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일 경기 북부 지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의 법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기 북부의 자치권 강화,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신설,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배준영 TF 위원장은 "기존에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안이 있지만 의정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서 이같이 만들었다"며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 위원장은 "자치도를 설립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면적은 경기 북도나 남도나 차이가 없는데 1인당 재정 자립도가 절반밖에 안 되는 (경기 북도의) 어려운 사정을 이번 기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극복해나가겠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학교·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규제가 경기 북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역의 요청에 따라 특별법을 발의해 경기 북도를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의정부를 찾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分道)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해왔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배 위원장은 "김 지사는 경기 분도에 대해 진정성이 있나 의아하다"며 "주민투표 등 행정안전부나 정부의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할텐데 (이 문제를) 같이 훑어나가자고 제안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위원장은 "(경기 북도 논의는 1992년 당시) 김영삼 후보가 분도를 얘기하면서 시작됐다"며 "경기 북도에 누가 특허가 있는 게 아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선 누구라도 손잡고 해야 하는 게 광역단체장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규제 완화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등 지방권 기업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린벨트규제와 농지규제 등 개발사업 양대 '대못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주도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도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은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국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국토면적의 5.4%인 총 5397㎢ 가 지정됐다. 이후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해제되면서 현재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국토면적의 3.8%인 3793㎢ 가 존치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추진되는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하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농지·자투리땅 이용규제 대폭 완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336개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공장 건폐율이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가 가능해지고,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 규제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청년이 찾는 활력 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은 오는 7월부터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다.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로 추정된다. 아울러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도입된다. 다만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등 그린벨트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대비상황이 다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주택 건설 등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면 안 되고 핵심산업 육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등 지방권 기업 투자에 활기가 띌 전망이다. 그린벨트 규제와 농지 규제 등 개발 사업 양대 '대못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투자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 이익을 우선으로 한 부문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주도 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감소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국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국토면적의 5.4%인 총 5397㎢ 가 지정됐다. 이후 1990년대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해제되면서 현재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내 국토 면적의 3.8%인 3793㎢ 가 존치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추진되는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 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 간 경직적으로 운영하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농지·자투리땅 이용 규제 대폭완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336개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공장 건폐율이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가 가능해지고,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은 오는 7월부터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다.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ha로 추정된다. 아울러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도입된다. 다만,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는 등 그린벨트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대비 상황이 다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주택 건설 등 개발 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면 안되고, 핵심 산업의 육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창훈 기자

'역동경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농지·산지를 더해 3대 규제를 완화하고 10대 분야에 대한 '킬러규제'도 혁파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가운데 오히려 규모를 늘린 '글로벌 R&D'의 성과 창출도 지원한다. 미래 먹거리인 중점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도 5년까지 기간을 늘리고 신성장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사회 전반의 발돋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R&D와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발돋움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그간 규제로 묶여있던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지의 경우에도 소멸 고위험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농지 이용 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산지 역시 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활용요건을 완화한다. 접경지역, 인증, 조달, 유전자 등 추진에 제약이 많은 10대 분야의 '킬러규제'를 적극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R&D 역시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삭감을 겪었지만 내부적으로 '글로벌 R&D'의 비중을 크게 키웠다. 글로벌 R&D 유치 시 센터 입주지역 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감면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나눠먹기'식 관행 타파가 목적이었던 만큼 성과 도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성이 인정되는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조달구매 시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해 소요기간을 최대 70일까지 단축할 전망이다. 분산·파편화된 R&D는 2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과제당 연구비는 오히려 최소 1억원 이상의 적정규모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2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유망기업에는 R&D 자금과 인력 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성장 이후에도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7월 중 마련해 중소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쳐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동경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농지·산지를 더해 3대 규제를 완화하고 10대분야에 대한 '킬러규제'도 혁파해나갈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가운데 오히려 규모를 늘린 '글로벌 R&D'의 성과 창출도 지원한다. 미래 먹거리인 중점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도 5년까지 기간을 늘리고 신성장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사회 전반의 발돋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 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R&D와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발돋움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그간 규제로 묶여있던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지의 경우에도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농지 이용의 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산지 역시 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활용 요건을 완화한다. 접경지역, 인증, 조달, 유전자 등 추진에 제약이 많은 10대분야의 '킬러규제'를 적극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R&D 역시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삭감을 겪었지만 내부적으로 '글로벌 R&D'의 비중을 크게 키웠다. 글로벌 R&D 유치 시 센터 입주지역 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감면 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나눠먹기' 식 관행 타파가 목적이었던 만큼 성과 도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성이 인정되는 R&D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조달 구매 시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해 소요기간을 최대 70일까지 단축할 전망이다. 분산·파편화된 R&D는 2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 편, 과제당 연구비는 오히려 최소 1억원 이상의 적정규모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 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성장 유망 기업에는 R&D 자금과 인력 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성장 이후에도 세제특례 적용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7월 중 마련해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원 증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원에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정원 증원시 적용되던 4대 요건은 △교지(건축관계법령 요건 충족) △교사(校舍·인문·사회 12㎡, 기타 14㎡) △교원(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수익용기본재산(등록금·수강료 수입액 확보 또는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 이상 대학지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 대학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학과 개편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정원을 상호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65%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도 폐지한다. 또한 2대1이던 석사-박사 정원조정 비율도 1대1로 조정한다.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공시 항목 추가 발굴과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사항을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년 중장기 수도권 개발 밑그림인 '수도권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운다.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수정 압력이 어느때 보다 거센 상황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4차 수도권정비계획 다시 손본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사전 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 공고 전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절차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 구분 및 정비 방향 등을 정하는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수립·고시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은 결정·고시한 후 5년이 도래한 시점에 정비계획을 재검토해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연구 용역 과제는 크게 4가지다. 우선 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인구 집중 유발시설과 개발 사업 관리 방안을 점검한다. 4차 계획상 중장기 비전인 '협력적 성장관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수도권정비계획과 하위계획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 관련제도 분석 특히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는 '공장총량제'와 '대학 규제'가 대표적이다. 새정부 출범 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 수정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공장총량제의 경우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맞물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대학 규제는 내년부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학 첨단학과 학부 입학 정원을 20여 년만에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00년 이후 수도권 대학 총원은 11만7145명으로 묶여 있다. 아울러 수도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 대상과 시기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인구 집중 유발시설, 협력적 성장 관리를 고려한 수도권 권역 관리방안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변경 수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에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제외됐다.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반쪽짜리 법안이 되고 말았다. 여야는 11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으로 반도체특별법 중 하나인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증원이 무산된 것은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증원 내용이 들어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 안과 증원 내용이 없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 안을 병합심사한 뒤 김 의원 안을 대폭 받아들여 수정했다. 민주당은 지방 소외를 이유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해왔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중시하면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학 정원 변동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 정부의 주장과 맥락이 비슷했다. 그 대신에 야당은 정원 조정을 통해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정부와 여당도 동의했다. 결국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증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정원 조정은 차이가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의 상위에 있으므로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는 규정을 반도체특별법에 넣는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 또 다른 이슈는 반도체특별법안의 다른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세액공제 부분인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양 의원 안은 2030년까지 반도체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돼 있다. 김 의원 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로 10%씩 축소했다. 대기업 특혜이며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 우리 국회와 정부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다. 미국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반도체 투자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은 우리 돈으로 7조5000여억원 규모의 반도체기업 보조금을 편성했다. 대만은 반도체기업의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도 약 60조원이 투입되는 '유럽반도체법'(ECA)에 합의했다.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려면 그만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아직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래서야 우리 기업이 어떻게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나. 기업 간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도와주기는커녕 특혜 시비를 거론하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야당과 거기에 동조한 현 정부와 여당은 세계 선두인 반도체 산업이 향후 경쟁에서 밀려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우는 사이 국가발전은 침체의 혹한기에 빠지기 마련이다.

[파이낸셜뉴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개발호재와 입지적인 장점, 대기업 브랜드들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 양주시 회정동 194-1번지 일원에 '양주 덕정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9층, 4개 동, 총 427가구 규모다. 2027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양주 덕정~수원) 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 수원까지는 40분대에 오갈 수 있다. 지하철 1호선 회정역도 2025년 개통 예정이다. 수도권 제 2순환고속도로 양주IC가 2023년 12월 개통 예정이고, 서울-양주간 고속도로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회천신도시와 옥정신도시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이마트, LF스퀘어, 양주경찰서, 양주시립박물관 등 생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회정초가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대건설은 12월 경기 의정부시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 동, 총 832가구다. 이 중 40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인근에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한양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곡2구역)에 들어서는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 동, 총 908가구다. 일반 분양은 485가구다. 경의중앙선 도심역 초역세권 대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는 도곡 IC, 덕소삼패IC, 미사대교 등을 통해 강남권까지 이동할 수 있다. 대우건설도 12월 경기 양주에서 1172가구 규모의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선보인다. 중흥건설도 12월 중에 양주역 인근인 남방동에서 '양주 중흥 S클래스' 1150가구를 공급한다. 이남수 신한은행 행당동지점장은 "주택대출 금리가 오르더라도 각종 정책자금을 잘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자금 계획을 꼼꼼히 살펴 적극 공략할 만하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시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인천과 수원, 김포, 시흥 등 일부 지역에서 하락폭이 다소 축소되는 기류가 감지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2~3주 가량 시간이 흐른 뒤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해제에도 효과는 "글쎄"#OBJECT0#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0.03% 떨어졌고, 재건축은 -0.17%, 일반 아파트는 -0.05% 각각 내렸다. 지난 14일부터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세종도 함께 풀렸다. 수도권 규제 해제에도 서울은 여전히 상승 지역이 전무한 가운데 보합을 기록한 지역은 11일 기준 3곳에서 10곳으로 늘었다.  자치구별로 광진(-0.26%), 관악(-0.25%), 송파(-0.21%), 마포(-0.16%), 구로(-0.13%), 강남(-0.08%), 강북(-0.06%), 양천(-0.06%) 순으로 떨어졌다. 광진은 구의동 래미안구의파크스위트, 광장동 광장현대3단지 등이 2500만~5000만원 하락했다. 송파는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와 신천동 장미 등이 2500만~5000만원 떨어졌다. 마포는 공덕동 공덕삼성과 성산동 성산시영이 500만~3500만원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부천(-0.17%), 고양(-0.09%), 안양(-0.06%), 수원(-0.05%), 용인(-0.04%), 의정부(-0.03%), 군포(-0.02%), 시흥(-0.02%) 등이 떨어졌다. 부천은 오정동 오정생활휴먼시아 등이 1000만~2000만원 하락했다. 고양은 대화동 킨텍스꿈에그린, 화정동 옥빛16단지주공 등이 1500만~2000만원 빠졌다. 안양은 석수동 아이파크와 코오롱하늘채가 500만~25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재건축 기대감이 낮아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낙폭이 컸다. 평촌(-0.22%), 산본(-0.20%), 분당(-0.06%), 일산(-0.04%), 김포한강(-0.04%) 등이 떨어졌다. 전세시장 하락, 월세전환 가속 전세시장은 대출이자 부담과 역전세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월세 전환이 지속됐다. 수요가 크게 위축된 서울은 -0.10% 하락했다. 전세매물이 쌓여 있는 지역들에서 하락폭이 커졌다. 구로(-0.46%), 관악(-0.31%), 광진(-0.31%), 강서(-0.20%), 마포(-0.17%), 강동(-0.13%), 강남(-0.12%), 송파(-0.11%) 순으로 하락했다. 구로는 개봉동 개봉아이파크 등이 500만~3000만원 빠졌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와 두산 등이 500만~2500만원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0.06% 빠졌고, 신도시는 -0.13% 떨어졌다. 지자체별로는 고양(-0.23%), 안양(-0.20%), 부천(-0.15%), 구리(-0.09%), 수원(-0.09%), 용인(-0.06%), 의정부(-0.04%) 등이 하락했다. 고양은 대화동 대화5·6단지, 행신동 햇빛18-1단지뜨란채 등이 1500만~2000만원 빠졌다. 안양은 석수동 코오롱하늘채, 호계동 호계e편한세상 등이 500만~20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0.35%), 일산(-0.33%), 분당(-0.15%), 판교(-0.14%), 중동(-0.07%), 산본(-0.05%) 순으로 내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됐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거래량 증가 등 가격변화 조짐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으려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들이 위축된 거래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