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영봉씨 별세· 임은희 형식(전 기업은행 심사센터장) 화식 순희 정수씨(중앙선관위 감사관) 모친상· 임영민 김진아 이영주씨(전 춘천지검장) 시모상=16일 부산 동래봉생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70-8879-2286  

[파이낸셜뉴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일본인 여성 3명을 출입국관리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들은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음에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돼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건당 최대 155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 당일 경찰은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75만원을 압수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수익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인 A씨는 부산지법에서 이날 오후 2시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진다. 그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다른 50대 유튜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바로 도주했으나 1시간30여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과 폭력 혐의로 고소, 고발을 200건가량 한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보험 심사 과정을 100% 자동화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가동된 ‘장기 인공지능 보험인수 시스템’(AUS)은 가입자의 특성과 질병력을 바탕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심사자가 설명하기 어려운 ‘대안상품 안내’와 ‘상품 추천 기능’을 업계 최초로 개발·탑재, 조만간 간편보험 심사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AUS를 통해 100% 자동심사가 진행 중인 운전자보험의 인수거절율은 지난해 8월 이후 0%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AUS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간편보험의 심사도 완전 자동화하고, 인수정책 최적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롯데손해보험은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조기경보시스템(IWS)’의 개발도 완료했다. IWS는 보험사고 발생 시 수집되는 △질병코드 △사고빈도 △담보 등 정보를 바탕으로, 손해율 급등과 보험사기와 같은 이상징후와 예상 손해율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롯데손해보험은 하반기 중 IWS에 다양한 유형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정밀도와 재현율을 높이고 손해율 관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22년부터 AUS 등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부터 일부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상품별 특징을 고려한 차별화된 모델을 설계하는 한편, 강화학습기법과 모델 설명력(XAI) 기법을 적용해 성능과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AI관련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담 조직을 장기보험 업무부서에 직접 배치하는 등 현업부서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의 보험 심사 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는 보다 복잡한 계약과 인수정책 수립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와 같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DT)을 완성하는 데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왼쪽 네번째)가 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심사관 자문단 위촉장 수여식'에서 특허청 심사관들로 구성된 자문단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문단은 특허청 AI심사 지원시스템 학습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자문역할을 맡게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들섬을 세계적인 문화예술 공간이자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로 탄생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최종안을 이달 말 확정한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설계(안) 선정을 위한 공개 심사발표회를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연다고 6일 밝혔다. 10일까지 심사 현장을 참관할 시민을 모집한다. 심사발표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한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의 공공분야 시범사업의 첫 적용 사례다. 특색 있고 상징성 있는 혁신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4월 국내외 건축가가 제출한 기획디자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계획을 수립, 올해 2월 국제설계공모에 들어갔다. 국제설계공모에 참가한 건축가는 총 7팀으로 △강예린·이치훈(서울대학교, SoA) △김찬중(더시스템랩) △나은중·유소래(네임리스건축사사무소) △신승수(디자인그룹오즈건축사사무소) △비얀케 잉겔스(BIG) △위르겐 마이어(위르겐마이어건축사사무소) △토마스 헤더윅(헤더윅스튜디오)이다. 공개 심사일에 이들이 직접 프리젠터로 나서 최종 설계(안)을 직접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각 15분간 작품을 발표하고, 20분간 질의응답을 한다.  설계 공모 심사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세계적 건축가 톰 메인이 위원장으로 나선다. 심사발표회 현장 참관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8~10일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project.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20명 신청받아, 총 360명이 참가하게 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의 새 랜드마크이자 세계적 명소가 될 ‘노들 글로벌 예술섬’을 시민 참여와 공감을 토대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 심사를 공개 발표회로 준비했다”며 “시민 바람이 담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제40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각종 동의안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오는 3일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과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전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듣는다. 특히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도(5138억원)와 전북교육청(2267억원)의 7405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해 촛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합리적인 심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당장 월세도 못 내겠어 대출 신청했는데, 2개월이나 걸린답니다. 정부가 못한다면 김동연 지사님이라도 경기도 자영업자 좀 도와주세요" 자영업자 김모씨(51)는 최근 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 5000여만원을 받지 못하면서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년동안 거래해 오던 곳이 갑작스레 경영악화를 이유로 납품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당장 가게 월세 낼 돈도 없는 상태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본사에서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다시 거래처에 판매하는 하는 김씨는 거래처가 주지 못한 돈까지 본사에 지불해야만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거래처에서 수금이 됐던 못됐던 간에 본사에서는 김씨가 이미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고, 이를 위해 본사에서 가져간 물품값은 주어야 한다는 이치다. 이로 인해 당장 해당 거래처의 미납금 수천만원을 본사에 내지 못하면 다음달 판매해야할 물품 공급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 장사를 계속할 수 없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씨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급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을 문의해 보았지만, 폭증한 보증지원 업무에 "2개월가량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김씨는 여기 저기 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돈을 빌리고 있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 돈 빌리기도 만만치 않아 "하루 하루 버티는 것이 지옥같다"고 전했다. 김씨는 "당장 월세낼 돈도 없는데, 2개월을 어떻게 기다리냐"며 "일이 많은 것도 이해하고,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당장 망해 나가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증업무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니 인원이 부족해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다"며 "경기도에는 중소기업도 많고, 소상공인들도 많은데 사람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정부가 못하면 제발 김동연 지사님이라도 나서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보증공급량 3배 증가했는데 인력은 제자리...1인당 400건 처리 비상이처럼 보증심사 처리에만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늘어난 보증업무에 비해 이를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망해 나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쏟아부으면서 업무량이 3배가량 증가했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만7418건이던 보증공급건수는 코로나 초기인 2020년 20만10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 2022년 25만6414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지난 2023년 18만8715건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신보의 보증업무 인력은 2019년 323명에서 2023년 332명으로 겨우 9명이 늘었다.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까지 포함하면 경기신보의 보증지원 담당 인력은 442명에서 465명으로 23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직원 1명당 연간 400건이 넘는 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경기신보 지점에는 보증심사 지연을 하소연하는 민원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신보 김종우 노조위원장은 "경기신보의 업무량은 지난 2017~2019년 3년간 연평균 7만2127건에서, 2020~2022년 21만4768건으로 이전 3년 연평균 14만2641건이 증가했다"며 "업무량이 3배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 기업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로 작용하는 등 기존 사업자들과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특징들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는 고려됐으나 정작 심사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고 있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정에 나섰다. 심사기준은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방식, △효율성 증대 효과, △간이 심사기준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네 부분 모두에서 변화가 있었다. 우선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획정 방식이 명확해졌다. 시장이 획정돼야 해당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시장을 획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했다고 가정할 때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획정할 수 있게 했다. 기업결합 당사자가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다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기준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와 음식점 간 주문 거래를 중개하는 배달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면과 음식점면 각각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배달플랫폼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개정 심사기준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 기업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간이심사 대상도 정비했다. 현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의 경우 일반심사가 아닌, 간소화한 간이심사 형태로 심사를 진행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 내부 행위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새롭게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관계없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더라도, 피인수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피인수 기업의 규모(매출액 혹은 자산총액)가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되면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더 잘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