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02 10:40:00[파이낸셜뉴스]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A씨에게 500회에 가까운 관등성명 복창, 150회 이상의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PT 체조 반복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동안 후임병 B씨가 자신이 요구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자 바닥에 누웠다 일어나 앉는 행위를 5분간 약 50회 반복하도록 했다. 여기서 더해 약 500회의 관등성명 복창을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횟수가 많으며 정도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6 10:46:20[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 견제'를 기치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자국 주권을 침해했다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미일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공격하고,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라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관련 당사자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엄정한 교섭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 그는 "관련 당사자란 미국과 일본을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관련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이 공동성명이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공격·먹칠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 미·일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미일 관계는 다른 국가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며 "중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과 '소집단 정치' 수법을 쓰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다른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언행에도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나의 중국'이 역사적 사실이자 국제적 공동인식(컨센서스)이고,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해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는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의 동해(동중국해)와 남해(남중국해) 활동이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며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와 그 부속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은 주권을 침범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골자로 하는 미일동맹 격상 합의를 발표하고, 대만해협과 센카쿠열도 문제 등에서 양국이 공동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4-12 00:46:47하이브,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음반제작사와 배급사 등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무분별하게 개최되는 K팝 시상식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음콘협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다. 26일 음콘협은 "K팝이 전 세계적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한 현 상황에서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상식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는 K팝 시상식 개최에 우려를 표하며, 세계로 나가는 K팝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상식 문화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부연했다. 음콘협 조사에 따르면 현재 열리고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은 한 해 20여개에 이르며, 최근 5년간 새롭게 생겨난 시상식도 5개가 넘는다. 그리고 올해에도 3~4개가 신설될 예정이다. 음콘협은 "시상식 행사의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일부 K팝 시상식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됐고, 공정성과 객관성도 갈수록 잃어가고 있다. K팝의 성공과 팬덤에 편승하는 쇼 중심의 일회성 이벤트로 퇴색하고 있는 시상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또 "K팝이 전 세계적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한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시상식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라며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K팝 관련 시상식이 여섯 가지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일부 시상식이 K팝 팬심을 악용한 수익 추구의 수단이 되어 전 세계 팬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부분의 시상식이 앱을 통한 유료 인기 투표를 활용하는데 이것이 시상식의 주요 수익모델이 되면서 시상식과 팬 사이의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팬들간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전략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K팝 시상식이 해외에서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것도 궤를 같이한다며 "현지 물가에 맞지 않는 (고가의) 티켓 가격을 책정해 K팝 산업 자체가 해외 팬들의 원성을 듣게 만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둘째 아티스트의 건강"을 언급했다. "인기 아티스트는 1~2년 이후까지 스케줄이 빽빽하게 예정돼 있을 정도로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중간에 수많은 국내 시상식에서 공연 무대를 꾸미려면 노래 구성과 안무 연습 등을 포함한 무리한 일정 소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다수 포함된 아이돌 그룹의 특성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제공 시간(주 35~40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섭외 경쟁에 출연 강요...시상식 질적 저하 "셋째, 극심한 섭외 경쟁으로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는 출연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수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축하 공연을 강요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불투명한 선정 기준으로 많은 시상식들이 공정성과 권위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상식은 시상 기준이나 수상자 선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모적인 팬 투표나 시상식 출연 여부에 따라 수상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다섯째, 시상식의 질적 저하로 인해 K팝 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일부 시상식의 무대 및 관객석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며 "낮은 품질의 연출과 음향으로 관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일이 반복되고, 아티스트가 추락사고를 겪는 일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사의 사업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원래 시상식은 그 취지에 맞게 출연료가 없거나 최소 비용으로 집행되지만, 스태프, 댄서, 무대연출 등의 출장 비용은 물론이고 비자 발급, 의상 및 장비 운송 등 해외 출장을 위한 제반 비용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무리한 스케줄을 감행토록 한 매니지먼트사에 책임이 전가된다"며 "시상식 출연으로 인해 아티스트 해외투어, 행사 출연에 제한이 생겨 막대한 기회손실도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음콘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째, 협회가 운영하던 써클차트 뮤직어워즈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써클차트 뮤직어워즈(전 가온차트 뮤직어워즈)도 이러한 지적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며 "이에 음악 시상식의 본질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음악 시상식 관련 출연계약서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내에 K팝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비즈니스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상식 출연계약서를 업계 스스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는 민간 자율의 자정 노력이 담긴 계약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3-26 08:35:4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12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수련병원 교수와 젊은 의사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높은 난도의 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치료공동체"라며 "병원 고유의 진료기능 회복은 지금 떠나간 이들의 복귀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매체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일방적인 선전을 하고 있고, 교수들에게 이들을 병원으로 불러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는 젊은 의사들이 다수이며, 설령 연락이 된다고 해도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음을 재차 확인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 등 지원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한 데 대해 비판하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 및 의대 증원 방침의 문제점을 짚었다. 비대위는 "많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긴 세월을 들여 배우는 전공의 수련이란 과정은 본인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며 "이런 와중에 2000명의 의대 정원 증가는 불과 6년 후부터 한정된 크기의 의료 재원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모습을 예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감을 갖고 환자 진료에 매진키로 마음먹은 이들마저도 이번에 목격한 무지막지한 정책 추진과 왜곡 선전, 선정적 언론에 마음을 바꿔 병원 탈출을 결심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제는 모두 다 돌아올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내리는 3개월 면허정지는 오히려 젊은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짐을 공식 인정하는 확인증이 된다"며 "정지 기간을 마친 후에 이들은 더는 수련에 미련 두지 않고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고, 수련병원 진료체계는 궤멸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젊은 의사들이 떠난 후 응급환자, 중환자 진료는 남은 교수들이 자신을 소진하면서 하고 있으나, 이것도 마냥 유지할 수는 없다"며 "문제해결은 정부가 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아주대는 지난 4일 교육부에 기존 40명이던 의대 신입생 정원을 144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에대 해해 아주대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며 비대위를 구성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2 10:52:35[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 단체가 집단휴학계 제출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 등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들은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회하라"며 "정부 정책을 용인하지 않고 금일부로 동맹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의사를 날림으로 배출하려 한다"면서 "정부 정책은 환자와 미래 세대가 기대하는 의료의 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단 한 차례도 학생과 소통하지 않았다. 동시에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학교 측에 학생대표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인 명령이 2024년 오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대표들은 "진정 무엇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의료인지 재고해 달라"면서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 의대생과 소통할 창구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언론과 정부 인사들로부터 자주 언급되던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대해서도 "선서와 같이 장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1순위로 삼는 의료인이 되겠다"며 "젊은 의학도가 소신 있고 자신 있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소감을 밝혔다. 성명서엔 뒤이어 휴학계를 내고 등교를 거부한 의대협 대표 40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0 20:52:03[파이낸셜뉴스] 쿠바 외무부가 한국과 수교를 한 것을 공식 발표했다. 또 유엔은 이번 수교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쿠바 외무부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수교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쿠바 외무부는 "2024년 2월 14일, 쿠바와 한국 간의 외교 및 영사 관계가 뉴욕 주재 양국 유엔대표부의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수립됐다"며 "양국의 공식 관계 수립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명시된 정신과 규범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있었던 쿠바는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쿠바는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끊었으며 '사회주의 형제국' 북한과는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친북 국가인 쿠바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다. 유엔은 한국과 쿠바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한국과 쿠바 수교 관련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 우리에게 통보된다"며 "항상 더 많은 국가가 양자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쿠바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데 대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VOA방송은 미국 정부 관리가 "한국이 그들의 양자적 관여에 관해 말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들은 자국 외교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논평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과 쿠바 수교와 관련해 대변인을 통해 "자국 외교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한국의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냉전 시기인 1961년 쿠바와 단교했다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외교 관계를 복원했지만 1962년 시작된 경제 금수 조치인 '엠바고'는 유지하고 있다. 한편 주요 외신들도 한국과 쿠바의 첫 외교 관계 수립 뉴스를 발 빠르게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AFP통신은 쿠바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센터의 2021년 연구자료를 인용,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쿠바는 자동차, 전자 제품, 휴대전화 산업에서 중요한 사업 관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어 쿠바 정부는 남북한 갈등에 대해 "항상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선호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신화통신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쿠바가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가 단절돼 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쿠바 혁명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를 '전우'라고 호칭한 사실을 전하며 북한과 쿠바 간 긴밀한 관계 속에서도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2-15 08:57:00영국 찰스 3세 국왕(75)이 암 진단 발표 후 첫 공식 언급을 내어 자신의 쾌유를 비는 응원에 감사를 나타냈다. 찰스 3세는 1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최근 며칠 동안 내가 받은 많은 응원과 안부 메시지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왕실은 지난 5일 찰스 3세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 중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암의 종류나 단계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만 전립선 암은 아니라고 밝혔다. 찰스 3세는 이날 성명에서 "암을 앓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러한 친절한 마음들이 가장 큰 위로이자 격려가 된다"고 적었다. 이어 "나의 암 진단이 (암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영국 전역과 전 세계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조직의 활동을 조명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도 내게 용기를 북돋아 줬다"고 밝혔다. 앞서 커밀라 왕비는 8일 저녁 외부 행사에 참석해서 찰스 3세가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 그가 "대중이 보낸 모든 편지와 메시지에 매우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찰스 3세의 장남인 윌리엄 왕세자는 하루 전인 7일 런던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라며 "최근 몇주간은 '의학적' 문제에 다소 초점을 맞췄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왕세자의 부인인 캐서린 왕세자빈도 최근 복부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다. 또한 찰스 3세의 동생인 앤 공주는 8일 런던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국왕과 왕세자빈의 쾌유를 비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다고 영국 언론은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2-11 09:49:34[파이낸셜뉴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해양수산관련지식인1000인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7일 HMM(옛 현대상선) 민간매각 결렬과 관련,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요지는 제2의 한진사태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시간을 갖고 국민·부산시민·해운전문가·노조 등의 충분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HMM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하림그룹(팬오션·JKL 컨소시엄)과 진행했던 HMM 경영권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산은과 해진공은 HMM 보유지분 57.9% 매각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18일 약 6조4000억원을 적어낸 하림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양측은 협상 마감인 1월 23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한차례 기한을 연장해 지난 6일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결렬에 이르게 됐다. 이와 관련, 부산시민단체는 HMM 매각이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변모해갈 수 있는가 하는데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HMM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원양 컨테이너선사이고,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된 선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기업이지만 이미 공공성을 가지게 된 대표적인 해운회사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시각이다. 매각의 초점을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게 생명선과 같은 해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자금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해야 하는 산업은행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나 시간에 쫓겨 졸속 매각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부산시민단체는 지금의 급격한 글로벌 환경을 무시한 채 HMM 민간매각을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관련노동조합, 국내선사, 특히 중소선사·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2-07 14:33:52[파이낸셜뉴스] 한국을 비롯한 세계 24개국 정부가 미국 및 영국의 후티 반군 2차 공습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놨다. 앞서 1차 공습 직후에는 한국 포함 10개국이 지지성명에 동참했다. 미국 백악관은 23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24개국의 공습 지지 성명을 공개했다. 같은날 영국 총리실 역시 성명 발표를 알렸다. 24개국 정부는 성명에서 "홍해와 주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후티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공격이 계속된 데 대응해 미국과 영국군이 호주와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8개 표적에 추가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격은 확전을 피하면서도 세계 무역과 전 세계 무고한 선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후티의 능력을 저해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후티의) 공격을 규탄하고 이를 끝낼 것을 요구하며, 이런 공격을 수행하는 무기를 후티에 공급하는 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표현은 후티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이란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미국과 영국의 재공습에 대해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고 불법적이며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를 보여줬다"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국과 미국, 영국, 알바니아, 호주, 바레인,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기니비사우, 헝가리, 이탈리아, 케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가 서명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22일 예멘 사나 등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 8곳을 함께 공습했다. 양국이 함께 공습을 진행한 것은 이달 11일 이후 2번째다. 미국은 11일 합동 공습 이후 여러차례 단독 공습에 나섰으며 22일 공습은 미국에게 8번째였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이후 25개 이상의 미사일 발사 시설과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저하시킨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달 12일에도 미국·영국·호주·바레인·캐나다·덴마크·독일·네덜란드·뉴질랜드와 함께 1차 공습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1-24 09: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