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은 여야 한 쪽의 압도적인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박빙의 구도를 형성했다. 특히 입법 권력의 독재를 막아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정부의 당정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일방통행식' 정권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걸핏하면 양보와 타협을 외면한 채 갈등과 대립만 반복해 온 정치권에 대해 진저리가 난 민심은 거대 양당 체제의 현재 정치 구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을 향한 싸늘한 민심은 냉랭하고 혹독했다. ■총선 지지 정당 여야 팽팽 12일 본지가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전국 민심을 취재한 결과, 총선에서 여야를 지지하는 민심은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의회 권력을 이제는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자 주모씨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너무 싫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세종에 사는 40대 공무원 나모씨는 "압도적인 의석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입법만 남발해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 진 것은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라는 것이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국회는 협치가 실종돼 아쉬웠다"고 설명했다. 야당 지지자들은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정권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독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만 봐도 사과만 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을텐데, 왜 이렇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에 거주 중인 20대 대학생 김모씨 역시 "현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힘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이재명 평가도 엇갈려 총선에서 거대 양당을 이끌 대표 인물에 대한 평가도 지지 정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당 지지자들은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주로 기존 여의도 문법과는 거리가 먼 참신성과 현안마다 주눅들지 않는 소신, 바닥 민심을 솔직히 헤아리려는 성실한 노력, 기존 집권여당의 관성적 리더십을 파괴한 창조적 리더십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경기도에 사는 60대 주부 허모씨는 "스마트해 보이고 신선하다"며 "무엇인가를 바꿀 것 같다. 구태정치에 변화를 줄 것 같은 기대감과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지 정당이 없는 쪽에서는 처음의 기대감이 오래 가지 못하는 분위기다. 부산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신선하기는 하다. 기존 여의도에서 보이지 않았던 인물인 만큼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발언하는 것이나 행동을 보면 점점 기존 정치인과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동시에 표해 눈길을 끌었다. 현업에서 은퇴한 충남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사법 리스크는 있지만 정말 큰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수감돼 있어야 한다"며 "다만, 당내 비주류에서 출발해 아직도 기반을 확실히 다지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자 김모씨는 "본인이 떳떳하다면 당 대표에서 물러나서 사법 리스크를 벗고 난 후 대권에 도전하면 된다"며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제언했다. ■제3지대 파괴력 여전히 의문 설 연휴 첫날 극적으로 합의한 제3지대 통합 신당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주로 제기됐다. 야당 지지자인 서울에 사는 60대 주부 김모씨는 "과연 이준석과 이낙연이 같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만난 것은 아니니 동상이몽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무당층의 경우 대립과 반목을 고리로 정쟁만 일삼은 거대 양당 체제 타파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서울 거주자 40대 회사원 윤모씨는 "새 술은 새 독에 담아야 다"며 "우리나라 정치에 신선함을 주면 좋겠고, 양당 체제가 무너지면 좋겠다. 3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이 잡힌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팀 정리=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전민경 서지윤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2-12 15:10:31[파이낸셜뉴스] 총선을 60여일 앞둔 설 연휴를 맞아 정치권을 바라보는 밥상머리 민심은 싸늘함 그 자체였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만 일삼고 있는 데 대한 냉소만 있을 뿐이다. 특히 민심은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는 절박한 심정을 외면한 채 '총선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여의도 문법에만 함몰돼 있는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 본지가 취재한 추석 민심에서 확인된 '민생외면한 정치혐오' 때와 '판박이'였다. ▶ 관련기사 3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치권을 뒤덮은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강대강 대치만 있을 뿐 협치가 실종된 것이 민심이 등을 돌리는 가장 큰 계기로 작용했다. 따라서 올해 총선 전망에서도 현 민심은 정치혐오증이 기저에 깔려 거대 양당 가운데 어느 한쪽의 압도적인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거대 양당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며 출범한 제3지대 역시 정치혐오증의 벽을 넘지 못하며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본지가 설 연휴 명절 나흘간 전국 민심을 직접 취재한 결과,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민심은 협치를 통한 민생 안정에 방점을 방점을 찍고 있었다. 특히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의 협치 실종은 민생은 뒷전인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산에 거주 중인 30대 회사원 최씨는 "최근 정치를 보면 정말 답답하고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여야가 싸우는 것 말고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며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돼야 하는데 싸움의 전당이 된 것 같다"고 평했다. 광주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50대 김씨는 "여야가 서로 대화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답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매일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직을 해봐야 결과적으로 국회 의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권력만 유지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과제는 여야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협치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김씨는 "거부를 위한 거부 말고 제발 대화 좀 하자고 누가 농성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여야가 서로 싫어해도 되지만 대화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위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공약들이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나왔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40대 회사원 허씨는 "여야 모두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들은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며 "서로를 향한 흠집내기와 비방전, 발목잡기는 이제 제발 그만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팀 정리= syj@fnnews.com 서영준 전민경 정경수 서지윤 김해솔 기자
2024-02-12 13:02:19[파이낸셜뉴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 정치권을 바라보는 밥상머리 민심은 여전히 싸늘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서민층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민생경제는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일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해선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집권여당과의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에 대한 실망감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선, 현 민심은 여야가 민생은 뒷전인 채 마주오는 폭주기관차처럼 외나무 혈투에만 몰두하는 데 대한 정치혐오증으로 어느 한 쪽의 압도적인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다. ▶ 관련기사 2면 2일 본지가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민심을 직접 취재한 결과,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안정을 팽개치고 정쟁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현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고창에 사는 정모씨(60)는 "정치권이 제발 쓸데 없이 경제적, 시간적, 감정적 낭비를 하지 말고 제발 본연의 책무인 민생현안에 관한 입법활동에 진력했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특히 나날이 치솟는 물가는 민생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외식 품목 소비자물가지수는 118.10으로 전년 대비 5.3%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4%보다 1.8%p 높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공무원 정모씨(28)는 "무엇보다 물가가 너무 높다"며 "어머니 말로는 IMF 때도 물가가 높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 추석 때는 어머니도 물가가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다. 물가가 너무 높으니 월급이 올라도 실질적인 임금은 줄었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내년 총선이슈는 추석 밥상머리에서도 뜨거운 관심사였다. 상당수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지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긴 하지만, 현재 민심이반을 초래한 '극과극 대립' 상황을 감안할 때 예측불허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서모씨(31)는 "주변을 보면 (여야의) 지지세가 반반이 돼 간다"며 "무조건 민주당을 찍는다는 이들도 여전히 있지만,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성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산이 거주지인 직장인 최모씨(40)는 "앞선 총선에서는 탄핵 정국 이후 무엇이라도 바꿔보자는 열망이 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나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무능한 정부 여당과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야당이 비등한 결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0-02 15:06:56[파이낸셜뉴스] 올해 설 밥상머리 민심은 여당과 야당, 그 어느쪽 편도 들지 않았다. 정치권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난방비 폭탄의 책임마저 서로에게 전가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이어갔지만 설 민심은 한파보다 더 매서웠다. 여야는 모두 경제와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민심은 집권여당은 "대통령 하수인","존재감 없는 정당" 야당은 "당 대표 리스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냉랭하게 쏘아붙였다. 특히 여당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차기 지도부를 뽑는 3·8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출마를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출마를 압박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론이 싸늘하게 식은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과 "야당 대표 범죄자 프레임 씌우기"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존재감 없는 정당" 與에 쏟아진 쓴소리 이날 본지가 전국 민심을 직접 들어본 결과 민심은 여당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뒤로 한 채 이달 내내 차기 당권을 놓고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을 이어간 데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 없다는 것이다. 서울에 사는 회사원 B씨(60대·여성)는 "나경원 사태로 봤을 때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때문에 문제가 많아 보인다"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바람에 잡음이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오산에 사는 교사 신모씨(59세·여성)는 "여당은 정말 존재감이 없다"면서 "무정부 상태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서울에 사는 회사원 A씨(40대·여성)는 "(누가 당 대표가 되도)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냉소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20대 남성들도 여당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20대 대학생 C씨(부산·남성)는 "당 내부자에 치중된 정치라던지 구시대적인 인맥정치보다는 보수정당인 만큼 보수 성향 가진 국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에 100만 책임당원을 주장하는 보수당인 만큼 더 폭넓게 국민을 껴안아야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이류, 삼류 정치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대 대학생 C씨(서울·남성)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계파가 분열되며 다시 예전 자유한국당 모습이 보여 관심을 끊었다"면서 "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입김이 작용해서 공정한지, 민심을 외면하고 윤심이 반영된 당 대표가 이끄는 선거로 보수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잘못있을 것" VS "야당 탄압" 야당인 민주당에도 민심이 쓴소리를 쏟아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당이 무기력해진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야당 대표에게 씌운 정치적인 프레임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광주에 사는 선생님 김모씨(45세·남성)는 "처음에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에 대한 의혹이 붉어지면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혐의가 많으니 그 중 하나는 잘못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전에는 6~80% 정도 지지했다면 이제 광주 5개구 중 3개 구는 이재명 대표한테 마음이 돌아섰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 출신의 회사원 최모씨(53세·여성)는 "검찰 수사가 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재명에 대한 의혹이 그만큼 많은 건 잘못한 게 하나는 있다는 뜻 같다"면서 "이재명을 지키려다가 당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에 사는 회사원 양성창씨(32세·남성)는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조사도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았나 싶고 대장동 의혹도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 사람을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느낌이 없지 않나 싶다"고 맞섰다. 충남 서산에 사는 교사 황모씨(54세·여성)도 "이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의혹이 그토록 많은 것을 보면 잘못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짐작한다"면서도 "지금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당 파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야, 책임 전가하며 아전인수 '여전' 여야는 '민심의 뜻'을 빌려 서로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쳤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 밥상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 등이었다"며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 정부 들어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로 올린다고 한다"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문제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데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나라 운영은 엉망으로 하면서 야당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을 '때려잡기'만 하는 데 "못됐다"고 지적하는 국민 목소리도 컸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맞불'을 놓았다. 성 의장은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어려움을 겪게 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이는 전 세계가 겪는 현상이고, 따라서 민주당이 이를 '정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을 한다면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은 민주당 정부"라고도 주장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 공인을 본 적 없다'며 민주당이 '야당 파괴 등 프레임을 잡아 이 대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표적인 설 민심이었다고도 부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기자
2023-01-24 17:12:22[파이낸셜뉴스] 설 연휴를 관통하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밥상머리 민심은 한반도를 뒤덮은 강력한 한파보다 더 엄혹하고 싸늘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민생경제는 어느때보다 힘든 보릿고개 터널을 지나는데 연초부터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밥그릇싸움에만 몰두하며 정쟁만 반복하는 정치권에 실망을 넘어 '정치혐오증'을 쏟아낼 정도로 민심은 냉소적이었다. 물가 상승은 민초들의 실질 소득 증가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뛰어넘은 가운데 난방비와 전기료가 폭등한 1월분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은 가계를 옥죄는 이 같은 고물가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이다. "민생은 뒷전" 여야에 모두 쓴소리 특히 여야 모두 민생은 뒷전인 채 여당은 집안싸움, 야당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빠진 데다 협치가 사실상 실종된 정치권의 현 상황은 거대 양당제의 폐단으로 귀결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나 대통령제 중임제 등 개헌 등 정치개혁을 통해 하루빨리 바로잡기를 바라는 민심도 적지않았다. 24일 본지가 설 연휴 명절 나흘간 전국 민심을 직접 취재한 결과, 정치권을 향한 설날 민심은 여야의 아전인수격 해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처참했다. 시민들은 고물가·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파고에 휩쓸려 허우적대고 있는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국 주도권 싸움에만 매진 중인 정치권을 향해 강도높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기업이나 가계 등 민생경제가 갈수록 어려워 서민들은 말그대로 죽을 맛인데 정치권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뒤로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다수였다. 충남 예산에 사는 자영업자 김모(43세·남성)씨는 "여당은 저출산, 고령화, 환경 문제 등 시급한 과제가 쌓여있는데 건설적인 논의나 대책은 마련 안하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며 "사법리스크가 있는 자를 대표로 세운 민주당은 결국 모든 인력과 당의 힘을 이재명 지키기에 쓰고 있는데 잘하냐 못하냐를 논할 수준조차 되지 않아 둘 다 싫다"고 말했다. 광주에 사는 회사원 양성창(32)씨는 "지금 정치하는 것을 보면 1%라도 했다면 잘한다는 생각이 들텐데 그것도 안되니까 불만"이라면서 "법안이 많이 발의되지만 추진하는 것도 다 밥그릇 싸움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인천 출신의 직장인 채모(34·남성)씨도 "지금 여당에 불만인 점은 너무 정부의 하수인이 됐다는 것이고 민주당도 당 대표 리스크여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가장 슬프다"고 토로했다. 정치개혁엔 그나마 희망의 목소리 그나마 시민들은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헌 등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되는데 한 줄기 희망을 드러냈다. 고강도 정치개혁을 통해 당리당략에 치우쳐 정쟁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정치권력 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재 자기 진영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거대 양당제의 폐단을 끊고 발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광주에 사는 교사 김모(45·남성)씨는 "영,호남 모두 한쪽에 편중되다보면 지역 발전에 한계가 생길 것이라 중대선거구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한 60대 직장인(여성)은 "정치개혁 중에 개헌은 찬성하고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5년 중임제를 찬성한다"며 "지금 정치를 개혁해서 다른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건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산에 사는 20대 회사원(남성)은 "정치개혁에 대한 일정 부분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아직 경제와 안보가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1-24 16:15:45【 전국 종합】 '부동산·일자리 대책'이 올해 설 명절 가장 뜨거운 지역 민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14일 전국 민심을 종합한 결과 이번 설 밥상머리에서는 '백신'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뤘다. 그만큼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권의 문제여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민감도와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일자리 문제도 설 명절에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이나 줄었다. 감소폭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가장 컸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감소했다. 최옥채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창출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규제개혁"이라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규제를 풀어달라는 재계의 읍소에 귀를 막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기업의 팔을 비트는 집단소송법, 협력이익공유법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하나같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설 연휴 대다수 국민은 코로나19 종식을 원했다. 대구를 비롯해 전남 광주·전주 등 지역 민심도 마찬가지다. 남광주시장의 한 상인은 "가족조차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니 누가 차례 상을 차리고, 가족끼리 먹을 음식을 준비하러 장을 보러 오겠느냐"며 "코로나19 백신이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피력했다. 광주와 전주는 이런 가운데 집값 인상에 대한 우려는 비교적 잦아들었다. 정부가 광주와 전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이 넘으면서 그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아파트 값 상승세가 다소 꺾이고, 매매거래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시 급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해 집값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곳곳에서 잇따랐다. 김남규 참여자치연구소장은 "올해는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낙후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온갖 정책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균형발전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지난 13일 경기 수원 팔달구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씨(52)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시됐지만 믿을 수 없다"며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야 하지만, 겨우 코딱지만 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양적 공세보다는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주거비전을 제시해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울산 삼산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모씨(52)는 '경제'라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세금이 문제"라며 얼굴을 붉혔다. 김씨는 "많은 사람들이 집값은 올랐지만 손에 쥐는 것 없이 재산세·종부세·건보료만 감당이 안 될 만큼 올랐다. 나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지만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도 더 이상은 못 밀어준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한국 사회에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면서 "시민의 권리 찾기, 주민자치 강화, 지역 균형발전,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협력정치 등 시대의 화두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64425@fnnews.com
2021-02-14 18:33:13【 전국 종합】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지 못한 2021년 신축년 설, 전국 민심은 싸늘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동산 혼란, 소상공인들의 생계, 농어촌 위기 등의 코앞에 닥친 문제가 녹록지 않아서다.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비수도권에서는 장기화되는 경제침체를 걱정하면서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주도할 것이란 점에 대체적으로 기대를 거는 분위기였다. ■집값 "올라도 내려도 문제"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설 민심은 수도권에 집중된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을 우려했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송모씨(60)는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는 것 보다는 오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송씨는 "요즘은 사람들 모이면 그 동네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 가장 먼저 물어보는데, 같은 지역임에도 어디는 1억이 오르고 우리는 겨우 5000만원만 올랐을 때는 괜히 기분이 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같은 지역 주모씨(73)는 "지금 집값보다는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에 더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게 부동산이 어떻고하는 그런말은 하나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혼란만 더 키우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젊은 층은 여전히 집값 안정을 기대하고 있었다. 전세를 산다는 김모씨(38)는 "수도권에서 직장인이 월급만으로 집을 소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대출을 받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설특수 이끈 특수목적 화폐 3종울산지역은 모처럼 설 대목다운 연휴를 보냈다. 전통시장들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손님들이 밀려들었다.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1인당 10만원씩 모든 도민에게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과 같은 성격의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자영업자 등 경기도민 73%가 잘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울산의 설 민심은 이번 반짝 특수를 이끈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선불카드)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울산페이(지역화폐)' 특수목적 화폐 3종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됐고 울산페이는 각종 카페와 음식점, 마트, 당구장 등에서 이용됐다. 각각 10% 할인 구입이 가능해 쓸수록 이득이다보니 인기가 계속 치솟고 있다. 설 직전 울산시가 각 세대당 10만원씩 지급한 선불카드(긴급재난지원금)는 약 91%, 금액으로는 434억원에 이른다. 이번 연휴부터 4월 말까지 지역에 풀릴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울산 신정시장을 찾은 주부 이모씨(59)는 "설 연휴 차례음식과 식구들끼리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데 크게 부담을 덜었다"며 "시기 적절하게 재난지원금이 나왔다"고 평했다.정부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기로 한 것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생맥주점 사장 김모씨(57)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데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쓸 돈까지 지급됐으니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관광지·음식점 영업 악화설 연휴인 지난 13일 강원도 속초 설악산 주변지역에는 빈 택시가 많았다. 택시기사 A씨는 "속초에는 올 겨울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아 그 많던 손님도 뚝 끊어졌다"며 영업 악화로 울상을 지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농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관광지와 음식점, 펜션 사업은 서울 등의 대도시 인구에 의존하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경제침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해서 자칫 한꺼번에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ulsan@fnnews.com
2021-02-14 18:29:08#. 7년 차 은행 직원 A씨는 지난주 만난 특별한 고객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20여곳의 단체에 자동이체로 기부를 하고 있다는 이 고객은 한 곳만 남기고 기부금을 모두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계좌엔 월 5000원에서 3만원까지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는데 일괄로 자동이체를 해지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고객은 자신이 후원하는 단체들이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아 불만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빚어진 이후 비슷한 고객이 은행을 많이 찾는다고 털어놨다. 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논란 이후 적잖은 후원자가 공익단체 등에 기부를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의 단체 관계자가 개인후원금 해지가 줄을 이었다고 털어놓자, 이에 일부 단체는 후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화 하는 등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신뢰도 하락··· 위기 빠진 공익단체 9일 본지가 비영리단체와 비영리사단법인 등 공익단체 여러 곳을 문의한 결과 상당 수의 단체에서 최근 몇 달 간 개인후원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일부 비영리단체의 비리 논란 이후 신뢰가 떨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본금 1억 원 수준의 비영리단체의 관계자는 "케어(동물권 단체) 대표가 구한 동물을 안락사 시켰다는 사실이 보도됐을 때나 이번에 윤미향씨 사건이 나왔을 때 우리도 후원 해지가 일부지만 있었다"며 "이런 일이 터지면 전체 공익단체에 대한 신뢰문제로 이어져 타격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후원자들의 응답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기준 기부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5.6%로 4명 중 1명만 기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치는 2011년 36.4%, 2013년 34.6%, 2015년 29.9%, 2017년 26.7%를 기록해 10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0년째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 1위를 차지했지만 그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다. 2011년 62.6%에서 2019년 51.9%로 무려 10%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10여년 이상 빈곤단체 등에 후원해온 곽지영씨(35·여)는 "윤미향씨도 그렇고 케어 박소연 대표, 탈북자 단체, 옛날 어금니 아빠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내가 내는 후원금들은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며 "예전보다 일자리도 불안하고 나 하나 살기도 팍팍한 세상인데 '남 좋은 일 그만 시키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운이 확 꺾인다"고 말했다. 회계투명성 높이는 계기 삼기도 불신은 영세 공익단체의 활동에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규모가 큰 단체의 경우 상당한 금액의 정부 및 법인기부도 이어지지만 영세한 단체는 정부 등의 지원보다는 개인기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국내 구호사업을 벌이는 한 군소단체 관계자는 "후원자를 받는 것 만큼이나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제"라며 "인력도 재정도 넉넉한 단체들은 각종 홍보 등을 통해 후원자도 쉽게 모이는데 (우리 단체는) 어렵게 한 명씩 모은 후원자들이 다른 단체 문제로 떨어져나가면 힘이 꺾이는 느낌이 든다"고 털어놨다.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는 단체도 여럿이다.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하고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후원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불공정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활동을 진행 중인 단체의 관계자는 "기업이나 정부 지원도 못 받는 상황에서 상임활동가들 월급을 주기 위해선 후원금이 절실하다"며 "후원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서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7-09 17:55:03"요즘 장사하시기 어떠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점심 직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았다. 이어 경북지역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데 이어 저녁 무렵까지 한·러 지방협력포럼까지 이날만 총 3개 포항 일정을 소화했다. 오후 시간 전부를 포항 지역경제를 파악하는 데 할애한 셈이다. 시간 제약으로 지역의 바닥 민심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연말까지 문 대통령의 지역방문은 잦아질 분위기다. '지역경제 투어'로 이뤄지는 지역방문은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경북 경주편'을 시작으로 '경북 포항편'까지 나왔다. 연말, 순방일정과 산적한 외교안보 문제, 경제라인 교체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반나절 이상씩 소요되는 지방투어를 택한 이유는 뭘까.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전국 17개 시·도에 보내 지역의 얘기를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민심은 심상치 않았다. 더욱이 제조업 위기지역일수록 그랬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PK), 대구경북(TK),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이 무렵을 기점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PK와 TK 모두 40%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9월 중반까지만 해도 TK와 PK 지지율은 60% 안팎이었다. 호남 지역은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 역시 최근엔 소폭 내려갔다. 문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군산에서 "지난 대선 때 전북도가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줬고, 지금도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고마움이 깊을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인을 만나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 것도 이런 상황을 대변한다. 당시 한 수석을 만난 지자체장들은 지역 여론,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등을 비교적 가감 없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니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부터 지역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중앙정부의 줄 세우기식 일자리사업 구상의 문제점, 신사업에 대한 규제장벽 등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최근 문 대통령이 경주에서 "지역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군산에서 "군산의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려고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당장에 조선소를 가동시킬 뾰족한 방안은 없다는 게 청와대나 정부 측 반응이다. 단기에 지역경제 위기, 제조업 위기를 타개할 묘안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문재인표 일자리 성공모델'로 현대차와 광주시가 협상 중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8-11-12 17:42:30오는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향한 민심은 한겨울 날씨만큼이나 싸늘했다. 여야 모두 정쟁에만 매몰된 채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판이 세대, 성별, 지역을 막론하고 팽배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야당에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방침이지만 정치권 전체가 쇄신해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경기 침체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민생을 돌보기보단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는 것. 직장인 김모씨(29)는 "여야 서로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네 탓만 한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흠집내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다. 문구회사에 근무하는 양모씨(28)는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국민이 얻을 이익이 공방으로 인해 소모되고 있는 갈등의 비용보다 적다"면서 "민심을 위한다기 보다는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됐던 국회의원 정수 증원 논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대다수였다. 기업인 방모씨(52)는 국회의원 수에 대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줄여야 한다"면서 "국회 운영이 비효율적인데 국회의원 수를 왜 더 늘려야 하나"고 반문했다. 패거리 정치나 지역주의 등 한국 정치권의 오랜 병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자영업자 김모씨(68)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역주의를 꼽으면서 "정당주의가 왜곡됐다. 유권자보다 대통령 등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은 정말 문제다. 정치인들이 나라보다 자기를 우선시하는 보신주의도 잘못됐다"고 일침을 놨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분열하는 등 이합집산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대학생 조모씨(23)는 야권에서 잇따라 등장한 신당에 대해 "성공 가능성은 두고 볼일"이라면서 "선거 때마다 똘똘 뭉치는 척 하다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 거 같으면 바로 흩어진다"고 꼬집었다. 기존 정치권에 실망감을 드러낸 민심은 20대 총선에선 새로운 인물을 뽑겠다는 의사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회사원 김승로씨(58)는 "투표는 하지만 이번엔 정치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신인을 뽑고 싶다"고 말했다. 택시운전기사 이모씨(72)도 "정치권도 국민이 무서운줄 알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인물을 뽑겠다고 했다. 대학생 구모씨(26)는 "'헬조선'에서 수십년 간 살아갈 20~30대 층이 더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민심을 통해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어느 때보다 팽배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선거구도가 정치권 심판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현역 의원 물갈이 작업에 속도가 붙고 정치신인 등용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취재팀
2016-02-10 15: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