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거대 범야권 '압승', 여당 '참패'로 귀결되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채로 거대 야당의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정적인 대권 가도를 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난파 위기에 처한 여당을 구할 '슈퍼루키'로 떠올랐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안 휴지기를 통해 훗날 재기를 위해 암중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은 차기 대권 잠룡들이 붙었던 '명룡대전'이다. 이 대표는 여당 거물급인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치고 승리를 따냈다. 이 대표는 원 전 장관을 상대로 8.67%p(7749표) 격차를 벌리며 당선됐다. 이 대표는 지역구 승리를 거머쥔 것과 함께 거대 범야당의 승리를 견인하면서 누구보다 차기 대권 가도에서 한발짝 앞서게 됐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 한계로 지적된 당내 권력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다. 또 공천을 통해 당의 DNA를 '친이재명계' 인사로 완벽하게 재편한 만큼 향후 대권도전까지 큰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긴급 구원투수'로 투입된 한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정권심판론의 파고를 넘지 못한 채 국정지지 기반의 핵심 축인 수도권과 중원에서 참패해 당분간 로우키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번 총선을 통해 잠룡급 정치인으로 급부상한 인물도 있다. 총선을 38일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로만 12석을 확보하면서 이 대표의 대항마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다만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네 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하면서 잠룡 지위를 유지했다는 평이다. 이 외에도 여권 내 잠룡으로 꼽히던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기존의 지역구를 각각 수성하고, 탈환하면서 잠룡으로서 저력을 확인했다. 반면 씁쓸한 퇴장을 맞이한 거물급 정치인들도 있다. 경기 고양시갑에 출마한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5선 도전에 실패,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역시 지역구(광주 광산을) 패배와 비례대표 0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며 씁쓸한 퇴장이 예고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11일 눈물을 흘리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했고, 자신을 비롯한 지역구 도전 후보들도 모두 낙선하자 이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인 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결과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저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제가 소속한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며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중심에 서온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그동안 적박한 제3의길에 동행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께 통절한 마음으로 고개숙여 사죄드린다"며 "또 작은 정당 소속인 저 심상정에게 3번이나 일할 기회 주시면서 큰 사랑 보내주신 덕양(경기 고양갑)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내내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자신의 25년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돌이켜보면 진보정당 25년은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루하루가 벅차지 않은 날이 없었고, 한걸음 한걸음이 수월하지 않았다"며 "수많은 분과 지지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울먹였다. 특히 심 의원은 "저는 지난 25년간 오로지 진보정치 한길에 생을 바쳐왔다"며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더 큰 꿈,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매진해왔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이어 "극단적 진영 대결의 정치 틈새에서 가치와 소신을 지키려는 제 소신은 번번히 현실 정치에 부딪혔고 때로는 무모한 고집으로 비춰지기도 한 것 같다"며 "그러나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사회의 약자와 보통시민의 권리가 개선되고 대한민국의 사회가 조금이나마 진보됐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제가 온몸으로 진보정치의 길을 감당해 온 것에 후회는 없다"며 "그렇지만 잠재력을 갖춘 훌륭한 후배정치인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진보정당의 지속가능한 전망을 끝내 열어내지 못한 것이 큰 회한으로 남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심 의원은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시민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한계와 책임은 부디 제가 떠안고 가도록 허락해주시고 녹색정의당의 새로운 리더들이 열어갈 미래 정치를 따뜻한 마음으로 성원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눈물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원들이 생각나서..."라고 말끝을 흐리며 회견장을 떠났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일 치러진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선에 도전했던 녹색정의당 경기 고양갑 심상정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며 지지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심 후보는 5선 좌절이 확실시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했다"며 "오늘의 결과를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양갑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상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12년간 우리 고양갑 주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사랑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갑 주민들께서는 소신 있고 정직하고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정당과 이념을 넘어 늘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서 "소수정당 소속 정치인을 세 번이나 당선시켜 주시면서 험난한 제3의 길을 기꺼이 동행해 주셨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 김성회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미리 전하면서 자신이 12년 동안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일들을 받아서 잘 감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절실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응원해 주신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다"며 "오늘의 결과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보내주신 크나큰 정성과 사랑을 평생 빚으로 생각하며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심 후보는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경기 고양갑에서 19·20·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 최초로 5선에 도전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개표 결과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줬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치열한 접전 끝에 처음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대선 잠룡이 격돌한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광재 후보를 눌렀고, 경남 양산을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김두관 후보를 간발의 차로 이겼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원희룡 후보의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승자는 이재명 후보였다. 개표율 85%를 넘긴 시점에 이 후보는 53%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며 2027년 대선까지 달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당권과 대선 경쟁자로 여겨지던 임종석 전 의원, 박용진 의원 등이 공천받지 못하며 이 대표는 독보적인 당내 차기 주자의 위치에 올랐다. 강원도에서 국회의원과 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3선 현역의원이자 대선 단골후보인 국민의 힘 안철수 후보가 격돌한 경기 성남분당갑 '잠룡대전'의 승자는 안철수 후보였다. 안 당선자는 참여정부 탄생의 일등 공신으로 ‘친노(노무현) 적장자’란 평가를 받는 이 후보를 약 1만표 차로 이기며 22대 국회에서 보수 진영 중진으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을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4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이 당선자는 경기 화성을에서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승리를 거두며 13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국회에서 양당 모두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며, 제3지대의 대권 후보로 뛰어오르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의 힘 한정민 후보와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르면서, 개표 초반 민주당 공영운 후보에게 밀렸지만 역전에 성공하며 약 2.8%P 차이로 승리했다. 서울 동작을에서 승리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는 5선으로 여당 내 최다선 여성 중진의원으로 자리 잡았다. 나 당선자는 이 대표의 영입인재인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9000여표 차로 꺾고 승리했다. 4년 만에 원내에 진입한 나 당선자는 차기 대권 주자가 불확실한 여당에서 당권과 대선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반면 정치 거물들의 희비도 교차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전남 광산을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민형배 민주당 당선자에게 7만7496표차(62.25%p)로 크게 지며 낙선했다. 5선 도전에 나선 심상정 녹색정의당 후보도 경기 고양갑에서 18%대의 득표율에 그치며 의정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며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녹색정의당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6석을 확보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까지 낙선하며 '0석'이 현실화됐다. 제22대 총선 경기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했지만 3위에 그친 심상정 녹색정의당 후보는 11일 SNS를 통해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했다. 오늘의 결과를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들겠다”며 “고양갑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상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12년간 우리 고양갑 주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사랑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경기 고양갑에서 19·20·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총선에서 진보 정당 최초로 5선에 도전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고양갑에서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2위는 한창섭 국민의힘 후보였고, 심상정 후보는 3위에 그쳤다.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 절실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응원해 주신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다”며 “오늘의 결과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보내주신 크나큰 정성과 사랑을 평생 빚으로 생각하며 갚아나가겠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012년 진보정의당으로 창당해 2013년 정의당으로 개명한 후 원내 군소 진보정당의 자리를 유지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선거연합을 결성하면서 당명을 현재의 녹색정의당으로 변경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6석을 확보했고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는 지지율이 두자릿수 근처까지 올라가며 굳건한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6석을 확보하며 진보정당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원외 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녹색정의당 지도부가 4·10총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날인 9일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장혜영 후보를 지원한 후 심상정 후보가 출마한 경기 고양갑 지역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쳤다. 지역구 1석이 절실한 만큼, 심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도부 모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김준우 상임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의 화정역 광장에서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을 버리고 후회했듯이, 여러분이 심상정 의원을 다시 선택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실 것"이라며 심 후보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에서 진보정당 혹은 다른 선택을 해보고 싶은 유권자분들은 늘 고양 주민들을 부러워했다"며 "나도 심상정을 선택해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심상정을 대선에서밖에 투표할 수 없는가, 이런 불만 어린 유권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양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고양에서 이만한 정치인 앞으로 30년간 보기 쉽지 않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레전드를 보고 계신다"며 거물급 정치인인 심 후보를 치켜올렸다. 김 위원장은 "바꿔야 될 것은 심상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이고, 거대 양당의 독식 체계"라며 "탄핵을 이끌고 광화문에서 사자후를 토하던 심 후보를 다시 한 번 국회로 보내주시고, 고양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찬휘 공동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도 거대양당의 실정을 꼬집으며 지지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약자의 편을 들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권력자와 돈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힘없는 사람, 서민들의 말을 들어줄 심 후보와 녹색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너무나 절망적인 여론조사를 우리가 집어 들고 이 선거를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민심이 차오르고, 2주가 지난 오늘 초박빙으로 선거일을 맞고 있다"며 "우리 고양갑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저 심상정을 지켜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사실 녹색정의당은 우리 고양갑 주민 여러분들이 동행해 주셔서 20년이 지속된 정당"이라며 "저 심상정 이번에 5선 당선시켜 주시면 김준우, 김찬휘 두 대표와 함께 우리 녹색정의당의 가치를 확장하고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정치 재편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녹색 정치, 민생 정치, 그리고 적대적인 공생 양당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다당제 연합정치,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녹색정의당 기호5번에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녹색정의당이 20일 원내대표에 심상정 의원을 추대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5기 원내지도부를 선출했다”며 “원내대표로는 심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됐고 원내수석부대표는 장혜영 의원이, 원내대변인은 강은미 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배진교 전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안하는 통합비례정당(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에 녹색정의당의 참여 여부를 놓고 이견 조율에 한계를 느낀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민주개혁진보연합 불참을 확정했다. 새롭게 선출된 심 원내대표는 “원내 마무리 투수로서 살신성인 자세로 당의 총선 승리를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지금 녹색정의당이 많이 어렵다. 체력이 약해지면 잠복했던 많은 증상이 터져 나오듯 정의당도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단이 국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도 큰 이유였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비례대표 1번이었던 류 전 의원의 탈당으로 그동안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했던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류 전 의원은 신당 새로운선택을 거쳐 지금은 이준석 공동대표 등이 주도하는 개혁신당 소속이다. 심 원내대표는 “민생 정치 1번지 녹색정의당, 윤석열 정권 퇴행에 맞서는 선명 야당으로서 녹색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또렷이 세워 내겠다”며 “나아가 불평등과 기후 위기 타개를 선도하고 더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에 많은 관심과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역구 후보 연대 협상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지역구 후보에 인위적인 조정을 하는 것은 지역구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되, '윤석열정권 심판과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연합과 접전 지역 연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당이 오랜시간 숙의 과정을 거쳐 내린 고뇌에 찬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 의원은  "소수정당 정치인이 동일 지역구에서 세 차례 당선된 것은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당을 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정치인이고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고양시갑의 후보 조정을 거론하는 것은 지난 12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제3의 선택을 해오신 지역 유권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지역구 3선 의원에게 배려가 더해진다면 그것 또한 오랜 기간 준비해 오신 경쟁 후보들에게 불공정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제 지역구는 연대 협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며 지도부에 뜻이 전달됐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좀 더 폭넓게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어렵지만 경쟁해 승리하겠다"면서 "남은 기간 지역구 주민들에게 제 정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제가 4선이고, 지역구에서 3선"이라며 "(당 안팎에서) 녹색정의당의 5선 의원의 중요성이 갖는 의미를 말씀해주시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가 나올 경우 표가 분산될 가능성에 대해 심 의원은 "늘 그런 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 제가 3선을 했다. 유권자들께서 지혜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부업 정도로 여기고 코인 업자처럼 사적 영리 활동에 매진한 사람을 국회의원직에 그대로 둘 수 없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6일 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우리 정치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한 사건"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에 진상조사나 당내 징계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하며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엄정하게 진실규명을 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이참에 국회가 일벌백계해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도록 정치인의 직업윤리를 확고하게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의원은 "가상 자산의 투기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바람잡이로 나선 결과 오늘 초유의 국회의원 코인 사태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여기서(코인) 청년들이 털렸나"라고 꼬집으며 "빨리 (국회의원 코인 보유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사적 영리의 시간을 많이 보낸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해 국회의원의 본령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심 의원은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와 관련해 "권한을 가지고 들여다 봐여하는데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지도부들 입장이 명쾌하지 않다는 질문에 "이분들이 내로남불 탓하고 자신들의 치부는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며 "전수조사를 응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응하지 않으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백하다면 또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적인 위상을 회복하려고 생각한다면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라며 정의당과 같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국민권익위 등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재발 방치책 마련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깡통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총 8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을 살 때는 최소 자기 돈 30%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해, 무자본 갭 투기를 근절하고자 함이다.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여부,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포함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임대인이 중간에 바뀔 경우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바지 임대인'을 끼고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며, 3개월 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상하게 하는 내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 경매 시 임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되게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서 무자본 갭투기와 같이 서민들의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깡통전세라는 위기를 공공주택을 늘리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피해 세입자들은 소송과 경매를 거치면서 거주하던 곳에서 쫓겨날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들이 필요한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