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데 대해 여야 의원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한일 전략포럼' 토론에서 라인야후 사태는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인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총무청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앱 이용자 정보 유출 건과 관련,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문제 삼고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 조치나 벌금이 아닌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없는데 (일본 조치는) 적성국 기업에나 적용할 만한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는 이야기"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우리 측이 보면 한국 기업에 대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정부의 대응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최근에 대반전 계기를 만든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외교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조기에 지혜롭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에서 "최근 네이버 사태는 한일이 협력적인 공동의 제도와 가치를 갖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사안의 성격에 맞지 않는 처방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 공격으로 보안 문제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면 그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되지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한일 관계가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인데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본 자민당 오오카 도시타카 의원은 토론에서 일본 측 조치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 강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대등한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인데 이번 보안 문제와 관련해 양사 간 대등한 관계를 깨뜨리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일본 측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관계에 대한 어떤 해답이 나오기 전에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5-03 19:50:25[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참사 발생 55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 및 수정에 의해 처리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지난 1일 특별법 중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특별법은 폐기될 전망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02 14:42:48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각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5-01 17:58:48[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1일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 수용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이번 협상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일 본회의 개의 자체가 무산될 여지도 남아있다. 본회의 전까지 양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은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오랜만에 협치 "통큰 양보"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를 통해 2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6개월 이내 활동 완료·3개월 이내 연장'안을 여야가 합의한 적이 있으나,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두 가지 안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정조사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28조 조항이 제거된다. 또한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된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우리 주장을) 받아줬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여당과의 합의 없이 기구가 설치될 경우 조사과정에 여러 어려움을 겪은 과거 경험과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여당과의 대화에 적극 임했다는 설명이다. 이 원내수석은 "내용에 있어서 민주당이 통큰 양보를 해줬다"며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특조위)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기로 한 건 저희가 크게 양보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번 합의의 물꼬를 터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원내수석은 "얼마 전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셨고, 그게 물꼬가 된 것"이라며 "(합의에 앞서)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전세사기법 줄다리기 지속여야가 가까스로 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곳곳에 남아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법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5월 임시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법 합의를 위한 대화를 계속 할 것이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의 키를 쥔 김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김 의장과 오는 4일 해외 순방을 앞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며 순방 불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76조 2조문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가 안된 법안을 2일 본회의에 올릴 경우, 본회의 개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게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다"며 본회 불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법 모두 여야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와 숙의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01 16:59:12[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5-01 16:22:32[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협상 내용을 밝혔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내일(2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과도 합의가 됐나' 묻는 질문에 "최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셨고, 그게 물꼬가 된 것"이라며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일 본회의 개의 자체가 무산될 여지도 남아있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내일(2일) 본회의에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게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다"며 일정 합의 불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남은 시간까지 여당과 합의점을 찾고, 본회의 개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01 15:45:23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29일 첫 양자 회담을 열어 협치의 물꼬를 텄다. 130여분간 진행된 회담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나마 공감대를 확인한 이슈는 의료개혁이다. 의료개혁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탓에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과 의료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과업이다. 영수회담이 소통과 협치의 기폭제가 되려면 의료개혁 의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간 야당이 의료개혁 논쟁에서 보여준 태도는 기대 이하였다. 총선 기간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야당은 양비론으로 일관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방관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경우 표 확보 면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민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힌 점은 다행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의대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언급했다. 의료개혁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이슈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 의료개혁에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면 민심을 따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의사단체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된다.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4월 25일부터 가동 중이다. 그런데 의사단체의 몽니가 끊이질 않는다. 당장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불참해 '반쪽'짜리 기구로 전락했다. 이 기구를 정상가동하는 과정에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조건부터 거둬야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료개혁특위를 폐기하라는 주장부터 처음부터 아예 의대정원 전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난무한다. 의료계가 내놓은 여러 주장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읽힐 뿐이다. 의료개혁특위 구성은 공급자(의사) 단체와 수요자 단체, 전문가를 2대 1대 1로 배정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구성조건에 흠집을 내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 역시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아니다. 의료공백을 방치해 진정한 협상의 배수진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는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로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의료개혁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는 게 국민들의 심정이다. 여야정이 협치의 자세로 의료개혁을 이끌기 바란다. 정치권에서 의료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야 의료계도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들어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대타협 정신 아래 모이길 바란다.
2024-04-30 19:52:02[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0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일정 및 안건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약 40분가량 회동을 가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열고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일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이 아닌 정쟁용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본회의 안건에 대한 이견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가 불발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의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를 위해 김 의장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2024-04-30 19:14: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절했다. 민주당은 30일에도 거듭 “가능성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정협의체 제안에 대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윤 대통령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게 아니라 보류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야정협의체를 협의해보라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이 여야가 먼저 상의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민주당만 받아주면 여야정협의체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어서 보류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영수회담에서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활용하자”고 이견을 드러냈다. 영수회담 이후 이 대표는 박성준 수석대변인을 통해 “민생은 국회라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협의되고 있고 여야정협의체는 잘못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거기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협의체 제안이 오면 당연히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민생경제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면서도 “실제 실현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본다. 대통령의 제안은 환영하지만 언행일치가 안 되는 모습을 2년 이상 지켜봤다”고 말했다. 맥락상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전날 영수회담 결과브리핑 말미에 “갈등이 첨예한 정국을 정상화해 정치를 복원하고 여야 협치를 위해 선의와 성의를 갖고 이번 회담에 임했다”며 “대통령실은 협치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30 16:40:26[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 협의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개회하는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무산되며 정례 오찬으로 대체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일정에서까지 여야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것은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 차 때문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표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5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소 두 차례에 걸쳐 내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재표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을 잘 보시고 국회법을 따라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개의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들겠다며 임시국회 개최 자체를 정쟁화하는 것은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에, 여당이 특검법 등에 반대한다면 일단 국회를 연 후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등 여야가 각각의 법적 권리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는 의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이 아닌 쟁점 법안 처리 요구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며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것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열어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5월 임시국회 일정은 이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29 14: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