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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본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데 대해 여야 의원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한일 전략포럼' 토론에서 라인야후 사태는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인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총무청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앱 이용자 정보 유출 건과 관련,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문제 삼고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 조치나 벌금이 아닌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없는데 (일본 조치는) 적성국 기업에나 적용할 만한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는 이야기"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우리 측이 보면 한국 기업에 대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정부의 대응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최근에 대반전 계기를 만든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외교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조기에 지혜롭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에서 "최근 네이버 사태는 한일이 협력적인 공동의 제도와 가치를 갖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사안의 성격에 맞지 않는 처방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 공격으로 보안 문제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면 그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되지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한일 관계가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인데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본 자민당 오오카 도시타카 의원은 토론에서 일본 측 조치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 강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대등한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인데 이번 보안 문제와 관련해 양사 간 대등한 관계를 깨뜨리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일본 측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관계에 대한 어떤 해답이 나오기 전에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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