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어린이 완구, 유모차, 전기온수매트, 배터리,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에 밀접한 80개 품목이 국내 반입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KC인증없는 유모차 충전기 국내 반입 차단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은 KC인증 없는 경우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 구매대행업체가 적용받는 국내법을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어린이 제품은 유모차, 보행기,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전기 생활용품은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전기충전기, 전기 헬스기구, 일반 조명기구 등 34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화학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알리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구매는 개인이 사용할 제품으로 봐 KC인증 비용, 유해성분검사 등 제반비용에서 자유롭다. 국내 유통업체에 비해 알리나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이 중국산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이유다. 이번 조치로 유해 물질 함유 제품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을 막고, 동일한 국내법 적용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이미 해외 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은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거쳐 해외 직구 차단을 명확하게 적시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의 유통을 집중적으로 차단한다. 전자 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의 자율 차단을 유도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해외직구 금지 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액 수입상품 면세 제도 개편 검토 정부는 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를 위해 소액 수입상품 면세 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한다. 현재 소액물품 직구(150달러 이하)에 대해서 한도, 횟수 제한없이 관·부과세가 면제 된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과세 문제는 국민과 관련업계 등의 영향이 큰 사안으로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국민 여론,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 강화와 해외 플랫폼업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해외직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산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슈"라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필요한 추가 대책, 보완 대책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중국 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대표와 만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본부에서 레이 장 알리 대표와 퀸 선 테무 대표를 만나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CJ대한통운이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주계약을 맺고 앞으로 1년간 한국 배송을 맡는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물류 자회사 챠이냐오를 통해 CJ대한통운과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소포 등을 국내 라스트마일(택배) 위탁 회사로 선정해 물류 계약을 맺었다. 이번 입찰은 알리익스프레스가 물류사들과 맺은 기존 계약이 다음 달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우체국소포 등이 나눠 맡을 물량 비중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CJ대한통운이 지금처럼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소포 등이 나머지를 나눠 맡는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계약과 관련해 "CJ대한통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됐다"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중국 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대표와 만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본부에서 레이 장 알리 대표와 퀸 선 테무 대표를 만나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최근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위원장은 "자율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이 시장에 조기 정착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래"고 요청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주계약을 맺고 앞으로 1년간 한국 배송을 맡는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물류 자회사 챠이냐오를 통해 CJ대한통운과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소포 등을 국내 라스트마일(택배) 위탁 회사로 선정해 물류 계약을 맺었다. 이번 입찰은 알리익스프레스가 물류사들과 맺은 기존 계약이 다음 달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우체국소포 등이 나눠 맡을 물량 비중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CJ대한통운이 지금처럼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소포 등이 나머지를 나눠 맡는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계약과 관련해 "CJ대한통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됐다"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장난감 슬라임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어린이 필통 등 학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와 납 성분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필통(합성수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6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샤프펜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가 기준치 대비 11배 나왔다. 금속 팁 부위에서는 기준치 대비 1.6배의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 또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말랑말랑한 질감으로 '액체 괴물'로도 불리는 슬라임 제품 2종 중 1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어린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슬라임 장식품(부속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IBP)가 기준치 대비 213배 초과 검출됐다. 슬라임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10배의 붕소 성분이 검출됐다. 붕소 역시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피규어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기준치를 3배 초과해 검출됐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신규 광고 집행에 따라 1·4분기 광고 부문에서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9일 진행된 1·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는 중국 커머스 플랫폼의 마케팅 니즈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었고 그 결과 신규 마케팅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면서 광고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일단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한국 진출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트렌드에 맞춰 광고주들의 니즈에 맞는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을 통해서 마케팅 예산을 유치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광고 집행이 국내 광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상황은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앞서 진출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급격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가 기존 광고주들의 매출이나 광고비 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내 이커머스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주요 광고주이자 향후 커머스 분야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커머스 분야에서 카카오는 관계 기반의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성장해오고 있다"며 "선물하기는 서비스의 특성상 가치를 전달하는 커머스인데, 이런 포지셔닝의 결과로 이용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하이엔드 프리미엄 상품 중심으로 선물에 특화된 차별화된 상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진출로 인한 영향은 다른 커머스 대비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시민단체는 알리·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 사무처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 별관 사이버수사대 앞에서 알리·테무 고발인 조사 전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테무는 제3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상품 구매와 상관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위치서비스,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상품구매와 전혀 상관 없는 부분"이라며 "경찰청은 알리·테무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상거래 업체와 차별하지 말고 상호주의에 따라 동등하게 법·제도를 철저히 적용해 조사하고 위반사안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산 이머커스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다. 초저가를 내세운 이들 플랫폼은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뿌리칠 수 없는 가격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거대자본을 배경 삼아 당장은 남지 않더라도 일단 사용자를 확보하는 전략에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다. 가격은 싸도 너무 싸다. 정품 가격이 1개당 5000~6000원대인 장식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20개에 1000원대에 팔리는 수준이다. 웬만한 공산품은 다 있는데 그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니 몇 개는 품질불량이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 하나만 건지면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 덕분에 알리와 테무 사용자 수는 최근 1년 만에 1500만명가량 늘어 국내 이커머스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는 쿠팡(3087만명)이지만 한 해 1000만명 이상 사용자가 오르는 속도를 유지하면 내년에 국내 이커머스 1위 자리를 중국 업체에 내줄 가능성도 있다. 값싼 물건을 사는 것은 철저히 소비자 선택이다. 문제는 이커머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1만~2만원대 이하 저렴한 패션상품 등을 파는 중소 판매자까지 피해가 확산한다는 점이다. 한 양말업체 대표는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100% 면을 써 원가가 켤레당 300원이지만, 중국은 폴리합성 양말을 생산해 원가가 80~100원에 불과하다"며 "최저가 공세에 경영난을 겪는 업체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다. 한국 중소 판매자들의 수입품 판매나 병행수입은 수십~수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유통할 수 없다. 상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등도 받는다. 그러나 중국산 직구상품은 KC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상품이 많고, 국내 판매자들처럼 별도의 부가세나 관세를 내지 않는다.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상품 중 일부에 대해 안전성 검사에 착수한 결과 유아동 관련 상품 22종 중 절반인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값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지만 싸다고 해서 위험하기까지 한 물건을 살 필요가 있을까. 그 소비가 당장 위험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국내 산업생태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소비로 환경오염까지 가속화시킨다면 옳을까. 여러 정당한 이유로 '노 알리'를 선언할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wonder@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 이용자가 증가한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케이팝 스타들의 '짝퉁'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국내외 많은 K팝 팬들이 공통으로 제보해줬다"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뉴진스와 아이브 등 K팝 스타들을 검색하면 이른바 짝퉁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토카드(0.99달러), 펜던트(1.48달러), 키링(1.89달러), 티셔츠(3.17달러) 등 다양한 굿즈를 초저가로 판매하고 있다"며 "이 가격이라면 K팝 스타들의 소속사와 초상권 및 저작권을 협의한 상황이 아님을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중국은 더 글로리 등 세계인들에게 인기 있는 K드라마를 불법 다운로드해 '도둑 시청' 하는 게 일상화되어 버렸다"며 "더 기가 막힌 건 드라마에 등장한 한류 스타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아왔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서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