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 혜택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재를 하고, 차별하지 않는 기업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대놓고 해서야 어떻게 우리 전체 산업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할 수 있나”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으면 세세한 부분까지 비정규직도 정보를 알도록 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다양한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에서 노동이슈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차별적인 정책을 쓰는 기업은 배제하도록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차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불리는 문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비정규직 차별을 하는 기업들을 근로감독을 통해 찾아내 세제혜택을 비롯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트빌리시(조지아)=김동찬 기자】 재정당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재정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선별 지원'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의 경우 현행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투자지원을 유지하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문에 대해서는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소야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보편복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정투입 기조 재확인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기자단을 만나 선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반도체 분야 보조금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곳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아예 없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약한 반도체 생태계나 소부장, 인프라 등은 민간이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건 세제지원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재정 직접투입'과 '세제지원'이 사용돼야 할 분야가 다르다는 취지로, 반도체 일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설비를 투자한 대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익이 난 기업에만 지원하는 방식의 세액공제보다 보조금 투입 등 직접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업계에 보조금 대신 기금 형태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부장 등 반도체 '약한 고리'에 직접적 재정지원도 검토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반도체 초격차라든지,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업계에 계신 분들과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복지' 성격의 대규모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추경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특정 사회적 약자와 민생의 어려운 점에 대해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필요하면 야당에도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하반기 인플레이션 둔화 강조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여 잡을 것이라고 시사한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강조하며 체감경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농산물이나 에너지는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이라 순환적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나라는 물가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은 최소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으로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이 1년 전에 비해 10.6% 상승하는 등 소비자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최 부총리는 개선되는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막연히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도 심리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지표의 좋은 부분을 부각하는 것은 경제주체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경제지표만 보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방안의 윤곽이 드러나며 금융·자동차 등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업종의 주가가 급등했다. 총선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정을 받았으나 시장의 관심을 되찾는 모습이다. 22일 코스피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금융주의 상승 폭이 컸다. KB금융이 전 거래일 대비 9.11% 뛴 것을 비롯해 하나금융지주 8.78%, 신한지주 6.11%, 우리금융지주 4.51%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단숨에 총선 이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자동차주도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4.26% 올랐고, 현대모비스도 1.92% 상승했다. 이 밖에 삼성생명이 8.15%, 삼성화재가 7.75% 뛰었고, 삼성물산도 6.01% 상승하는 등 저PBR주들이 오랜 만에 활짝 웃었다. 저PBR주의 급등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할 것이라고 밝힌 덕분이다. 증권가에서도 밸류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위기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총선 이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불확실성 등으로 대표 저PBR주의 주가는 좀처럼 유의미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고환율 효과와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 등이 훼손되지 않은 만큼 실적발표를 기점으로 주가 방향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BJECT0#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A씨는 사업 확장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을 뽑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을 늘리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 문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종류도, 따져야 할 요건도 많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A씨는 본인 회사에 적합한 세액공제가 무엇일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9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신규채용 인원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상시근로자)이라면 1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했을 때 금액이다. 회사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1450만원이 된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각각 800만원,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수도권(850만원), 비수도권(950만원) 간 차이가 있고, 중견기업은 일괄 450만원이다.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혜택 기간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A씨가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 4650만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를 감안해도 세액 3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여태껏 고용을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고용 등 유형별로 요건과 공제금액을 각각 따져서 신청해야 했다. 그만큼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가령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50% 또는 100%)’ 등으로 계산했다. 경련단절여성 세액공제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공제율(15% 또는 30%)’로 산출했다. 이들 사항을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일정액 공제로 고용지원 세제가 단순화·통합되면서 세제 지원 효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납세자 편의가 제고됐다.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550만원)’으로만 따지면 된다. 청년 범위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올해까지는 개정된 통합고용 제도와 종전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앞서 복잡한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단일 통합한 제도로서 세액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레 가산세 등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맞춰야 할까. 우선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업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예외),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근로자 예외), 임원 및 법정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인원수를 평균해 계산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퇴사 등으로 고용인원이 줄 수도 있다. 이럴 땐 감소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추가공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며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선 매년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이미 사람을 뽑은 후에야 알았어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때부터 5년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1600개가 넘는 연구개발(R&D) 기업들이 새로운 22대 국회에 연구개발(R&D) 인력확보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내 기업혁신지원기구 설치 및 중소기업 R&D를 위한 추경 예산도 제안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7일 산업계의 요구를 담은 '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올해 초 1650개 R&D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 전문가 자문을 거쳐 4개 분야 총 10개 입법과제로 구성됐다. 4개 분야는 국가적 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투자 확대, 과감한 인력 및 세제 지원, 기업규제 및 무역환경 개선, 기술기업 육성 지원 등이다. 우선 기업들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무역규제가 탄소중립, 디지털정보와 연계돼 추진되는 복합적 산업정책으로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복합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산학연 거대혁신협의체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AI 관련 R&D 촉진과 산업 AI 활용 확대,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AI 기반 기업혁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공계 인력 유입 감소로 인해 산업계 R&D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기업들은 연구인력 확보·육성을 위해 국회 내 산업인력대책 TF를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혁신인재 컨트롤타워로 (가칭)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세제 지원도 촉구했다. 또한 산업규제 및 애로해결을 위한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를 설치해 입법부 차원의 소통창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출산장려세제는 파격적이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출산 후 2년 등의 전제를 달았지만 금액한도 없이 소득세 비과세를 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정은 남아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70명대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인구위기가 고조되면서 형평성 논란에도 과감한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1억 출산지원금…근소세 25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언급이 이날 출산장려세제 개편안의 큰 틀이다.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를 한다는 게 세부 방안이다. 정부는 출산지원을 위해 기업이 지급한 돈은 금액 상관 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소득세 부담을 우려해 증여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소급 적용 방침도 밝혔다. 올해 한해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기업이 직접 지급 땐,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회사가 근로자 자녀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이중 증여(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 한도에서는 비과세)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서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법인(기업)은 인건비로서 비용을 처리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출산지원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비과세 효과를 보게 된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1억원 전액 비과세를 했을 때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이 줄어든다.  파격 속 형평성 문제도…"큰 목적 우선"금액 무관하게 근로소득세에 대해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은 전례없다. 일부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 직원들에게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 양극화 심화시킬 우려도 커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복지 격차가 큰 데 이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 등을 종합하면 2022년 1인당 평균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67만8000원에 그쳤다. 비과세 한도가 올해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된 것을 감안했을 때 연간 120만원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부영그룹 사례로 출산장려세제의 대대적 개편이 시작됐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정정훈 실장은 "시행초기에는 여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출산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저출생 극복이라는 큰 그림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확대를 악용하는 사례는 철저히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규모 기업 등이 비과세를 활용, 자산 이전의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오너의 특수관계인인 형제, 자매, 사촌, 조카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정훈 실장은 "출산지원금을 줬다고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을 몇 단계 낮추는 등은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가 할 일을 기업이 대신 한 셈"이라며 "출산지원금을 준 주체가 기업(법인)이든 기업 회장이든 과세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밝혔다. 다만 "복권 당첨금에도 과세를 하듯이 만약 자녀에게 준 경우라면 증여에 대한 부분은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학생 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 방침을 밝히는 등 청년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최근 부영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사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의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에 대한 세부담까지 덜어줘 저출산 정책에도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면서 주요 청년 정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전체 200만명 대학생 중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수급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 생활비를 벌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명이 지원 받는데 내년부터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윤 대통령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가입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며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 청년들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지원에 대한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과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체건강과 마음건강 챙기기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비용부담 때문에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을 치료 받는 것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청년들이 필요한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를 받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속한 도입과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 방침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면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꾸는 꿈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란다"며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방산업체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2월 29일 방위산업 분야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공포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된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나아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규 지정한 것은 방산업계의 자체 투자를 촉진하고 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 관련 세부 기술 3개를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시설 기준 6~18%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진체계 기술은 무인기, 전투기, 기동장비 등에 장착하는 가스터빈 엔진, 왕복엔진의 부품, 구성품, 완성품 엔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특히, 가스터빈 엔진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차세대 첨단 항공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군사위성체계 기술은 감시정찰, 통신위성체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군사위성은 국방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에서 확보한 우주기술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국내 우주기술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은 무인체계와 유인체계 간의 협업 운용 및 공통 아키텍처 기술 등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분야로, 우리나라도 국정과제로 선정해 시범 및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방위산업 세제지원은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통한 후속조치로, 방사청과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방산업계와 협조해 첨단기술 관련 투자계획을 검토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매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사회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마련해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KRX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통해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이다. 오는 5월 중 2차 세미나를 열고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기업들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 정부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판단도 지원한다. 수익성과 시장평가가 양호하고 기업가치제고가 기대되는 기업가치 우수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즉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타인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 다하기 위한 행동지침)’에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반영키로 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는 한국거래소에 설치된다. 또 기존 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도 모아 시장 및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 공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올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준비된 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세제 개선과 상법 개정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출산 지원 정책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해법 마련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정책마련을 독려 중이어서 재정투입방안을 포함하는 한층 더 진전된 육아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을 계기로 저출생 극복에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형태로 출산장려세제가 정비돼 3월 초 윤곽을 드러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월 여성 경제활동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저출생 극복 최우선 과제로여성 경제활동 확대는 일-가정 양립 여건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최 부총리는 "여성경제 참가율은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며 "(여성고용 50% 된 해인)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 자체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여성고용률은 50.1%로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그 해 이후 합계출산율은 가파르게 하락해 올해 0.60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여성고용률은 2015년 이후 상승세를 나타냈고 지난해 54.1%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의 언급은 일·가정이 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저출생 극복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도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경제활동 확대방안에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제도 정착, 기업 위탁보육 확대, 영유아 의료 인프라 확충,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제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 수준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다른 정부 부처도 최우선에 두는 저출산 대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도 이같은 정책방향을 내놨다. 다만, 기재부발(發) 정책은 포괄적이나나 재원 부문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출산지원금···인센티브, 형평성 핵심부영그룹 사례가 계기였지만 출산장려세제도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았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기업, 근로자(지원금 수혜자)의 세금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분할 과세' 방식 등이다. 예를 들어 부영의 1억원 지원금과 같은 일시금 성격의 출산지원금을 여러 해에 걸쳐 과세하는 형태다. 이는 현행 누진세율 구조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500만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00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500만원이 된다. 최고 24%(5000만원 초과분)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 1000만원씩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소득세법을 개정,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관련법은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내놨다. 비과세방식 외에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놓고 학계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며 "출산장려세제를 통해 기업 등에 부여될 수 있는 인센티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형평성 등도 고려, 구체적 세제지원방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