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노진균 기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A(3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과 약국에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0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 982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수면장애를 호소하면서 처방받은 이들 약품은 모두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가 한차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그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으며,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A씨가 자신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받을 경우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 등에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드럼통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수면제를 먹여 희생자를 납치한 후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경찰 소식통은 수사팀이 전날 한국 경찰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한 명이 파타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을 살해한 것을 인정했다는 수사 내용을 공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진술을 한 피의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을 인정했다는 피의자는 한국인 관광객 A씨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의식을 잃자 그를 차에 묶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A씨가 의식을 되찾아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방콕 롬끌라오 지역 한 주택에서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넣어 파타야 한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피의자는 "방콕 RCA 지역 한 유흥업소에서 A씨와 친분을 쌓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희생자는 갈비뼈 등이 부러져 있었고 호흡 장애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체포된 20대 피의자 등이 "주먹과 무릎 등으로 상복부 등을 때렸다"고 밝힌 경찰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게 태국 경찰의 설명이다. A씨의 시신 발견 당시 확인된 '열 손가락 절단'은 A씨 사망 후 증거인멸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손가락에 피의자 DNA 등을 감추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했다고 한다. 태국 수사팀은 "피의자 3명이 지난 1∼3일 롬끌라오 지역에, 3∼10일 파타야 저수지 인근에 집을 빌리는 등 미리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지난 7일 A씨 계좌에서 170만원과 200만원 등 두 차례 이체 기록을 확인했다. 마띠촌 등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태국 경찰은 피의자들이 A씨 돈을 노리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납치 살해 등의 혐의로 한국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태국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방침이다. 타이PBS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 2명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을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 회의실에서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과도하게 오르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조선업계의 부담 확대 등 지역 조선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당선인과 지역 조선업체 대표, 부산시·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을 뜻한다. 이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사용료를 내야한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접한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업체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높은 시내에 있어 인접지역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부담이 타지역 동종업계에 비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2022년 기준 부산의 한 조선사 공시지가는 176만2000원에 달해 울산의 대형조선소 25만3500원과 경남의 대형조선소 26만8000원에 비해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가 실시한 조선업계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역의 중견 A조선사는 "올해 10억원이 넘는 점·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지원 차원에서 점·사용료에 대해 일부 감면을 받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수리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B업체 역시 연간 4억5000만원 정도의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타 수리조선소에 비해 원가부담이 크다고 했다. 연간 점·사용료를 3억원 넘게 부담하고 있는 C조선사도 원가경쟁력 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경남과 울산의 대형 조선소보다 부산의 중소 조선사 부담이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산상의는 현행 점·사용료 산정기준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소에 대한 일정률의 점·사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산정기준의 변경이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른 점용 행위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검토 의견을 근거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조선 경기 반등으로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소진한 지역 중형 조선소에 대한 추가적인 RG 한도 상향과 여전히 심각한 현장인력 조달 문제 등에 대한 애로도 함께 논의됐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RG 한도 확대 등 지역 조선업계가 당면한 애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 회의실에서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과도하게 오르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조선업계의 부담 확대 등 지역 조선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당선인과 지역 조선업체 대표, 부산시·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을 뜻한다. 이를 점용하거나 사용 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사용료를 내야한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접한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중소·중견조선소와 수리조선업체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높은 시내에 있어 인접지역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부담이 타지역 동종업계에 비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2022년 기준 부산의 한 조선사 공시지가는 176만2000원에 달해 울산의 대형조선소 25만3500원과 경남의 대형조선소 26만8000원에 비해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가 실시한 조선업계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역의 중견 A조선사는 "올해 10억원이 넘는 점·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지원 차원에서 점·사용료에 대해 일부 감면을 받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수리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B업체 역시 연간 4억5000만원 정도의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타 수리조선소에 비해 원가부담이 크다고 했다. 연간 점·사용료를 3억원 넘게 부담하고 있는 C조선사도 원가경쟁력 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경남과 울산의 대형조선소 보다 부산의 중소 조선사 부담이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산상의는 현행 점·사용료 산정기준이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소에 대한 일정률의 점·사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산정기준의 변경이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른 점용 행위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검토 의견을 근거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조선 경기 반등으로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소진한 지역 중형조선소에 대한 추가적인 RG한도 상향과 여전히 심각한 현장인력 조달 문제 등에 대한 애로도 함께 논의됐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호황기에 접어든 대형 조선소와는 달리 지역의 조선업계는 원자재가격 인상과 현장인력 조달 어려움 등으로 많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RG한도 확대 등 지역 조선업계가 당면한 애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유씨가 박씨가 일하는 병원을 방문해 1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그중 2회는 품명과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유씨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기소했다. 박씨를 포함해 4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 야구 선수 오재원(39·구속)에게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전달한 혐의로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명단을 통보한 8명 이외에 전·현직 선수 5명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총 13명이 수사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연루된 이들 대부분이 2군 선수들로 오재원의 강압에 못 이겨 수면제를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력에 의해 할 수 없이 (대리처방) 해줬다면 최종적인 판단에서 참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오재원은 앞서 지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등 수면제를 처방받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상습 복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두산 구단은 문제가 불거진 3월 말께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소속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지난달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한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를 위해 대신 마약류를 처방받아 건넨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을 입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씨 관련 수사에 대해 "두산베어스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통보한 8명 이외에 전현직 선수 5명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13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법(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또 오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2242정을 수수했으며,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다. 오씨에게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받아 준 지인 8명은 두산베어스 2군 선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오 씨가 현역 시절 구단 내에서 코치진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입지가 높은 탓에, 그의 마약 처방 강요·협박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위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대리 처방을 받아 준 것이라면 최종 판단에서 참고할 사안"이라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는 아니고 수사를 한 다음에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른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주차장 통로를 막아 놓고 '오전엔 연락이 어렵다'는 친절한(?) 안내문까지 써놓은 차주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를 목격했다. 해당 차량 때문에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 자세히 보니 차량 앞 유리에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야간 근무 후 새벽에 집에 도착해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은 물론 차량 특성상 중립 주차가 불가해 부득이하게 해당 장소에 세우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차주는 자신의 번호를 적어놓으면서도 "오전에는 수면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고 12시경에는 이동 주차가 가능하다"고 남겼다. 이에 A씨는 "저렇게 주차해 놓고 '제 차는 중립이 안 돼요' '야근해서 아침에는 자고 있어서 전화 안 받을 거예요'라니. 뭐 어쩌라는 거냐"며 "나는 편해야겠고 남은 불편해도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혼자만 야근하나" "제 차도 중립 안됩니다. 하지만 나 편하자고 민폐 주차를 하지는 않는다" "면허증 회수가 시급하다" "본인이 늦게 오든 말든 중립이 되던 안되던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그게 정상이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국내 최초 수면 콘서트 '베스트드림콘서트'가 전석 매진 속 공연계 한 획을 그으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베스트드림콘서트'는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3일 오전 7시까지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약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베스트드림콘서트'는 수면과 공연이 결합된 국내 최초의 콘서트다. 침대로 구성된 객석부터 자장가 라이브까지 이색 포인트가 넘친 가운데, 관객들은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침대에 누워 공연을 즐겼다. 이날 공연은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수면전문가 위원인 바른수면연구소의 서진원 소장의 '숙면 비법'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아티스트 윤딴딴, 이진아가 자장가 라이브를 부르며 관객들을 '꿀잠'의 세계로 인도했다. 피아니스트 윤한과 첼리스트 원민지는 클래식의 정수를 선보이며 수면욕을 끌어올렸다. 이외에도 성우 김두희의 고전 낭독, 수면 음악 디제잉 등 이색적인 무대로 침대 객석을 더욱 고요하게 물들였다. 이튿날 오전에는 피아니스트 와이준과 국내 최정상 현악4중주(바이올린 김정현·김은지, 비올라 권오현, 첼로 원민지)의 기풍 넘치는 연주로 약 12시간 러닝타임의 피날레를 장식, 관객들에게 기분 좋은 아침의 시작을 알렸다. 쉬이 잠들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베스트드림콘서트'만의 세심한 배려도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관객들의 편안한 수면을 위해 침대 매트리스, 베개, 이불, 잠옷은 물론 수면안대, 필로우 스프레이, 퍼퓸택 등 다양한 구성품이 돋보이는 수면키트를 증정한 것. 또한, 전문가들이 증명한 수면을 돕는 온도, 향기, 조명 등을 아울러 관객들에게 인생 최고의 수면을 선사했다. '베스트드림콘서트'에 참여한 이진아는 "보통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번 공연은 그런 부담 없이 저 역시 마음 편히 차분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다. 색다른 분위기의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했다. 2회에도 오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노미놈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A씨(74)를 강간,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가 의식을 잃은 B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패혈전색전증이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이다.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지난 2월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3일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던 중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범행 즈음에 4주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쪼개기 처방'으로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의사 C씨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