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로 일하며 혼자 두 자녀를 키우는 A씨(45)는 올해 고3이 된 첫째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빠듯한 형편에 단비 같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만 18세 자녀까지만 지원되다보니 1월생인 첫째는 2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수험생활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고3 연말까지 한부모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늘리고 양육비도 상향하는 등 국가의 기본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서두르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행동하는 정부, 취약층 예산 크게 늘려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란이 자녀의 성장을 발목잡지 않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월 245만3000원으로 전체가구 소득 대비 58.8% 수준에 불과하다. 한부모가족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33.7%로 전체 취업자 임시·일용직 비율(26.1%, 2020년 기준)보다 높다. 혼자 살림과 양육을 도맡다 보니 하루 종일 메여있는 곳 보다는 그때그때 시간을 낼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정부 출범과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2018년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부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정부 출범 첫 해 58%까지 끌어올렸고 올해는 63%까지 높였다. 그 결과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은 2021년 3067억원에서 올해 5356억원으로, 양육비 지원 인원은 19만여명에서 올해 23만명으로 늘려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공은 국회로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첫발을 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징수)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양육비 문제는 사인 간 채권·채무 문제로 인식되며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족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며 탄력이 붙었다. 2021년 양육비 채무자들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양육비 제재조치가 도입됐지만 제재조치를 얻어내기까지 통상 2~4년이 걸리고 소송 비용부담도 적지 않아 당장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아동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인식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즉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원 정도를 버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업무를 전담할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와 재정, 징수시스템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선지급제 도입 시기는 국회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통과에 달린 상황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는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는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하며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세계 대체·배양 수산식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5년간 286억원을 투입해 대체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대체 해조육은 해조류,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해 고기와 흡사하게 제조한 식품이다. 수산 배양육은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 동물에서 유래한 조직이나 세포를 배양해 제조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대체 해조육 및 수산 배양육기술 개발 사업자로 4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대체 해조육 연구 사업자로 선정된 인테이크 등 9개 공동연구기관은 미역, 다시마 등을 활용한 어묵과 소시지를 개발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8개 공동연구기관은 클로렐라, 스피룰리나를 활용한 연어 제품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수산배양육 연구 사업자로 선정된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7개 기관은 참다랑어, 랍스터 등의 세포를 배양한 밀키트를 개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0개 기관은 능성어, 대하 등의 세포를 배양해 구이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대체식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인 식량위기 대응책이자 최근의 채식 소비 경향을 반영한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수부는 "대체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은 수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차세대 수산식품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 수산업과 최신 생명공학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대체·배양 수산식품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KB손해보험이 미혼 한부모가정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한부모의 날(5월 10일)을 맞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 한부모가정 아동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했다. KB손해보험이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은 미혼 한부모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은 "365베이비케어키트와 365키즈키트 지원사업이 미혼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위한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ESG경영으로 사회적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미혼 한 부모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한 부모의 날(5월 10일)을 맞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 한 부모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KB손해보험이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 1억 원은 미혼 한 부모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은 “365베이비케어키트’와 ‘365키즈키트’ 지원 사업이 미혼 한 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한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저출생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ESG경영으로 사회적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후에 협의로 또는 심판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가 10명 중에 8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소한의 비용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자신은 호의호식하는 일명 ‘나쁜 아빠들(Bad fathers)’, ‘나쁜 엄마들(Bad mothers)’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에 추가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먼저 가사소송법상 규정된 감치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상 감치결정도 바로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먼저 거쳐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우선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자에게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비양육자의 직장에다가 그의 월급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월급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이다. 위 명령에 따라 비양육자의 고용주가 비양육자의 월급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므로 이 제도는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직장인)인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이 신청은 미성년자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대부분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만약 비양육자의 고용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또한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비양육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명했음에도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에게 1개월 이내에 양육자를 위하여 5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할 수 있다. 만약 비양육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양육자는 양육비의 기한이 도래하는 만큼 그에 해당되는 액수의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게 된다. 비양육자가 법원이 명한 돈을 공탁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비양육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양육비일시지급명령) 예를 들어 만 9세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월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론적으로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1억8000만원(= 150만원 × 10년 × 12월)을 양육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비양육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에 유용하다. 또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비양육자가 단 1회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당사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행명령과 감치 위와 같은 여러 제도를 활용하였음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비양육자가 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앞서 본 양육비일시지급명령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비양육자를 30일 이내 감치(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할 수 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양육비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끝까지 내지 않던 비양육자들이 감치되고 나서야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왜냐하면 감치의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그 자를 바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힘든 협의나 소송 과정을 거쳐 양육비 채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양육비 채무자가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감치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하므로, 양육비를 제대로 적시에 지급받고자 한다면 위 위 제도들을 미리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동양육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4월 30일 부산지역 아동양육시설 2곳(성애원, 애아원)에 총 1000만원을 후원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금정구에 소재한 성애원은 1948년에 설립돼 현재 약 30명의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다. 애아원은 부산 사하구에 소재하며 현재 약 60명의 아동·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다. 성애원과 애아원 측은 이번 후원금을 보호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학습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부산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KSD나눔재단은 2009년 설립 이후 취약계층 학생들 대상 꿈이룸 장학생 선발,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 금융경제교육 실시 및 성과연계 꿈성장 장학생 선발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자녀 1인당 출산·양육비 1억원 지급 검토에 대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준비중인 저출산 종합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전혀 검토된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원의 출생·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생·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이 낳은 국민에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착수,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1인당 출산·양육비 1억원 지급 검토에 대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준비중인 저출산 종합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전혀 검토된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원의 출생·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생·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이 낳은 국민에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착수,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국민권익위 역시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생각함을 통한 ‘출산·양육지원비 직접 지원’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소관부처에 정책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현재까지 268명 등 총 1293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 뿐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9월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통상 2∼4년이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 자녀가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임에도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아내와 이혼한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양이 집사 아내로 인해 이혼까지 한 남편이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는 연애할 때도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며 "여행하다가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면 사료를 싸 들고 다시 여행지를 찾았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건 아주 흔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던 A씨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육아로 인해 한동안 고양이를 잊고 살다가 아이가 3살이 되자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 문제는 집에 고양이를 데려오자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A씨는 "아내에게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아이를 안방에 두고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부했다"며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해 부모님 집으로 제가 들어가 아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오는 아내가 어느 날 '나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 요구했다"며 “제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1년간 하고 직접 아이를 돌보아와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복직한 이후에도 평소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아온 점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엄마인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과 자녀의 건강이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자녀보다 자신의 행동을 우선하려 하였던 상황이 있었던 점을 피력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공동친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동양육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은 매우 드물다"며 "공동친권자가 되면 향후 자녀에게 신분상, 재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쌍방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육자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육자로 지정될 자가 부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만 공동친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