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로 조사 받는 임현택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에 대해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정수사위원회는 전날 임 당선인 측에 수사관 기피신청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다. 임 당선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당선인 측의 수사관 기피 근거가 수사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당선인은 △대통령과 정부 등의 '아바타 수사'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강제수사 시도 △불공정한 수사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임 당선인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1시간여만에 수사를 거부하며 귀가했다. 임 당선인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앞서 3회 이상 13일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에서 '지침'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일에 협조해 수사받던 중 이튿날에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반복적으로 출석 불응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출석에 불응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들이 조사 거부와 잇단 수사관 기피신청, 출석 불응 등에 나서면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의협 관계자의 구속 가능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박 위원장은 "조사를 시작해 20분 정도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 잘 받던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보조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침해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고발로 시작된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수사관 기피신청, 조사 거부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강경 기조를 생각할 때 경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찰 또는 법원에서 기각한다면 수사동력이 꺾이고 당위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고민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의협 전현직 지도부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구속영장 신청은 할 것으로 보지만 발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의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경찰은 핵심 주동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건데 (의협 지도부의) 사주에 (전공의가) 움직였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봤다. 반면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정부에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배후에서 교사했다는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정황상 의협이 조직력을 지니고 있다 볼 수 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구속단계는 소명만으로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구나 경찰 입장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대량고발도 준비해야 돼 물리적 어려움도 클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수사관 기피를 요청한 데 대해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8일 "기피신청 관련 수사팀 의견서를 받는 과정이고 현재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회장 측은 경찰이 '지침'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출석 일자를 조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 수사관 회피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해당 수사팀의 의견을 접수해 7일 내로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해 회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임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3시간여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특별한 혐의가 없기에 일찍 조사를 마쳤다"며 "기피 신청을 한 수사팀장이 오늘도 들어왔다.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에 적시한 부분 외에는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반면 경찰은 임 회장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상자분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도 경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며 지난 15일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다. 의사 압박용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며 "당장 그런 언급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집단 사직을 앞둔 전공의들을 상대로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지침글 작성자는 올해 초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나 대학병원 소속은 아니고 개원의도 아니다"라며 "올해 초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글 작성 사실을 시인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개별 전공의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인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 주체인 보건당국 고발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이 무작정 수사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박 위원장은 18일 오전 11시 22분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밖으로 나오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박 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박 위원장은 "10시에 (조사를) 시작해 20분께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 잘 받던 상황이었다"며 "(10시 20분께 경찰이)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위원장은 "수사관이 교체돼 성실하게 응대하고 있었는데 경찰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대상도 아니고 다른 수사관들은 다들 오늘 바빠서 수사관을 교체해 줄 여력이 안 된다'라고 했다"면서 조사를 거부하자 또다시 경찰의 말이 바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겠다고 하니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했다. 출석 요구서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또 '다시 수사관을 교체해 줄 테니 계속 조사를 이어가자'고 했다"며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지난 2차 조사 당시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큰소리로 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시 목이 아팠기 때문에 보온을 위해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껌을 씹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앞서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들어가면서 "지난번 2차 조사할 때 저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며 "오늘 같은 수사관이 나온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전공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며 "단체 행동 교사도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4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로 조사받다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13일 임 회장 측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는 오는 14일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측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강제수사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귀가했다. 임 회장 측은 당초 조사를 받기 전부터 13일에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침'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13일에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회장이 12일에 출석 불응하겠다는 것인지 수차례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는 임 회장이 12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게 임 회장 측 설명이다.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이날 조사가 길어지면 13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임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임 회장이 출석할 수 없는 일자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임 회장이) 출석 일자를 문제삼아 조사를 거부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서류가 온 것은 없다"며 "오게 되면 서류를 한 번 검토해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임 회장에 대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28)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43)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 고발인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증거인멸 혐의를 함께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 무고 등 혐의로 남씨를 고발한 바 있다. 남씨가 전씨의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해 메모 앱 등을 살펴본 기록 등이 있어 증거 인멸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였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김 의원이 지난해 고발한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남씨가 전씨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접속해 무언가 삭제한 것이 확인돼 정보통신망법 유죄 등이 나온다면 남씨를 사기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이 졸속으로 사기 혐의를 불송치하고는 나머지 수사를 이제야 시작해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남씨의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진 뒤인 지난 6일 경찰로부터 오는 13일 고발인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지만 거부했다고 전했다.  송파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외에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 재직 시절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측이 또다시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브로커가 수사기밀 실시간으로 전달"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황씨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브로커가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고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황씨 측은 이런 내용이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수사기밀임에도 브로커가 황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상기밀누설로 경찰수사팀 고발 계획 아울러 황씨 측은 경찰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황씨는 또 지난해 11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일부 공개해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이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를 신청하며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인데, 기지국 확인 결과 그 시점에 피고인(이씨)이 네일숍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SPC그룹의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자회사 SPC GFS임원과 그로부터 수백만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B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B전무는 "허영인 회장의 수사 정보를 요청한 것이 맞는가", "뇌물 준 혐의를 인정하나", "윗선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6월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B전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후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칫 스스로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의 이면에 군복무 구타·가혹행위가 숨겨진 것을 밝혀낸 수원지검 성남지청 유승기 수사관(검찰 6급) 등 5명이 ‘제8회 따뜻한 검찰인 상’에 선정됐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유 수사관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근무 중 군에서 개인적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발표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유족의 진정을 접수하고 선후임병·동기병 조사, 육군병적자료, 군 수사기록 등을 면밀해 검토했다. 유 수사관은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 전날 “구토한 것을 먹어라”는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지시를 받은 점, 이를 거부했다가 구타를 당한 점, 이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밝혀내 피해자를 ‘순직’ 처리되도록 했다. 대검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족의 한을 풀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정석 행정관(방호 9급)은 2010년부터 노인요양원·장애인보호시설 등 모두 193차례 봉사에 참여하고 61차례 헌혈을 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고검 배정 실무관(사무운영 7급)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캘리그래피 작품을 꾸준히 제작해 기증해 온 점이 수상 이유로 제시됐다. 부산지검 서형신 수사관(검찰 7급)은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홀로 양육하던 초등학생 외손자가 2명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약 처방 함께 안전을 확보해 줬다.  대구지검 김명준 수사관(검찰 8급)은 벌금을 못 내 검거된 임신 미혼모의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을 도와주고 벌금을 나눠 낼 수 있게 석방되도록 힘을 썼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상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SPC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는 4일 자료 확보를 위해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사무실 등 2~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11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24일 만에 이뤄졌다.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수사 관련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트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읨 혐의로 기소됐다. 황 대표는 SPC 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으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포착했고 인권보호관실에 해당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