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열풍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다. 버핏은 4일(현지시간) 버크셔 본사가 있는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AI가 스캠(사기)에 대거 활용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CNBC에 따르면 그는 AI가 스캠에 동원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AI를 동원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는 사기가 역대 최고 수준의 성장 산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I를 동원하면 목소리는 물론이고 이미지, 동영상까지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버핏은 AI 기술이 현실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콘텐츠 제작에 동원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사기꾼들이 돈을 갈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캠 사기꾼들은 AI의 음성 복제 기술과 이미지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동영상과 이미지로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접근해 돈 또는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핏은 "분명 AI는 좋은 잠재력 역시 갖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그러나...내 생각에 이에 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AI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해를 입힐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AI테마는 지난해 이후 뉴욕증시를 좌우하는 핵심 원동력이 됐다. 엔비디아는 지난 1년여 507%, 메타플랫폼스는 275% 주가가 폭등했다. 버핏은 그러나 AI에 익숙하지 않다고 시인하며서도 AI가 20세기 원자탄에 비견될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나는 AI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내가 AI의 존재나 중요성을 부인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버핏은 AI를 핵폭탄에 비유했다. 그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지니가 마술램프에서 나오도록 한 것과 같다"면서 "지니는 최근까지 일부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나는 그 힘을 매우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버핏은 이어 "지니를 다시 램프 안에 가두는 방법을 나는 모른다"면서 "AI도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 말해 AI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AI가 미래 사회를 바꿀지 여부는 나중에야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5-05 07:31:36[파이낸셜뉴스] 한국인 여성이 일론 머스크를 사칭한 남성에게 속아 2개월 만에 7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이른바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했다. 22일 KBS '추적 60분'에 따르면 평소 머스크의 팬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동경하던 그와 SNS 친구를 맺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에 일론 머스크가 SNS에서 저를 팔로우하고 친구 추가해서 제가 승낙을 했다. 지옥의 문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A씨는 사칭계정도 의심했지만 평소 동경하던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흥분했다고 털어놨다. 처음엔 의심을 갖고 대화를 시작한 A씨는 점점 '진짜 일론 머스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해당 계정은 A씨에게 소셜미디어(SNS) 메신저를 보내 “제 계정에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준 걸 보고 메시지를 보낸다. 감사하다. 세상을 위해 멋진 일을 하겠다”며 “어디에 사느냐”고 물어왔다. 또한 이 계정은 A씨에게 출근 사진을 찍어보내거나 신분증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자기가 어제 말레이시아 갔다 왔다고 하길래 신문 기사 보니까 말레이시아 간 게 있더라"라며 "본인은 무작위로 팬들한테 연락한다더라. 자기 자식 얘기도 하고 헬기를 타고 테슬라나 스페이스X 출근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진짜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어땠냐고 물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와 서울에 기가 팩토리 얘기했다'고 하더라. 또 나한테 한국에 스페이스X 박물관 세운다고 했다. 그럴듯해서 믿게 됐다"고 고백했다. A씨가 '일론 머스크' 사칭 남성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영상 통화였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머스크를 닮은 사칭 남성은 "안녕! 난 당신을 사랑해, 알지?"라고 말한다. 이에 A씨는 "아 그럼요, 저도 사랑해요. 친구로서. 정말 친절하군요"라고 답했다. 이후 사칭 남성은 머스크 사진이 담긴 ‘화성 시민증’과 여권 사진 등을 보내 안심시키더니 "팬들이 나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게 행복하다"면서 투자를 대신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제안하며 국내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당시 A씨는 '한국인 직원의 계좌'라는 말에 홀린 듯이 결국 코인과 현금 등 총 70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계속 의심했다. 일상 대화 나눌 때 '거의 그 사람인 것 같아' 하다가도 돈을 보내라고 할 때는 긴가민가했다. 하지만 '진짜 일론 머스크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계속 당한 것 같다. 정말 진짜 같았다"고 하소연했다. 이후 제작진은 머스크 사칭 계정과 통화를 시도했다. 해당 계정은 전화를 받았으나 “미국은 너무 이른 아침”이라며 문자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후 나눈 문자에서 해당 계정은 또다시 투자를 유도하며 국내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또한 “일론머스크 맞다. 이 녹음 파일을 듣고 안심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보냈다. 그러나 전문가 분석 결과 음성 파일 속 목소리는 AI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칭 계정이 알려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도 가짜 피싱 사이트로 파악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2 21:31:34[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었지만 '투자 리딩방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의 신종 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 발생후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신종 사기 사건은 지급 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종 사기 주의보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은 지난해 1만8902건으로 지난 2019년(3만7667건) 최대를 기록한 후 4년 연속 감소세다. 피해금액은 지난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해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전체 사기 사건은 급증했다. 기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약 23만건에서 2022년 약 32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줄어든 보이스피싱 사기의 자리를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다른 신종 사기가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는 지난해 9월부터 2월까지 2517건이 접수됐다. 피해액은 2371억원에 달한다. 로맨스스캠 피해는 경찰 차원에서는 지난 2월부터 집계를 시작한 상태지만 규모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실제 국가정보원 111콜센터에 접수된 로맨스스캠 신고 피해액은 지난 2020년 3억7000만원에서 지난 2022년 39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법은 로맨스스캠 사기의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로맨스스캠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A씨는 모두 7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 21명이 입금한 6억여원의 돈을 사기 조직에 넘겼다. 피해 구제도 어렵다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의 대응이 촘촘해지자 범죄 조직들이 신종 사기영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투자 리딩방 사기나 로맨스 스캠 사기의 경우 계좌 지급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계좌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돼 있다. 해당 법 2조 2항에 따르면 '재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통신사기'는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리딩방 사기와 로맨스스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시중 5대 은행 중 하나은행만 신종 사기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제한된 지급정지의 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는 리딩방에서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사기인지 불분명하다. 유명인을 앞세운 투자광고도 그 유명인이 실제 광고계약을 체결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사 당국은 계좌 지급정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지급정지가 안된다는 사실을 이미 범행에 활용해 자금세탁에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재화 공급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짜는 방식"이라며 "제도를 피해 사기가 진화하는 만큼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도 계좌를 우선 동결시키고 범인을 추적하는 게 추세"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1 08:37:3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로맨스스캠 수법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해 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로맨스스캠 수법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약 2억2000만원을 수거해 조직원에 전달한 여성 A씨(36)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14일 오전 10시께 가평군 설악면 소재 주차장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수법에 속은 피해자 C씨에게 현금 800만원을 수거하러 왔다. A씨에게 수상함을 느낀 C씨가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실을 알리면서 범행이 노출돼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실직 후 일정한 주거 없이 고시원에 거주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 SNS를 통해 불상의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금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귀국하면 사귀고 싶다'며 사진을 보내오는 등 소위 '로맨스스캠 작업'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해 오면서 10명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의 지시대로 별도의 핸드폰을 준비하는 등 경찰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다"면서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26 09:58:03[파이낸셜뉴스] 20대 스위스인 남성에게 로맨스스캠 사기를 쳐 2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의 여자친구 B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 일명 '로맨스스캠'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자친구 B씨의 사진을 게시하고 마치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해 호의를 얻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 등의 거짓말로 2억원(14만 9천 달러)을 페이팔로 송금받았다. 이어 피해자가 한국에 찾아와 A씨에게 만나자고 하자 "10만달러를 가져오면 만나겠다, 결혼하고 싶다면 돈을 준비해달라"고 거짓말했다. 이에 A씨를 의심해온 피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물품보관함에 가짜 돈을 보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돈을 꺼내가려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0대 중반의 피해자는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04 17:25:46[파이낸셜뉴스] 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관련 수사 대상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A지방경찰청장을 이해충돌방지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돼 11시께 마무리됐다. 수사팀은 A청장과 코인업체 전 대표 최모씨 사이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함께 코인업체 운영에 관여한 유모씨 등의 코인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피해자들의 상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팀은 'OOO코인에 경찰총장님 들어오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 캡처본도 추가 증거로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변호사는 지난 19일 A청장이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최씨가 A청장과 접견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사진에는 최씨가 A청장의 손을 잡고 있거나 계급패가 있는 접견실 중앙 청장서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사진 설명에는 '청장님실', 'OOO청장님실'이라고 적혀있다. 최근 최씨 업체가 발행한 코인이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최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유명인을 내세우며 해당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30여명에게서 32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A청장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8 11:55:29자신의 관할 서가 수사중인 피의자를 만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찰 고위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A지방경찰청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령 위반이 맞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고발장이 접수됐더라도 통상 수사 필요성이 인지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다.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피고발인을 소환해 수사한다. 홍 변호사와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19일 A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홍 변호사측은 "A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최씨 등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가졌고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며 "최씨를 집무실에 초대해 사진을 찍고, 피의자들이 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사기 범죄를 고도화한 것은 A청장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스캠 코인 의혹을 사고 있는 가상화폐 업체 대표 최모씨는 A청장 접견실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사진을 보면 최씨가 A청장의 손을 잡고 있거나 계급패가 있는 접견실 중앙 청장석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진에 '청장님실', 'OOO청장님실'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그러나 최씨 업체가 발행한 코인이 최근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의혹에 불거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또 최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유명인을 내세우며 해당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30여명에게서 32억원을 편취한 의심도 사고 있다. 다만 최씨와 A청장은 사적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청장은 "지인이 사무실에 방문한다고 해서 허락했는데 지인과 그의 아들, 아들의 친구 A씨를 만났다"며 "지인 아들 친구인 A씨가 스캠 코인 의혹 당사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사건의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임을 안 경우 이날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7 18:06:59유명 유튜버 오킹과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등이 사기 목적 가상자산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스캠(scam) 코인'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범죄로 떠오르고 있다. 스캠 코인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드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해 '스캠코인'을 직접 공소장에 언급하며 관련 범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캠 코인 범행은 피의자들이 분업화된 조직을 운영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코인 가격을 부양한 뒤 고점에서 '물량 털기'를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통정·자전거래→허위정보 유포→물량털기'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점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을 가진 경제사범 이희진(38)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35)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스캠코인'이라는 단어가 공소장에 적시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을 기반으로 사기 범행을 위해 발행한 코인을 스캠 코인이라 지칭했다. 이씨 형제는 차명을 이용해 법인을 설립한 뒤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사업체 관련 허위 과장·공시를 유포하고 통정·자전거래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코인 가격을 올리는 수법을 섰다. 차익 실현을 위해 코인 가격이 고점에 올랐을 때 이를 매도하는 물량털기 방식으로 수익을 편취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전 코인이 사업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판단했다. 각 코인마다 일종의 사업과 연관시켰는데, 이씨 형제는 반려동물·중고차 매매·미술품 조각투자 등을 주요 콘셉트를 내세웠다. 두번째 단계에선 투자자들을 선동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공유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 "5조원 규모 초대형 북미 펀드가 우리 코인에 투자했다"는 등의 허위 투자성과를 거래소 사이트에 공지하고, 직원들에게 코인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코인거래를 유도하는 게시글도 매일 쓰도록 했다. 이씨 형제와 업체 관계자들이 약 3개월 동안 "오호 ○○코인 호재인 듯", "○○코인 지성매수 드가자" 등의 글을 게시한 횟수는 2936회에 이른다. 검찰은 시세조종을 위해 이들이 자기들끼리도 높은 가격으로 사고 판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소 어플리케이션에서 코인 종목을 거래대금 순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행동이다. 이씨 등은 약 2년 4개월간 총 1848만여회에 걸쳐 자전거래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래를 자동 수행하는 자동 프로그램인 '자전거래 봇(Bot)'도 활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렇게 부풀린 후 '물량 털기'방식으로 수익을 편취해 9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허위공시나 자전거래 외에도 투자자들을 속이는 방식은 조직별로 다양하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코인을 소량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업체 직원인 척 연락해 코인을 고가에 사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6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콜센터 팀장 이모씨(2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동원된 유명인들, 처벌 가능성 희박유명인을 고문 등으로 내세워 신뢰도를 높여놓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도 대표적인 방식이다. 유명인을 동원하는 마케팅은 코인 업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유명인들이 스캠코인의 홍보에 동원돼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블록체인·격투기 연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W코인'에 대해 일각에서 스캠코인 의혹이 불거졌는데, 유명 유튜버와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W코인 업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명인들이 줄지어 해명을 내놓는 등 논란이 일었다. 다만 스캠코인이라도 홍보에 활용된 유명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람들이 유명인들을 보고 신뢰를 했더라도 이들이 기망의 주체가 아니므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연루돼 고발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A 지방경찰청장은 W코인 전 대표로 알려진 최모씨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최씨는 또다른 G코인과 관련해 스캠코인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는 중이다. 고발을 진행한 진현수·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A 청장은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서 가상자산 업체 대표 최모 씨 등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졌음에도 이를 경찰청 혹은 행정안전부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청장은 "지인 아들 친구인 A씨가 스캠 코인 의혹 당사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5 18:58:34[파이낸셜뉴스] 유명 유튜버 오킹과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등이 사기 목적 가상자산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스캠(scam) 코인'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범죄로 떠오르고 있다. 스캠 코인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드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해 '스캠코인'을 직접 공소장에 언급하며 관련 범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캠 코인 범행은 피의자들이 분업화된 조직을 운영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코인 가격을 부양한 뒤 고점에서 '물량 털기'를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통정·자전거래→허위정보 유포→물량털기'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점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을 가진 경제사범 이희진(38)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35)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스캠코인'이라는 단어가 공소장에 적시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을 기반으로 사기 범행을 위해 발행한 코인을 스캠 코인이라 지칭했다. 이씨 형제는 차명을 이용해 법인을 설립한 뒤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사업체 관련 허위 과장·공시를 유포하고 통정·자전거래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코인 가격을 올리는 수법을 섰다. 차익 실현을 위해 코인 가격이 고점에 올랐을 때 이를 매도하는 물량털기 방식으로 수익을 편취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전 코인이 사업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판단했다. 각 코인마다 일종의 사업과 연관시켰는데, 이씨 형제는 반려동물·중고차 매매·미술품 조각투자 등을 주요 콘셉트를 내세웠다. 두번째 단계에선 투자자들을 선동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공유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 "5조원 규모 초대형 북미 펀드가 우리 코인에 투자했다"는 등의 허위 투자성과를 거래소 사이트에 공지하고, 직원들에게 코인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코인거래를 유도하는 게시글도 매일 쓰도록 했다. 이씨 형제와 업체 관계자들이 약 3개월 동안 "오호 ○○코인 호재인 듯", "○○코인 지성매수 드가자" 등의 글을 게시한 횟수는 2936회에 이른다. 검찰은 시세조종을 위해 이들이 자기들끼리도 높은 가격으로 사고 판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소 어플리케이션에서 코인 종목을 거래대금 순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행동이다. 이씨 등은 약 2년 4개월간 총 1848만여회에 걸쳐 자전거래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래를 자동 수행하는 자동 프로그램인 '자전거래 봇(Bot)'도 활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렇게 부풀린 후 '물량 털기'방식으로 수익을 편취해 9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허위공시나 자전거래 외에도 투자자들을 속이는 방식은 조직별로 다양하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코인을 소량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업체 직원인 척 연락해 코인을 고가에 사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6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콜센터 팀장 이모씨(2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동원된 유명인들, 처벌 가능성 희박유명인을 고문 등으로 내세워 신뢰도를 높여놓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도 대표적인 방식이다. 유명인을 동원하는 마케팅은 코인 업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유명인들이 스캠코인의 홍보에 동원돼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블록체인·격투기 연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W코인'에 대해 일각에서 스캠코인 의혹이 불거졌는데, 유명 유튜버와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W코인 업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명인들이 줄지어 해명을 내놓는 등 논란이 일었다. 다만 스캠코인이라도 홍보에 활용된 유명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람들이 유명인들을 보고 신뢰를 했더라도 이들이 기망의 주체가 아니므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연루돼 고발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A 지방경찰청장은 W코인 전 대표로 알려진 최모씨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최씨는 또다른 G코인과 관련해 스캠코인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는 중이다. 고발을 진행한 진현수·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A 청장은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서 가상자산 업체 대표 최모 씨 등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졌음에도 이를 경찰청 혹은 행정안전부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청장은 "지인이 사무실에 방문한다고 해서 허락했는데 지인과 그의 아들, 아들의 친구 A씨를 만났다”며 “지인 아들 친구인 A씨가 스캠 코인 의혹 당사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5 11:42:13[파이낸셜뉴스] 사기 목적으로 만든 가상화폐인 일명 '스캠 코인'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콜센터 팀장 이모씨(2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해 6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한 회원 명단을 입수해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코인을 소량 구매하면 투자업체 직원인 척 다시 연락해 코인을 고가에 사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상장 예정인 코인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다고 믿게 한 뒤 다음 피해자들에게 재차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0 16: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