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에서 근무하는 한인 직원이 자신의 직장을 내세워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최근 나사 직원 심모씨(37)를 총 6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킴 오그 해리카운티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심씨를 "연쇄 성범죄 혐의자"라 규정하며 그가 나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앞세워 데이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심씨는 피해자들에게 몰래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건이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전 심씨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만들어 그를 조심하라는 경고도 올렸다고 수사당국은 전했다. 심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심씨 변호인은 모든 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심씨는 60만 달러(약 8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법원으로부터 24시간 가택 연금 명령을 받은 상태다. 한편 심씨는 9년간 NASA의 엔지니어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영상에 출연해 한국을 알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 스타의 추락에 날개가 없다.  이탈리아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브라질 축구스타 호비뉴(40)가 고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호비뉴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AC밀란에서 뛰던 2013년 1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23세 알바니아계 여성을 다른 5명의 친구와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017년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AFP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고등법원은 전날 이탈리아의 유죄 판결이 브라질에서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관 11명 중 9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했다. 호비뉴는 2차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2022년 1월 이탈리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가 사건 이후 일행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난 신경도 안 써. 그 여자는 완전히 취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를걸"이라고 쓴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호비뉴는 브라질 국가대표로 A매치 100경기에 출전해 28골을 넣었다. 브라질 축구 역사상 8명밖에 없는 센추리클럽 가입 선수다. 15살 때인 1999년 축구황제 펠레의 눈에 띄어 산투스 유스팀에 발탁된 호비뉴는 2002년 산투스에서 프로에 데뷔했고,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AC밀란 등 유럽 빅리그에서 뛰었다. 이후 광저우 헝다(중국), 아틀레치쿠 미네이루(브라질), 시바스스포르, 바샥셰히르(이상 튀르키예) 등을 두루 거쳤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 성적 불쾌감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0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7월 1심은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가 중한 경우가 많아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염씨는 지난 8월 2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염씨가 당시 신씨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염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유튜브를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홍보영상이 광고로 송출되면서 적절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종교단체 등의 경우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유튜브 광고 규제 부재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유튜브 광고를 통해 JMS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광고를 본 누리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JMS 광고가 유튜브로 나왔다", "돈만 내면 광고할 수 있는거냐" 등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JMS의 경우 총재가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다만 JMS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 바는 없다. JMS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총재가 여신도를 성착취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단체의 광고가 송출되는 구글과 유튜브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측이 제공하는 설명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의 경우 '구글 애드'를 통해 누구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성인용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아동과 가족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부정행위 조장 등을 게재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최근엔 실제 '이재용이 투자한 코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스캠(사기) 코인·투자를 홍보하는 광고가 유튜브에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성인용품 광고가 송출됐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튜브 측에 시정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유튜브 광고 관련 규제는 부재한 상황으로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다음, 종교광고 제한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나오는 허위 정보, 청소년 유해 광고를 제지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들마다 광고 기준은 다르다. 네이버, 다음 등의 플랫폼은 종교 광고의 경우 제한을 두거나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종교 광고는 디스플레이(배너)광고를 차단한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도 광고 정책에 "종교단체, 종교활동의 홍보, 종교에 관한 정보, 포교활동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면 많이 보는 언론을 '유튜브'라고 답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나 피의자들도 아무런 심의나 규제 없이 광고할 수 있다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본명 우이판·국적 캐나다)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24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기소된 크리스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최종 형량이 정해진다. 재판부는 "우이판이 다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한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고, 사람을 모아 음란 활동을 벌인 데다 그 주범이니 집단음란죄도 해당한다"면서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충분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크리스는 2020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7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여성 2명과 음란 행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 7월 31일 강간 혐의로 형사구류(공안당국 결정·관리 아래 임시로 구속)된 뒤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인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11월 크리스에 강간죄로 징역 11년6개월,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형기를 채우면 해외로 추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정씨는 앞서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최종 기각됐으나 또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재판은 이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보였으나 재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단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7월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정씨측은 1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즉시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정씨 측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송을 맡고 있는 현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등 다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캐나다의 거물 패션 사업가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니가드 인터내셔널'의 창업자 피터 니가드(82)가 받는 4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결정했다. 성폭행 혐의 1건과 감금 혐의 1건에 대해선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의 최종 선고는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 여성 유인해 성폭행·성매매 강요…대부분 취약계층 '미성년자'도 있어 미국 검찰은 니가드가 1995년부터 자신의 사업과 영향력을 이용해 미국과 캐나다, 바하마 등지에서 여성들을 유인한 뒤 자신과 친구·사업 동료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다수는 빈곤층 또는 학대 경험이 있는 취약 계층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가드는 여성들에게 모델 채용과 재정적 지원 등을 약속하고 약물과 술을 먹여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2월 미 연방수사국(FBI)은 뉴욕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 있는 니가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수의 여성들이 모델 기회 제공 및 현금 지급 등으로 자신들을 유인해 바하마에 있는 저택애 가두고 성폭행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범행은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이뤄졌다. 피해 여성 중 14~15살의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이후 니가드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가운데 영국 BBC에 따르면 니가드는 이날(12일) 닷새째 숙의해 내려진 평결 결과를 들으며 어떤 감정도 표출하지 않았다고 하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니가드는 그들에게 건물 구경을 시켜준다는 등 이유를 대며 토론토 본사 건물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 공간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나 세르반 검사는 문제의 주거 공간에 대해 “커다란 침대가 있고, 바와 문들이 있다. 문들은 손잡이도 없이 피터 니가드가 통제하는 자동 잠금장치가 돼 있었다”고 표현했다. 니가드는 여성을 그 방에 가뒀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성폭행했다고 했다. 한편 니가드 측은 재판에서 회사 직원이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만난 기억조차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니가드는 캐나다 형사재판 절차가 끝난 뒤 미국 뉴욕으로 이송돼 인신매매, 공갈 등 9개 혐의로 다시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니가드는 뉴욕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로 지난 2020년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해왔다. 니가드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한 상태다. 핀란드 태생인 니가드는 50여년 전 캐나다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스포츠웨어 회사를 설립했다. 북미에서만 170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유통업체로 키웠다. 2020년 2월 뉴욕 검찰이 그를 본격적으로 수사하자 파산 신청을 하며 회장 직에서 물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그간 정씨 측은 여러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정씨의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21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정씨 변호인이 앞서 지난 7월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기피 신청 후 지난 6월 20일부터 재판이 중단됐다. 정씨 측은 1심에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재차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일 최종 기각 결정했다. 재판이 길어지자 검찰측도 지난 3일 공판 기일을 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을 내면서 정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보류돼 왔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이 미뤄지는 동안 JMS 신도들은 연일 집회나 1인 시위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