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금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율' 높일까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지난 28일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주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정부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양육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1만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려 채무자가 이 기간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 채무자에게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률(42.8%)과 회수율(15.3%)을 각각 2027년, 2029년까지 55.0%,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법안 국회 통과 관건..."급여서 양육비 자동징수" 주장도 새 제도가 양육비 이행과 회수율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도 양육비 미지급자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비율은 낮기 때문이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다. 에이중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 뿐이다. 같은 기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진 제재 건수는 명단공개 72건, 출국금지 492건, 운전면허 정지 461건 등 총 1025건(일부 채무자는 제재 중복 부과)이다. 2021년 하반기 27건,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3%에 그쳤다. 양육비 지급률과 회수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의 권한 부재가 꼽힌다. 관리원은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이다. 일반적인 양육비 징수 방법이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한 뒤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인데 관리원에는 강제성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정부는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 전문가들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산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회하는 내용,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은 이미 수년 전에 발의됐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노현선 관리원 변호사는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9 15:37:58[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9일 양육비 선지급제 이행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을 방문한다.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차관은 오는 9월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앞둔 관리원에 필요한 준비 절차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 관리원 이용자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현황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상황을 논의한다. 신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관리원 독립 기관화 등 관련 업무를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9 08:21:4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 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총 9개월간 지원하고, 이를 비 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대 1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목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전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여가부는 최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05 15:02: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속한 도입과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면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3-05 14:27:44#.배달라이더로 일하며 혼자 두 자녀를 키우는 A씨(45)는 올해 고3이 된 첫째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빠듯한 형편에 단비 같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만 18세 자녀까지만 지원되다보니 1월생인 첫째는 2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수험생활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고3 연말까지 한부모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늘리고 양육비도 상향하는 등 국가의 기본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서두르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행동하는 정부, 취약층 예산 크게 늘려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란이 자녀의 성장을 발목잡지 않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월 245만3000원으로 전체가구 소득 대비 58.8% 수준에 불과하다. 한부모가족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33.7%로 전체 취업자 임시·일용직 비율(26.1%, 2020년 기준)보다 높다. 혼자 살림과 양육을 도맡다 보니 하루 종일 메여있는 곳 보다는 그때그때 시간을 낼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정부 출범과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2018년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부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정부 출범 첫 해 58%까지 끌어올렸고 올해는 63%까지 높였다. 그 결과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은 2021년 3067억원에서 올해 5356억원으로, 양육비 지원 인원은 19만여명에서 올해 23만명으로 늘려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공은 국회로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첫발을 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징수)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양육비 문제는 사인 간 채권·채무 문제로 인식되며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족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며 탄력이 붙었다. 2021년 양육비 채무자들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양육비 제재조치가 도입됐지만 제재조치를 얻어내기까지 통상 2~4년이 걸리고 소송 비용부담도 적지 않아 당장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아동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인식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즉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원 정도를 버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업무를 전담할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와 재정, 징수시스템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선지급제 도입 시기는 국회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통과에 달린 상황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는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는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하며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9 18:41: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公約)이 사실상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주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필수이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권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여가부를 차관 체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다. 당선 이후에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유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2022년 10월 여가부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해 여가부 폐지는 발목이 잡혀왔다. 이번 총선도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가부 유지 기조는 이어질게 분명하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폐지하겠다며 '마지막 여가부 장관'을 자처한 김현숙 전 장관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월 물러나고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행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이후 여가부는 2월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 김기남 1급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부처 폐지를 전제로 한 내부 조직 개편도 진행했다. 여가부는 향후 부처 운영 방향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주어진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부처 운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한 양육비 이행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직원들은 계속되는 폐지 위기에 이골이 났다는 반응이다. 한 여가부 직원은 "부처 폐지 이슈가 너무 오래돼 이제는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할 일이나 하자'는 직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인구절벽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족과 보육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하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부처 장관 자리를 공석을 유지하는게 국민의 뜻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의 여가부 운영 방안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두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4 16:02:15한부모 가구 수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혼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행정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었다. 제재를 받고도 10명 중 8명가량은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부모 가정 중 72.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부모 가족 아동의 빈곤율은 4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형사고소 당해도 실형은 '제로'이혼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상대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혼 상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기소된 후 실형을 받은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5년간 지급하지 않은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9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5월 이혼한 A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했지만, 2018년 4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2년여 뒤인 2020년 2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1년 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양육비이행법을 어길 경우 법원이 처벌하기까지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행명령-감치명령-재판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감치는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전 배우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비양육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직장인이 아닌 경우 담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 후에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양육자들이 법적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채무자와 별도로 협의하는 등 사적협상으로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채무자가 감치를 피해 도주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해야"양육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이행원이 채무자의 자산을 곧바로 압류하고 추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행원이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행원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더라도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 채무자가 재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행원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은 이행관리기관이 직권으로 급여 등에서 압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4 18:29:29[파이낸셜뉴스] 한부모 가구 수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혼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행정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었다. 제재를 받고도 10명 중 8명가량은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부모 가정 중 72.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부모 가족 아동의 빈곤율은 4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형사고소 당해도 실형은 '제로'이혼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상대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혼 상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기소된 후 실형을 받은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5년간 지급하지 않은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9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5월 이혼한 A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했지만, 2018년 4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2년여 뒤인 2020년 2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1년 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양육비이행법을 어길 경우 법원이 처벌하기까지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행명령-감치명령-재판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감치는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전 배우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비양육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직장인이 아닌 경우 담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 후에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양육자들이 법적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채무자와 별도로 협의하는 등 사적협상으로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채무자가 감치를 피해 도주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해야"양육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이행원이 채무자의 자산을 곧바로 압류하고 추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행원이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행원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더라도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 채무자가 재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행원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은 이행관리기관이 직권으로 급여 등에서 압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4 14:01:5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벌써 4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의료기관의 직원 여러분 덕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의료 체계는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다"며 "그때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세 네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이미 발표한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는 △의료 인력 확충 △지역 병원 역량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등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의료인을 만난다”며 “하루 속히 여러분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군 장병 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달 말부터는 가입이 가능해진다.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한 총리는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한 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역동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3-12 11:54:49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정부와 여당간에 정책 공약 '저작권'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통상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여당의 속성이 빚은 정책적 불협화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시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놨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먼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발표 당시 대통령실과 여성가족부가 상세한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조기 발표를 만류했음에도 여당이 공약 발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선지급하는 정책은 대선공약으로서 정부가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이날 윤 대통령이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여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다. 하지만 지난 달 정책 완성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여가부가 여당의 설익은 정책 발표를 만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정부가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등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당에서 먼저 치고 나온 것"이라며 "당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공약을 발표하려는 걸 정부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순 없긴 하지만 아쉽다"고 토로했다. 양육비 선지급 외에도 여당이 정부가 내부 검토중인 민생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끌어다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요 민생관련 정책 이슈들의 경우 주기적으로 당정, 또는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해왔지만 총선일이 임박할수록 여당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미리 선수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국면에선 사실 당과 정부는 정책 경쟁 상대가 돼서 평상시 당정협의를 하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 준비하는 동안 당이 미완성이라도 발표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정책 이슈 발표 준비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미리 발표한 건 양육비 선지급제가 처음이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 이슈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 숏츠영상으로 공약했던 내용이라 대통령실로선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공약들을 내놓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도 전에, 그것도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한테 제시할 민생 현안을 마음 급하다고 미리 꺼내버리면, 정책 완성도도 문제지만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김을 미리 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최근 윤 대통령의 릴레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민생 이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05 18: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