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캠코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102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891건을 공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75건, 동산 11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4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5건을 포함해 총 122건이 공매된다.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15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6609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7 10:48:11국세청이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11억원을 처음으로 직접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가 시작됐다. 상속재산,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과 고가주택 거주,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 대상자로 선정됐다. 14일 국세청은 미술품 등을 타인 명의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 6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우선 고액체납자가 해외 유명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소장, 세금추적을 회피하는 사례 등을 포함해 41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다.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았다. 양도세를 낼 만한 자금여력이 있었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특히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털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털'에 대해 국세청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실제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전직 학원 이사장 B씨는 학교 운영권 매각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수령했지만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는 등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국세청은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해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미술품 등 총 3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경우도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285명이 대상이다.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아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경우가 있다. C씨는 본인 소유 토지 양도 후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양도세 납부여력이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였다. C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압류될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그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해 온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최초로 직접매각을 통해 세금으로 징수했다.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현금징수를 끝냈다. 또 가상자산 11억원은 직접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은 계속 매각·징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매각 징수를 못했다"며 "하지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어 직접매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14 18:24:22[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11억원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가 시작됐다. 상속재산,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과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대상자로 선정됐다. 14일 국세청은 미술품 등을 타인 명의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 6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우선 고액체납자가 해외 유명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소장, 세금추적을 회피하는 사례 등을 포함해 41명이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으로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다.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았다. 양도세를 낼 만한 자금 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성을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특히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에 대해 국세청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실제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전직 학원 이사장 B씨는 학교 운영권 매각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수령했지만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는 등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국세청은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해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미술품 등 총 3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경우도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285명이 대상이다.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아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경우가 있다. C씨는 본인 소유 토지 양도 후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양도세 납부여력이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였다. C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압류될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해 온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최초로 직접 매각을 통해 세금으로 징수했다.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이며 이중 946억원은 현금징수를 끝냈다. 또 가상자산 11억원은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은 계속 매각·징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 징수를 못했다"며 "하지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어 직접매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14 08:45:51[파이낸셜뉴스] 캠코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89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371건을 공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215건, 동산 15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3건을 포함해 총 203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2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0 13:39:34[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서 압류한 자산에서 연간 발생하는 이윤 약 30억유로(약 4조4000억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27개국 대표들은 8일(현지시간) 이 같은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각국에 부담이 되는 가운데 EU는 유럽 청산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가 압류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1900억유로에서 발생한 수익들로 그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은 2022년 2월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러시아 국유 자산을 압류한 바 있다. EU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다. 압류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를 사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로클리어가 1년에 두 차례씩 모두 연간 약 30억유로를 집행위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윤이 집행위에 전달되는 최초 시기는 오는 7월이다. 이 가운데 90%는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무기와 장비 구입에 활용된다. 나머지 10%는 재건 비용으로 쓰인다. 재건 비용으로 쓴다는 계획은 오스트리아, 몰타, 키프로스, 아일랜드 등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지원금 가운데 일부는 비군사용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U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러시아 압류 자산 매각 요구를 거부한 뒤 수개월 논의 끝에 자산 운용 이윤을 지원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각국에 약 2600억유로에 이르는 러시아 압류 자산을 매각해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미국도 이 방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EU는 이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방안으로 보복을 부를 수 있고, 이후 국제법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거부했다. 한편 유로클리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압류한 러시아 자산으로 지금까지 약 50억유로 순익을 거뒀다. 이 가운데 2월 중순까지 창출된 이윤은 유로클리어에 사내유보금 형태로 보존된다. 소송을 대비한 충당금으로 활용된다. 유로클리어는 또 미래 순익 가운데 0.3%는 인센티브로 챙기고, 10%는 금융안정성을 위한 완충장치로 일단 보관할 계획이다. 금융안정 완충장치는 궁극적으로는 EU에 전달된다. 유로클리어로부터 25% 법인세를 거두는 벨기에는 지금까지 러시아 압류 자산과 관련한 법인세로 약 16억유로를 거뒀다면서 이 돈은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으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유로클리어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가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5-09 04:02:24검찰이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코인)을 보관하는 '개인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압류했다. 개인지갑 내 코인을 압류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A씨(50)가 숨겨둔 범죄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를 지난 1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래머인 A씨는 B 회사가 코인거래소 운영을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를 보관하던 중 2019년 6월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지갑을 복구하기 위한 비밀복구구문(니모닉코드)를 분실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밀복구구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더리움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를 반영해 53억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의 재산으로는 수십억원의 추징이 어렵다고 보고 압수물 및 기록을 재검토했다. 수사 당시 복구를 시도한 소프트웨어 대신 다른 소프트웨어로 다시 복구를 시도했으나 자동 복구가 안되자 수동으로 계정을 복구해 8번째 전자지갑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발견했다. 검찰은 은닉이 용이하고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의 특징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개인지갑에 보관 중인 이더리움을 동부지검 명의 지갑계정으로 이전받아 압류하고, 대법원에도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투자자 156명에게 이더리움을 환부해 피해를 회복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06 18:07:4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코인)을 보관하는 '개인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압류했다. 개인지갑 내 코인을 압류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A씨(50)가 숨겨둔 범죄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를 지난 1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래머인 A씨는 B 회사가 코인거래소 운영을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를 보관하던 중 2019년 6월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지갑을 복구하기 위한 비밀복구구문(니모닉코드)를 분실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밀복구구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더리움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를 반영해 53억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의 재산으로는 수십억원의 추징이 어렵다고 보고 압수물 및 기록을 재검토했다. 수사 당시 복구를 시도한 소프트웨어 대신 다른 소프트웨어로 다시 복구를 시도했으나 자동 복구가 안되자 수동으로 계정을 복구해 8번째 전자지갑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발견했다. 검찰은 은닉이 용이하고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의 특징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개인지갑에 보관 중인 이더리움을 동부지검 명의 지갑계정으로 이전받아 압류하고, 대법원에도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투자자 156명에게 이더리움을 환부해 피해를 회복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06 08:55:01[파이낸셜뉴스] 캠코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061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830건을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23건, 동산 107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4건을 포함해 총 102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1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03 11:03:20[파이낸셜뉴스] 캠코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79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278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29건, 동산 14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4건을 포함해 총 170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1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26 09:54:25【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8억175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떠오른 가상자산의 체납 처분을 위해 지난 2월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시세가 1억을 상회하고 매매의 40% 이상이 원화로 거래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발빠른 징수행정으로, 지난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업비트, 빗썸, 코빗)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했다. 이월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조회한 결과, 다수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이를 압류 처분했다. 또 향후 대상자들이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압류처분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25 16: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