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국 1만 6490개소의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올 연말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와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14일 서울 마포구 신북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교통안전 시설을 합동 점검하며 불법 주정차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및 지난해 시행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여부 등을 교육기관 및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점검했다.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노란색 노면 표시는 지난해 2114곳에서 올해 418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도로에 뛰어나오지 못하게 막는 방호 울타리에 대한 설치 규정은 지난 1월 도로교통법에 반영돼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기준 어린이교통사고는 모두 9163건 발생했고, 절반 가까운 3920건이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발생했다. 경찰은 하교 시간대 특별 음주운전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험형 교통안전교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등교시간(오전 8시~9시)과 하교시간대(오후 1시~4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1700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선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견인 조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13만462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6% 감소한 수준이다. 시는 과태료를 3배 인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주행형 폐쇄회로(CC)TV 단속을 이어가는 등 무관용·강력 단속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보행자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8곳에 발광 다이오드(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의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에 발광 다이오드(LED)등을 설치, 보행신호를 보여주는 교통안전시설 보조장치이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휴대폰을 보며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나 우회전 차량이 용이하게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 도로와 인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광 다이오드(LED) 바닥신호등 설치공사를 실시해 다온초, 운천초, 원일초 등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8개 교차로에 발광 다이오드(LED) 바닥신호등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 추가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돼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했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런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아동안전위원회(이사장 이제복)가 교육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도로교통공단, DB손해보험,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옐로소사이어티와 개최하는 ‘2023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오늘 9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옐로카펫, 그 다음 도전은?’이라는 주제로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2인 이상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찾고, 해당 장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들은 ‘2023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공식 제안된다. 제1회 공모전 대상작인 ‘스마트볼록거울’은 이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8월까지 5개소가 설치되는 등 공모전에서 입상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실현되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공모전인 만큼 교육부, 국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등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공모전 대상작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은 국회의원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 장려상은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주어진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해결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초등학생 당사자이므로 우리는 그들의 아이디어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상징물이 된 옐로카펫도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만큼, 이번 공모전에 초등학생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훌륭한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협력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31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결과 영·유아들의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군별 관리수준을 보면 동구(60%), 남구(55%), 서구(53%) 순으로 가장 낮아 기초단체장들의 관심과 지원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어린이 등·하교 안전성 확보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8월 31일 현재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37곳이다. 초등학교 233개소, 유치원 317개소, 보육시설(어린이집) 176개소, 특수학교 10개소, 학원 1개소다. 대구안실련은 유치원, 어린이집 3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시 147개소는 등·하원 시간 현장 실태조사를, 이외 164개소는 주간에 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했다. 특히 지난번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조사 경험이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총 27명을 선발, 자체 교육을 통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영유아들의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 미설치된 곳은 190개소(61%), 인도에 설치한 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은 90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영유아들의 등원시 안전을 최소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도관련 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들에게 과속을 알리는 과속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곳이 250개소(85%)로 설치가 시급했다. 어린이들이 등·하원 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반사경이 미설치된 곳이 152개소(51%)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미설치된 곳은 260개소(88%)로 드러났다. 또 구·군별로는 수성구(72%), 중구(68%), 북구(67%), 달성군(64%), 달서구(62%)의 경우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구(60%), 남구(55%), 서구(53%)는 다른 구·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돼 구·군별 관리 수준 차이가 많아 기초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을 통해 영유아들의 안전한 등하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평상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점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수용이 가능케하도록 하는 사업인 공익사업을 △국방과 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와 도로, 공항 및 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대규모로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연말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통학로에서 교통가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염임에도 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 공동 소유 토지 등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의 보도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며, 이 때문에 학생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없이 통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통학로의 보도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환경이 조성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우리 안성에도 학교 인근 토지의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부경찰서(최은정 총경)는 19일 청구초, 광희초, 신당초, 장충초 등 4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울중구청과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행 3원칙 '서다·보다·걷다'가 적힌 어린이 안전우산과 부채를 배부하며 어린이 역시 스스로 조심하려는 교통안전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전자들을 위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방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사항'에 대한 홍보활동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중구청장, 중구의회 의장, 중부경찰서장, 모범운전자회, 학생자치위원회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최은정 서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최근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감찰을 오는 7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자치구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해 관리 중이지만, 여전히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관리 실태 확인과 철저한 시설관리 유도를 위해 당초 8월로 예정된 안전감찰 일정을 6월로 앞당기게 됐다.  이번 안전감찰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439곳의 안전 관리 이행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다.  보호구역/안전속도 정보관리시스템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보호구역 지정·관리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안전표시 설치·관리 △도로 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도로 유지·관리 등은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보호구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