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업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체육부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훈련장에서 수업 중 다른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학생 B군에게 주먹으로 엎드려뻗치도록 한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에도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육 도구로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9살 학생의 허벅지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20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약 6개월간 총 8회에 걸쳐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비록 혼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피해 아동들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사직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5 08:25:05[파이낸셜뉴스] 갈등을 빚던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80대 경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동구의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입주민 B씨(66·여)를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살려달라며 계단을 오르는 B씨의 뒤로 계속해 뒤따라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움을 요청하는 B씨의 소리를 들은 B씨의 남편 등이 제지하기 위해 달려오자 A씨는 도주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당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B씨 남편과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로 112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자신에게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자 B씨를 뒤따라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비실 근처에 버려져 있던 야구방망이를 우연히 주워 사용했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머리만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고령의 입주민을 뒤에서 습격하고, 피해자를 추격하면서까지 계속 급소만을 난타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9 14:15:46[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운전 시비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45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운전 중 시비가 붙은 B씨의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중에 B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으로 운전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진단 결과에 따라 죄명이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2 05:50:50[파이낸셜뉴스] 불법 대출 가담을 거부하고 도망간 10대 후배를 찾아내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감금한 2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 등 나머지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평소 함께 생활하던 후배인 10대 C군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내기 위해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C군은 이를 거부하고 잠적했고, 행방을 수소문한 A씨 등은 부산에서 C군을 찾아냈다. 이들은 숙박업소와 A씨 집 등에 C군을 가둬놓고 뺨과 팔, 손등 등을 폭행했으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C군 엉덩이를 15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이후 A씨 등은 C군을 풀어줬으나, C군이 연락되지 않자 또다시 찾아내 작업 대출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C군이 계속 거부하자 인적은 드문 지하차도에서 C군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20차례 이상 폭행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공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C군 얼굴과 옆구리, 몸통 등을 샌드백 치듯이 수십차례 때렸고, C군이 비틀거리거나 기절하자 다시 깨워 목을 조르고 온몸을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는 공원에서 이러한 장면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C군은 구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중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다만 A씨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13 07:31:57[파이낸셜뉴스] 장난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엉덩이를 수십차례 때린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8시께 자택에서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약 2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들과 장난감 칼싸움을 하며 놀던 중 아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말에도 아들이 장난을 멈추지 않자 A씨는 아들에게 이같이 체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한 학대행위의 수법, 형태 등에 비춰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5 10:59:5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심야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공원을 돌아다니다 행인을 위협하던 남성들이 울산 울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활약으로 덜미가 잡혔다. 17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6분께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보예공원에서 5명의 일당 중 한 명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남성 2명을 위협하며 폭행하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모니터링 중 이를 목격한 울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즉시 경찰상황실에 신고했고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가담 남성 일행 5명 중 1명은 신원 확인 결과, 수배자로 확인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숙달된 관제요원들의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죄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범죄취약지역 CCTV 신규 설치와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관제로 안전한 울주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17 16:11:37[파이낸셜뉴스] 빌라 내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웃 14세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B씨(40)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다툼을 이어가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해당 빌라의 2∼5층을 돌며 야구방망이로 총 14세대의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B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던 주황색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와 A씨를 위협했다. 그러자 A씨의 일행인 C씨(24)도 주차장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 갑절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하는 등 가담했다. 결국 B씨와 C씨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주민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대치하며 위협했다"고 지적하며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5 09:39:45[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부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손해배상금 81만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6시29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웃인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과 현관문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B씨의 집 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B씨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어락 등이 부서져 8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1 08:36:56[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안산시 한 캠핑장에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집단은 서로 일면식이 없던 관계로, 술자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이 같은 난투극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러시아 국적 30대 A씨 등 2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B씨 등 3명을 특수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집단 난투극에는 외국인 무리 10명 정도가 포착됐으나, 경찰은 가담 정도를 확인해 5명 정도로 추렸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 해변 부근 캠핑장에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캠핑장에서 처음 서로를 만났다. 당시 한 무리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쪽이 욕설을 하자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이어졌다. 난투극에는 주먹과 발길질 외에도 야구방망이 등이 동원됐으나,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투극을 벌인 이들 가운데엔 여성도 여럿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난투극을 목격한 신고자는 KBS에 "갑자기 차에서 외국인들이 무기를 들고 오더니 싸움이 시작됐다. 당시 캠핑장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2 10:02:08[파이낸셜뉴스]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BB탄 총을 난사하거나 라이터로 귀를 지지는 등의 범행을 한 상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난사해 온몸에 상처가 생기게 했다. A씨는 또 라이터로 B씨 귀를 지지는가 하면, 발로 배를 걷어차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게 했다. 손을 묶은 후 야구 방망이로 B씨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B씨가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업무 처리가 미숙해 이처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에게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08 09: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