시 장면이 담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달아난 남성을 특정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번호는 확인했으나 차주와 당시 달아난 남성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조사를 한 뒤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9 09:33:30[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남 담양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14·여)를 간음한 뒤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해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성관계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5 10:15:20【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참여한 2024년 유휴공간 문화재생 경기도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도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공모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됐다. 외부와 격리된 집결지 내에 문화·예술·교육활동, 성매매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한 시는, 지난 3월 집결지 내 건물 1동에 대한 매입을 완료한 가운데 확보된 도비 1억원에 시비를 포함한 사업비 2억원을 이곳에 투입해 시민들이 자유로이 찾을 수 있는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과거 70여 년의 세월 동안 성매매의 온상으로 남아 있는 집결지를 온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업소가 떠난 이 건물을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의 공간,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성매매집결지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집결지 페쇄에 주력해 왔다. 조례에는 피해 여성으로 결정되면 다른 지자체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1인 당 최대 44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조례 제정 이틀 만인 지난해 5월 11일 첫 번째 지원자가 나온 후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지원자가 탈성매매 의사를 밝혀와 파주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올해 3월 18일부터 22일에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04 10:15:26[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대가를 나눠 가진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와 B씨(26) 형제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형제면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밤 여학생인 C양(16)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에 앞서 A씨 형제 등은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 C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이를 강요했고, 제안을 거절하면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C양이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같은 해 5월 5일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C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동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양에게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4 09:37:31[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전단지 수천 장을 배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집 거리인 '샤로수길' 일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셔츠룸' 등 불법 성매매 업소로 추정되는 내용의 전단지를 수차례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보 순찰 중이던 낙성지구대 경찰관 2명에 의해 체포됐다. 달아나던 A씨를 경찰관 한 명이 약 20m를 달려가 체포했다. 오토바이에 달린 배달통에선 성매매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 약 2,500장이 발견됐다. A씨가 탄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다. 또 의무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관악구청에 과태료 처분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샤로수길 불법 전단지 배포에 따른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4 05:13:23[파이낸셜뉴스]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21시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접지역인 '샤로수길' 일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던 남성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후 9시께 도보 순찰 중이던 낙성대지구대 경찰관 2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을 뿌리던 남성을 목격했다. 경찰관 1명이 곧바로 약 20m를 뛰어가 남성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오토바이 배달통에서는 성매매가 연상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 약 2500장이 발견됐다. 또 해당 오토바이는 번호판조차 부착돼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등)를 위반한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관악구청에 과태료 처분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마구잡이로 뿌려진 불법전단지로 지역주민·상인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15일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불법전단지를 뿌리고 다닌 피의자를 붙잡아 검거하고 불법전단지를 3000여 장 이상 압수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3 17: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