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다. 면전에 대고 욕을 하는 사람보다 겉으로 위해 주는 척하는 사람이 더 얄밉다는 의미다. 지금 네이버가 처한 상황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다. 시어미가 일본 총무성이라면 시누이는 한국 정치권에 비유된다. 한국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에는 국민 메신저 '라인'이 있다.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중 거의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사례로, 철저한 현지화로 일본 시장을 장악했다. 시어미 일본 총무성 입장에선 라인의 주인 명단에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빌미로 네이버를 밀어내려는 징후가 뚜렷하다. 네이버는 라인의 또 다른 주인인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통해 제값받기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선 제값 수준을 10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네이버가 더 이상 일본 내 라인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조정의 하나일 수도 있다. 오직 네이버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최종 결정도 오롯이 네이버 몫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정치권이라는 시누이가 끼어들면서 '반일 프레임'이 덧씌워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침탈'이라고 표현하자 범야권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만행으로 규정하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나서서 국익보호 차원에서 네이버를 돕겠다고 하자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시작은 기업 대(對) 기업 간 협상이었지만 생뚱맞게도 반일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이젠 네이버가 라인에서 손을 떼면 마치 '친일기업'이라도 되는 듯한 모양새다. 기업 차원에서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정치권 눈치까지 봐야 하니 네이버로선 시누이가 더 미울 수밖에 없다. 사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추구다. 네이버 역시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철저하게 기업 논리에 따르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시누이에게 묻고 싶다. 네이버가 척박한 일본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잡는 동안 도대체 어떤 도움을 줬나. 왜 이제 와서 네이버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쟁으로 이슈몰이를 하는가. 왜곡된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할 시간에 차라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서는 게 그나마 미움을 덜 받는 길일 게다. syj@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다. 면전에 대고 욕을 하는 사람보다 겉으로 위해 주는 척하는 사람이 더 얄밉다는 의미다. 지금 네이버가 처한 상황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다. 시어미가 일본 총무성이라면 시누이는 한국 정치권에 비유된다. 한국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에는 국민 메신저 '라인'이 있다.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중 거의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사례로, 철저한 현지화로 일본 시장을 장악했다. 시어미 일본 총무성 입장에선 라인의 주인 명단에 한국기업인 네이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를 밀어내려는 징후가 뚜렷하다.  네이버는 라인의 또 다른 주인인 소트프뱅크와 협상을 통해 제값받기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선 제값 수준을 10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네이버가 더 이상 일본내 라인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조정의 하나일 수도 있다. 오직 네이버 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최종 결정도 오롯이 네이버 몫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정치권이라는 시누이가 끼어들면서 '반일 프레임'이 덧씌워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침탈'이라 표현하자, 범야권을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만행으로 규정하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나서 국익보호 차원에서 네이버를 돕겠다고 하자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시작은 기업 대(對) 기업간 협상이었지만 생뚱맞게도 반일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이젠 네이버가 라인에서 손을 떼면 마치 '친일 기업'이라도 되는 듯한 모양새다.  기업 차원에서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정치권 눈치까지 봐야하니 네이버로선 시누이가 더 미울 수 밖에 없다. 사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추구다. 네이버 역시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철저하게 기업 논리에 따르는 것이 누가봐도 합리적이다.  시누이에게 묻고 싶다. 네이버가 척박한 일본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잡는 동안 도대체 어떤 도움을 줬나. 왜 이제와서 네이버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쟁으로 이슈몰이를 하는가. 왜곡된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할 시간에 차라리 글로벌 빅테크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위한 묘수찾기에 나서는 게 그나마 미움을 덜 받는 길일 게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시누이가 '명절 음식을 도와달라'는 한 마디에 반찬통을 던지고 폭언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이 여성은 시누이를 10년간 모셨다고 한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엔 시누이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2대째 내려오는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해 일을 도우며 살았다. 부부는 시댁에서 시누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일하지 않으며 용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A씨는 10년간 식당 일을 하며 시누이 B씨의 빨래와 밥을 챙겼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힘들긴 했지만 시누이가 저희 아이를 봐주는 게 고마워서 자질구레한 일까지 도맡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절에 문제가 발생했다. 시부모가 식당에서 손을 떼자 가게 운영이 더 바빠진 A씨는 B씨에게 명절 제사를 도와달라 요청했지만, B씨가 시부모에게 물어보라며 이를 거절한 것이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사음식을 하실 수 있겠냐"며 "너무한다 싶어 한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향해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을 던지며 폭언을 했다고 한다. 이후 한 달 동안 B씨는 A씨에게 말을 걸지 않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A씨의 남편과 시부모 또한 '지는 게 곧 이기는 것'이라며 B씨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했다"며 "B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남편이 아닌 B씨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할 수 있냐"고 토로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누이의 행동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또 증거 수집을 강조했다. 그는 "평소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놓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 또는 친정 식구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놓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며 "일기를 쓰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놓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시누이가 반찬을 집어 던지고 화를 냈던 장면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시누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근 실무에선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해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재판부가 있다"며 "따라서 평소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면 그때그때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배우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배우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남편 역시 시누이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위자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누이 차단할까요?" 2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염탐, 시모에게 고자질하는 시누이 때문에 고민이라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동갑 남편과 신혼을 즐기고 있는 결혼 6개월 차 김 씨, 이런 그의 유일한 고민은 바로 시누이다.   소개팅으로 만난 김 씨 부부는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전화로는 부족했던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런데 결혼 후 뜻밖의 복병을 만난 것이다. 5살 위, 미혼 시누이였다. 어느 날 시누이가 SNS 친구 신청을 했고, 김 씨는 별생각 없이 수락했다. 이게 화근이었다.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사진을 올리자 시누이는 "여기 어디야? 맛있어 보인다. 근데 남자밖에 없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를 본 동료들은 "(시누이가) 널 감시하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 그리고 며칠 뒤, 결혼 후 김 씨의 첫 생일이던 날이었다. 남편에게 명품 선물을 받은 그는 SNS에 사진을 찍어 올렸다. 이를 본 시누이는 "헐..."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같은 사진을 올린 동생 게시물에는 "너 결혼하더니 이렇게 변하냐. 곧 엄마 생일인데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얼마 뒤, 시모는 김 씨 부부에게 대게를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 하필 같은 날 영화표를 예매해둔 김 씨 부부는 "급한 일이 있어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영화 관람한 인증샷을 SNS에 올렸고, 이를 본 시누이는 '좋아요'를 눌렀다. 그리고는 가족 단체 메시지 방에 김 씨의 SNS 사진을 올리며 "이 영화 보려고 했는데 어땠냐. 대게를 포기할 만큼 재밌었냐"며 무안을 줬다. 김 씨 남편은 "우리도 대게 먹고 싶었는데 어렵게 예매한 표라 어쩔 수 없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시모 역시 "신혼인데 데이트할 수 있지"라고 넘어갔다. 유독 시누이만 김 씨의 SNS를 염탐하며 참견을 한 것이다. 게시물을 올릴수록 눈치가 보인 김 씨는 "시누이 계정을 차단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그냥 차단해요..", "시대가 어느 시댄데 이런 걸로", "시누이는 남의 SNS를 왜 염탐하냐. 할 일 없냐", "시누이는 쓸데없이 시간 낭비 하지말고 자기 삶에 올인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위키트리가 "자신과 무관한 회사가 됐다"고 해명해왔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자리로 가면서 (소셜뉴스 주식)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적자인 데다 금융권 부채가 많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 지분은 당시 공동창업자에게 100% 넘겼고 공동창업자는 이미 제 지분을 사서 1대 주주로서 회사를 장악해 남편 지분을 살 필요가 없었다"며 "그래서 시누이가 '올케가 공직에 갔는데 나라도 떠안아 주겠다'며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시누이는 주식백지신탁대상 이해관계자는 아니다.  김 후보자는 "소셜홀딩스가 (소셜뉴스의) 지배회사인데 (소셜홀딩스엔) 시누이 지분이 없고 당시 공동창업자가 100% 지배하게 됐다"며 "시누이는 소셜뉴스만 12%가량을 갖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아니고 여러 주주 중 하나이며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위키트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공동 주최한 사실과 관련해 제기된 김 여사와의 친분설을 반박하면서 "2013년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위키트리 지분을 백지 신탁했고 회사를 떠났으며 저랑 무관한 회사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잘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끝에 나온 방안"이라며 "여가부 고유의 업무가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공무원들의 구조조정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가 존속하는 한 여가부 고유 업무는 철저히 챙겨서 차질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발언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남편 사별 후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고 언급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을 김 혁신위원장 시누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지난 5일 SNS를 통해 “명절은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에도 한번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으로 우리 가족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실명을 공개하면서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 언론사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김씨는 또 “돌아가신 분들을 욕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면서 “(김 위원장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를 포함해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시부모는)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친오빠이자 김 위원장 남편의 사망 정황, 사업체 명의 변경, 부모님의 비극적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정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6일 개인SNS에 김 위원장 시누이 주장을 인용한 기사를 소개하며 “이런 부류에게 거대 야당의 혁신을 맡긴 사람도 같은 부류로 보인다”며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해당 글의 사실 여부”라면서 “진위여부를 파악한 뒤 당의 입장이나 판단할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당 글이 김 위원장 개인사인 데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직격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다’는 물음에 “개인사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선 김은경 위원장이 뭔가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씨의 폭로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아들은 6일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로 공격해 정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아들은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막내 고모(김 씨)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라며 “어머니는 비극적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며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와 저희의 삶이 이렇게 부정당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적으면서 할아버지가 쓴 편지 등을 공개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혁신위가 종료된 뒤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누이에게 중학생이 된 시조카의 어린이날 선물을 챙겨달라는 요구를 받은 올케의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시조카 챙기라는 시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백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시댁에 시조카는 중학생 한 명인데 결혼하자마자 시누이에게 들은 첫 소리가 본인 자녀(시조카) 생일, 어린이날, 명절 용돈, 크리스마스는 다 챙겨야 한다는 말이었다"라며 "챙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강요처럼 들린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A씨는 "처음부터 챙겨야 한다는 말이 강요처럼 들리니 오히려 챙겨 주려던 것도 거부감이 들어서 싫다"라며 "조카 챙기는 건 명절 세뱃돈만 챙겨주려 한다"라고 썼다. 이어 "대놓고 챙겨 줘야 한다는 주입에 반감이 든다"라며 "며칠 후 첫 어린이날이라 뭐 사 달라거나 챙기게끔 연락 올 텐데 혹시 유용한 내공 있는 대처법 아시는 분들은 공유 바란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에는 2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중학생이 무슨 어린이날이냐. 그거 다 챙겨줘 봤자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다", "예의 상 명절만 챙겨라.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다", "남편 개인 용돈으로 하라고 해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고소한 올케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시누이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7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9)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올케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B씨가 자신을 고소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당시 가게에 있던 종업원의 저지 후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모친상 후 조문객에게서 받은 부의금을 다 가져갔다며 올케를 밀치고 할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누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친 사망 후 받은 부의금을 올케 B씨가 다 가져갔다며 B씨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4월 12일 서울남부지법 1층 복도에서 민사소송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B씨가 부의금을 가져간 데 화가 나 B씨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할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올케 #시누이 #싸움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시누이가 남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남편이 숨졌는데도 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부인이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분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A씨의 부인이 "확정되지도 않은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근거해 우정사업본부가 남편의 여동생을 보험수익자로 바꾸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5월 회사에서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여동생은 오빠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여동생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오빠가 생전 가입했던 각종 우체국 보험의 계약자와 사망 수익자를 모두 자신으로 변경했다. 당초 계약서에는 A씨의 법정상속인인 부인과 부모가 사망 시 수익자로 돼 있었다. 일주일 뒤 A씨가 숨지자 A씨 부인은 장례를 치른 후 성년후견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바뀐 계약에 따라 여동생에게 사망보험금 1200여만원을 지급했고, 여동생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A씨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은 소 취하로 인해 효력이 없게 됐다"며 "이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임됐던 여동생의 '수익자 변경 의사 표시'가 망인(피보험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계약의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이뤄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법정상속인으로서 본래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부인이 받을 보험금 액수는 516만여원으로 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