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폭력범죄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급증했다. 25일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 범죄(형법)발생률은 10만명당 1952건으로 전년(1777건)대비 9.8% 증가했다. 2022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4만1433건으로 전년 대비 25.9% 늘었다. 이중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1만60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0만명당 501.9건에 달했으나, 2022년 384.7건으로 줄었다. 이는 아동학대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되고 있는 영향이다. 2022년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7.5%로 나타났다. 신체·정서·경제적 폭력 경험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나, 성적 폭력은 2%대에서 정체됐다.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022년 2.4%로 전년 대비 5.1%p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첫 해(2020년) 11.4%로 폭증했던 침해사고 경험률은 이후 감소세로 전환, 최근 10년(2013~202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8902건, 피해액은 4472억원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2021년(7744억원)까지 피해액이 급증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박상영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는 "이 보고서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의 한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중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라나시온 등 외신에 따르면 로사리오 지역 유명 TV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는 지난주 '카날3'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에서 "저는 가족들에게서 아동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30여분간의 생방송 시간을 대부분 할애해 자신의 성적 학대 경험담을 털어놨다. 알레아르트는 중간중간 눈물을 보이거나 말을 멈추기도 하며 여섯 살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성적 학대와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알레아르트는 자신의 아버지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판정을 받은 뒤 여동생에게까지 성적 학대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모두 성인이 된 다른 피해자도 여럿 있다"며 "피해를 봤다는 게 되레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치유의 유일한 길은 입 밖으로 (피해 사실을) 내뱉고 고발하는 것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알레아르트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전 경찰에 아버지와 삼촌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의 부친은 피소 사실을 알게 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로사리오국립대 교수였던 삼촌도 방송 직후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형법에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1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엔 2015년 '피해자 시간 존중 법'으로 알려진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시기를 계산하는 것으로 정했다. 피해자로 언급된 이들 중 일부는 "알레아르트가 남의 사생활을 멋대로 공개했다"며 항의 성명을 내기도 했으나 현지에서는 대체로 알레아르트를 응원하는 한편 숨기고 있던 자신의 과거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알레아르트가 방송 도중 "오래된 잔혹한 행위 앞에서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며 의원들에게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입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총 1억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체조 대표팀 주치의로 일한 래리 나사르(60)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FBI를 상대로 제기한 139건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총 1억3천870만달러(약 1천909억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사르의 혐의가 처음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가 나사르가 가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범죄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여자 체조계의 에이스인 시몬 바일스와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맥카일라 마로니 등 성폭력 피해자들은 FBI가 나사르의 범죄를 인지한 뒤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 됐다며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1986년부터 대표팀 주치의로 일한 나사르는 여성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FBI가 나사르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첫 조사에 나선 것은 2015년 7월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미뤄지면서 실제 기소는 2016년 11월에야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수사 초기인 2015년 피해자 마로니의 진술을 청취한 FBI 요원은 나사르가 기소된 이후인 2017년까지도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9월 열린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마로니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FBI 요원에게 진술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FBI가 자신의 진술을 무시한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했다. 한편 미 법무부 감찰관실은 2021년 7월 나사르의 혐의에 대한 FBI의 대응과 수사의 특정 측면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체조협회와 미국 올림픽위원회도 나사르의 범죄를 방치한 책임에 대해 피해자 500여명에게 소송을 당한 뒤 2021년 12월 총 3억8천만달러(약 5천228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앞서 나사르가 수년간 일하며 범죄를 저지른 미시간주립대도 이를 방치한 책임으로 피해자 300여명에게 5억달러(약 6천8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 44명을 대리한 믹 그루얼 변호사는 나사르 관련 소송의 전체 합의금이 10억달러(약 1조3천76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나사르는 2018년 연방 범죄와 미시간주법 위반으로 각각 60년형과 최대 17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10억원대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사건의 피고인 A씨(52)를 추적해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 자금 8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분양사업 관련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뇌물공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해주겠다고 속인 4억원대 사기, 분양사무실 직원 성폭력 혐의 등도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보석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2020년 2월 석방됐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대금을 명목으로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기 혐의 2건이 추가 병합됐다. 이후 2023년 8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A씨는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보석보증금 몰취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보석보증금 1억원은 지난 3월 국고로 귀속됐다. 아울러 검찰은 보석 취소 결정 즉시 A씨를 검거 대상자로 등재해 추적을 벌였다. 지난 1월 A씨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소재 건물을 파악해 잠복하는 등 검거를 시도했고, 지난달부터는 공판부 검사 1명, 수사관 4명으로 구성된 특별검거팀을 편성해 은신처 의심 장소들을 현장탐문하고 대포폰을 특정해 통화내역 및 이동경로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한 피고인이 추후 검거돼 보석보증금을 환부받을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재판 중 도피사범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의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성장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실시되던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 직무연수 방식을 성장훈련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장훈련은 지역별 대학의 고참 경력자를 중심으로 대학 담당자 간 사안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호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방식이다. 성장훈련은 전국 420여 개 대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제1회 성장훈련은 오는 19일 광주·전라권을 시작으로 5월 23일까지 7개 권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각 지역의 고참 경력자가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참석자 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년 미만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참 경력자와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사안 처리 모의훈련'을 6월 말에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부터 사건 처리 종료까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습득하도록 돕는 모의 훈련을 통해 신규 담당자가 신속하고 적합한 사안 처리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대학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성장훈련을 통해 대학 담당자들이 권역별로 서로 협력해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성장훈련을 추가로 개최하여 현장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5·18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계엄군이 붙잡힌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거나 연행·구금된 여성을 성폭행한 만행의 실상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피해 사건 개별 보고서를 통해서다.   앞서 조사위는 5·18 기간 동안 계엄군 또는 수사기관이 자행한 성범죄 52건을 취합, 이 중 19건을 추려 16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결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 피해자의 경우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수창초교 앞에서 계엄군에 의해 강제 탈의 등 성추행 수모를 겪었다. 이 피해자는 7공수부대 33대대 한 지역대에 의해 이 같은 사건을 겪었다.  당시 해당 부대 지역대장이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일부러 수치심을 일으켜 시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했다.  조사위는 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5·18당시 계엄군이 여성에 저지른 최초의 성범죄 피해 상징성을 갖는다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B 피해자의 경우 5월 19일 대인동 공용터미널에서 강제 탈의 수모를 겪은 데다 같은 해 10월 자신의 자취방으로 찾아온 수사관에 의해 성추행까지 당했다.  강간 또는 강간 미수 피해 진술도 잇따랐다. 피해자들은 계엄군의 강간 행위가 5월 19일 도심 시위 진압 작전 과정에서부터 시작돼 이후 계엄군이 외곽으로 물러난 21일부터 26일, 항쟁이 끝나는 같은 달 27일까지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사례를 모으면 모두 9건에 달한다.  구금·조사 과정에서의 성고문 피해 사실도 확인됐다. 광산경찰서 유치장에 38일간 수감돼있던 C 피해자는 잦은 하혈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받지 못한 점을 호소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모멸감을 주는 성적 폭언과 기합을 수시로 줬다고 진술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을 겪은 이후 외상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당시 정조 관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해한 경우, 유산을 한 경험, 산부인과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아온 사례가 피해자들에게서 확인됐다.  조사 한계도 있었다. D 피해자의 경우 5월 19일 오후 4시께 광주 한 거리에서 군용트럭에 태워져 외곽 야산으로 끌려간 뒤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거나 시설에 입소된 사실도 확인됐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군용 트럭으로 여성을 납치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진술이 확보됐지만, 작전 상황에서 군인들이 민간인 여성을 납치해 강간한 일탈 행위에 대해 추가 사실 관계나 경위 확인은 어려웠다.  다만 조사위는 이 피해자가 1996년 서울중앙지검 조사 당시부터 관련 피해 사실을 꾸준히 증언해온 점, 목격자 진술이 일관적인 점에 따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상 규명을 결정했다.  앞서 보고서를 검토한 전원위원 중 소수는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전원위원은 전날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 16건 중 13건이 표결로서 진상 규명 결정 처리된 점 △해당 13건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이론을 채택한 점 △피해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에게 스스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위는 오는 15일까지 이번 보고서에 대한 광주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종합된 의견을 대정부 권고안 등과 함께 묶어 오는 6월 발표되는 대국민 종합 보고서에 첨부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 아동 성폭력이나 성추행으로 자격 등록이 취소된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가 20여 년간 9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번에 기록된 97명은 보육교사가 국가자격이 된 2003년 이후 20여 년간 아동 성폭력 및 성추행 등으로 보육교사 자격 등록이 취소된 사례로 알려졌다.  어린이 가정청은 97명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을 기록해 일원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을 1일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보육사 등록의 취소를 확인하는 제도는 없었다.  어린이집 등이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2022년에 성립한 개정 아동 복지법에 근거해 보육소나 인정 어린이원, 아동 양호 시설 등에 채용 시의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이와 접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사업주에게 확인시키는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제도와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다.  DBS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교육과 보육 등 아동과 관련된 곳에 취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판 DBS 제도 도입 법안은 초중고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성범죄 정보 확인을 의무화한다. 사업자는 어린이가정청이 운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어린이가정청은 조회된 범죄경력 유무를 기재한 범죄사실확인서를 사업자에게 내주기로 했다.  성범죄 전력이 확인됐다면 업무 전환 등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됐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티아라 멤버 출신 아름이 팬들과 지인들을 상대로 금전 사기를 벌었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아름은 1일 자신의 SNS에 “제가 드리는 마지막 먹잇감이다. 많이들 드시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앞서 디스패치는 이날 오전 아름의 남자친구 A씨를 ‘제 2의 전청조’라고 설명하며 A씨가 2021년 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사기, 협박, 성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출소 후인 지난해 9월부터는 '영화 각본가', '시나리오 작가'로 본인을 소개하면서 작가 행세를 했다. A씨는 그해 10월 아름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아름과 A씨는 지인과 팬들에게 변호사비, 병원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했으며, 그 피해액이 40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아름은 지인 등에게 “전남편과 소송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차 사고가 났다” “자궁과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액은 4395만원이며, 피해자는 최소 1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름은 “돈 빌린 적 없다.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아름은 자신의SNS에 “마음대로 제보하고 마음대로 기사 쓴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에 가장 힘들고 지치는 건 나와 남자친구”라며 “판결문 조작에 아동학대 거짓? 아동학대는 중간까지 이미 조사 완료된 상태고, 엄마로서는 아동학대가 차라리 아니길 바란다고 수천번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아름은 자신이 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금액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일당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아름은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보면 누구인지 다 안다”며 “본인들 힘들 때는 다 도움받고 내가 힘들 때는 등 돌려서 인연 끊은 사람들, 맘대로 제보한 것에 대해 고소 진행할 것”이라며 “사람 목숨 갖고 함부로 떠들지 마라.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뿐이라 분하지만 당신네 평생을 천벌 받고 살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시 해당 기관의 재발 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4월19일부터 시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8곳의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가칭)'이 지난해 1만4680명에게 심리상담, 의료·법률 등 2만6964건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대응팀은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관,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전화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문제들에 개입하고, 폭력의 원인이 되는 상황 제거, 현실적인 욕구 지원과 해결을 위한 정보를 지원한다. 지난 2021년 11월 부천시와 하남시를 시작으로 현재 8개 시·군(부천, 하남, 김포, 안산, 파주, 화성, 과천, 오산시)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지원 대상은 총 1만4680명(가정폭력 1만4265명, 성폭력 34명, 스토킹·데이트폭력 330명, 기타 폭력 51명)이다. 이들에게는 2만6964건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직접 신고가정을 방문한 사례가 469건, 심리상담 1만4671건, 전문기관 연계 지원 1368건, 긴급분리지원 738건, 법률상담지원 1862건, 의료지원 183건, 기타 지원 7628건 등이다. 초기 신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특징상 지원의 만족도 분석은 어렵지만 가정방문 또는 공동대응팀에 방문한 피해자 22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공동대응팀 지원에 만족한다'(92%), '다른 피해자들도 공동대응팀을 알고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96%)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도는 현재 8개 시·군에 이어 올해 3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에 미참여하고 있는 시·군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피해자들이 거부감·낙인감 없이 대응팀을 찾을 수 있도록 대응팀 이름 공모전을 오는 4월 5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