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죽어가는 동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열고 반복되는 공무원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망한 공무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공무원들은 따가운 햇살과 푹푹 찌는 더위에도 모두 검은 색 옷을 입었다. 비어 있는 영정을 들고 행진을 하기도 했다. ■추모 위해 모인 1300명이날 집회 신고 인원은 13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악성 민원 대책 마련하라"·"악성민원은 범죄다"·"우리도 살고 싶다.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악성 민원에 의한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망을 담은 목소리였다. 현장 발언에 나선 황보영 국가보훈부 주무관은 "말투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규정이 마음에 안 들면 육두문자는 물론 지팡이로 맞을 뻔한 적도 있었다. 이런 일이 일상이 됐다"며 "더 이상 연쇄적인 자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경남 양산시·충북 괴산군·경기 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청에서 입사한 지 3개월~3년차 공무원 5명이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 특히 경기 김포시에서는 공무원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5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도로의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공유됐다. 또 서울 강서구청 노동조합은 주민으로부터 폭행과 난동을 당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해길 전공노 거제시 지부장은 "왜 악성민원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동료가 죽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민원이 많고 악성 민원이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거나 휴직하거나 면직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악성민원 전담부로 대응 강화해야"집회에서는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악성민원 문제가 커지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낮은 임금과 민원 가중으로 저연차 퇴사자들이 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증원은 기준 인건비에 묶여 있어 인력 부족이 가중되는데 대책이 없다"며 "악성민원 전담부서를 만들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해 반복·중복되는 민원 처리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동료를 잃은 김포시 공무원노조 유세연 위원장은 "민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인데, 입건만 돼도 효과가 있는 만큼 기관장 명의로 진상, 욕설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보호대책은 복합민원, 고충민원 등 임계점을 넘어야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민원인의 공공서비스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며 "최근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신상정보 제공 수위와 처벌 기준 등 지침 마련을 서둘러 시민의 권리 청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직자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 이상 죽어가는 동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열고 반복되는 공무원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망한 공무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공무원들은 따가운 햇살과 푹푹 찌는 더위에도 모두 검은 색 옷을 입었다. 비어 있는 영정을 들고 행진을 하기도 했다. 추모 위해 모인 1300명이날 집회 신고 인원은 13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악성 민원 대책 마련하라"·"악성민원은 범죄다"·"우리도 살고 싶다.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악성 민원에 의한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망을 담은 목소리였다. 현장 발언에 나선 황보영 국가보훈부 주무관은 "말투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규정이 마음에 안 들면 육두문자는 물론 지팡이로 맞을 뻔한 적도 있었다. 이런 일이 일상이 됐다"며 "더 이상 연쇄적인 자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경남 양산시·충북 괴산군·경기 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청에서 입사한 지 3개월~3년차 공무원 5명이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 특히 경기 김포시에서는 공무원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5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도로의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공유됐다. 또 서울 강서구청 노동조합은 주민으로부터 폭행과 난동을 당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해길 전공노 거제시 지부장은 "왜 악성민원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동료가 죽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민원이 많고 악성 민원이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거나 휴직하거나 면직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악성민원 전담부로 대응 강화해야"집회에서는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악성민원 문제가 커지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 측은 "낮은 임금과 민원 가중으로 저연차 퇴사자들이 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증원은 기준 인건비에 묶여 있어 인력 부족이 가중되는데 대책이 없다"며 "악성민원 전담부서를 만들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해 반복·중복되는 민원 처리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동료를 잃은 김포시 공무원노조 유세연 위원장은 "민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인데, 입건만 돼도 효과가 있는 만큼 기관장 명의로 진상, 욕설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보호대책은 복합민원, 고충민원 등 임계점을 넘어야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민원인의 공공서비스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며 "최근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신상정보 제공 수위와 처벌 기준 등 지침 마련을 서둘러 시민의 권리 청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직자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23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내 부서별 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포시에서 일명 '좌표찍기'로 실명정보가 공개 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시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검색하면 직위, 담당업무와 행정전화번호만 표출되며,  부서 입구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에 있는 직원 사진도 없애기로 했다. 또 반복적, 일방적 민원으로 발생하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갈등을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중재해 해결하는 '소통관님, 함께해요'도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소통관님, 함께해요'는 갈등이 고조된 민원에 대해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개입해 위축된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인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폭언 폭행 등을 대비 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악성민원 대응 정기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민원부서 강화유리 가림막과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민원 응대 직원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등 기존 조치는 강화해 나간다.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리회복을 위한 의료비지원을 비롯해 전문 심리상담사가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의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심리상담센터 '이음'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박승원 시장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김포=노진균 기자】 "청구인 1명이 하루에 47건을 청구하는 경우도, 1명이 3일간 22건의 유사내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형적인 과다 청구 악성민원이다"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민원인 우선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행정심판은 민원인 편을 들어준다" 지난 9일 경기 김포시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행정정보공개 담당자들의 일성이다. 행정정보공개 담당자 10여명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원담당자들은 △보복 의도가 있는 반복·과다 청구 △협박성 질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행정심판 등의 횡행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부 악성민원인이 의도를 갖고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협박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제고와 고질적인 악성민원의 해결의 첫걸음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진정 질의 민원임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허점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빙자한 악성민원이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놓이게 됐고, 공직자들은 보호장치 없이 관련 업무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무원에게 민원 업무에 대한 과중한 책임과 함께 정보공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혼재 처리하도록 규정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위축감, 사기 저하는 물론 비능률, 비생산적인 일에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속초=김기섭 기자】 속초시가 악성 민원 피해 민원담당자 보호와 불친절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10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전문 심리상담사를 위촉해 폭언과 폭행, 업무방해 등 악성민원으로 생긴 민원 담당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1대 1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영상 촬영장비인 바디캠과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를 시청 종합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이와함께 속초시는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친절 분위기 확산과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시청 종합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등에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판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적극적인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통해 민원담당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해 불친절 사례는 수용하고 친절 분위기는 확산시켜 직원과 민원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를 제기했던 민원인이 3명으로 특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에 대한 현재 수사 상황을 밝혔다. 경찰은 "일부 관련자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라며 "(직장)내부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 숨진 공무원 A씨의 개인PC 등을 포렌식 했지만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통신기록 자료에 따라 인적사항을 파악한 민원인은 3명으로 이들은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속적인 항의성 민원과 함께 자신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이후 극단선택으로 숨졌다. 신상공개가 극단선택의 결정적 이유였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은 확인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온라인에 A 씨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거나 괴롭힘을 종용하는 글을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망에 오른 민원인들의 신원을 파악하고자 그들이 사용하는 닉네임을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의뢰했다. 경찰은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규모는 수 명 정도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 서구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월 29일 김포한강로에 발생한 포트홀(도로파임) 보수공사와 관련해 지속적인 항의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임용돼 업무를 시작한 남양주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보름여만이다. 사망 전날 가족들에게 업무 스트레스 호소…"사망 동기 수사" 20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하남시 망월동 미사경기장 인근에서 30대 A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앞서 A씨의 유족은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다. A씨는 이날 자정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집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A씨 차량을 발견, A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내 외부 침입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1월 남양주시청에 발령받은 9급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이 메모 형태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전날 가족들에게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 내 갑질이나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숨진 동기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름 전에도 김포시 공무원 극단 선택…"죽음 헛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지난 5일에는 김포시 공무원 B씨가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B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B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 이에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가 갈수록 악성 민원이 늘어나도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보니 감정노동자인 공무원의 인권은 없어졌고 남은 것은 죽음과 질병, 퇴사뿐"이라며 "더 이상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수 김포시장 또한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숨진 B씨와 관련해 온라인 카페에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 집단민원 종용 글,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갈무리 방식으로 다수 모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 관련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라며 A씨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글이 올라온 뒤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이에 악성 민원이 다시 한번 극단적 선택을 불렀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검은 리본 단 시민·공무원7일 시청에서 차린 분향소에는 A씨를 애도하기 위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의 왼쪽에 검은 리본을 달았다. 청사 정면에 달린 전광판에는 '소중한 동료 주무관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조문을 마친 60대 김모씨는 "젊은 사람이 말 한마디에 명을 달리했다니 안타까워 찾아왔다"며 "조의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악성 민원인을 색출하는 비용이라도 대고 싶다고 시청에 전했다"고 전했다. 분향소 앞에서 잠시 묵념하고 나온 40대 부부는 "기사로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왔다"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니라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문제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일로 공무원들의 충격이 컸다. 분향소 주변에 놓은 수십개의 근조화환에는 "국가는 공무원을 보호하라", "공무원의 이름도 개인정보다" 등의 메시지가 적혀있기도 했다. 공무원 B씨는 "도로 이용이 불편해지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마녀사냥처럼 공무원을 특정하는 것은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포시에서 20여년 근무했다고 밝힌 C씨는 "10여년 전 시청의 대중교통과장 사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붙었을 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흐지부지 넘어갔다"며 "확실하게 법적 대응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현재 김포시는 문제가 된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신상을 공개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범한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사이버상에 이름 등 개인 신상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연간 4만건 넘는 악성 민원악성 민원은 김포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악성 민원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22년 기준 4만1558건에 이른다. A씨처럼 극단 선택까지 몰리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 지자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B팀장의 극단 선택은 사회적 충격을 줬다. B팀장은 숨지기 전까지 대민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행사 관련한 단체와 잦은 연락 등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이 유가족의 주장이다. 당시 지자체 진상조사단은 "유ㅘㄴ단체 카톡방이 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대화가 이뤄져 B팀장이 일과 개인생활 분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악성민원을 막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 2022년 1월 민원처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민원인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의무 지정토록 했다. 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했다. 다만 이런 법 개정에도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개정된 민원처리법에는 악성 민원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식의 공무원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 조항만 있을 뿐 악성 민원인은 어떠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 관련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라며 A씨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글이 올라온 뒤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이에 악성 민원이 다시 한번 극단적 선택을 불렀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검은 리본 달고 애도하는 시민·공무원7일 시청에서 차린 분향소에는 A씨를 애도하기 위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의 왼쪽에 검은 리본을 달았다. 청사 정면에 달린 전광판에는 '소중한 동료 주무관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조문을 마친 60대 김모씨는 "젊은 사람이 말 한마디에 명을 달리했다니 안타까워 찾아왔다"며 "조의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악성 민원인을 색출하는 비용이라도 대고 싶다고 시청에 전했다"고 전했다. 분향소 앞에서 잠시 묵념하고 나온 40대 부부는 "기사로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왔다"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니라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문제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일로 공무원들의 충격이 컸다. 분향소 주변에 놓은 수십개의 근조화환에는 "국가는 공무원을 보호하라", "공무원의 이름도 개인정보다" 등의 메시지가 적혀있기도 했다. 공무원 B씨는 "도로 이용이 불편해지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마녀사냥처럼 공무원을 특정하는 것은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포시에서 20여년 근무했다고 밝힌 C씨는 "10여년 전 시청의 대중교통과장 사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붙었을 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흐지부지 넘어갔다"며 "확실하게 법적 대응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현재 김포시는 문제가 된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신상을 공개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범한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사이버상에 이름 등 개인 신상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연간 4만건 넘는 악성 민원악성 민원은 김포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악성 민원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22년 기준 4만1558건에 이른다. A씨처럼 극단 선택까지 몰리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 지자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B팀장의 극단 선택은 사회적 충격을 줬다. B팀장은 숨지기 전까지 대민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행사 관련한 단체와 잦은 연락 등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이 유가족의 주장이다. 당시 지자체 진상조사단은 "유ㅘㄴ단체 카톡방이 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대화가 이뤄져 B팀장이 일과 개인생활 분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악성민원을 막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 2022년 1월 민원처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민원인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의무 지정토록 했다. 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했다. 다만 이런 법 개정에도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개정된 민원처리법에는 악성 민원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식의 공무원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 조항만 있을 뿐 악성 민원인은 어떠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과 마녀사냥식 비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자 공무원들의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자괴감이 든다며 악성 민원인을 성토했다.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는 공무원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앱은 회사 메일로 재직을 인증하고 가입하게 되는 앱이다. 한 글쓴이는 “나도 토목직이라 기사를 보면서도 너무 괴로웠다. 이런 일이 생겨도 항상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며 “직장에서 보호받는다는 느낌도 없고 욕받이 하려고 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글쓴이는 “매스컴을 안 타서 그렇지 1년에 일반직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도 흔하다”며 “우리는 지자체 전체 시민이 민원인이다.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김포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이도 있었다. 한 글쓴이는 “김포 사건은 시장인 김포시장이 책임져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 직원이 업무로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지로 몰아낸 사장 즉 시장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직속 직원 한 명도 관리 못 하는 자가 무슨 시민을 위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시청 본관 앞 추모 공간 마련 한편 김포시는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현재 자문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도 모으고 있다. 시는 숨진 30대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을 수집했으며, 민원 전화 통화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A씨의 자택 개인 컴퓨터에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 힘들다'는 글이 다수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는 고인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시청 본관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오는 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나아가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악성 댓글과 화풀이 민원에 생을 마감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하다"며 "노조는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법적 대응 등 유족의 결정에 따라 시와 힘을 합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시 공무원 A씨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동료들에게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해 한 누리꾼은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A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