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한 '비선 라인 논란'에 대해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혁백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영수회담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언론은 영수회담 물밑 협상 과정에서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가 비공식 라인으로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이 비선 논란으로 번지자, 대통령실은 물밑 비선 라인은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휴식기를 갖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잘 치료 받고 오겠다"면서 "잠깐 입원 하고, 제가 지금 근 3년 동안 거의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 핑계로 좀 쉬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오는 9일 기자회견에서 꼭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채상병 특검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08 12:27:28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영수회담은 협치라는 어려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권한대행은 4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여야정 간 소통이 활발해져 여러 정책 이견이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조율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04-30 16:24:5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영수회담 개최 이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특히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다양한 민생회복 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강공모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공수처 수사 상황을 언급,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국민 명령대로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오는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선구제 후회수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표결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고강도 입법 드라이브의 명분으로 전날 영수회담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걸었다.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상황에 관한 절박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고 총선 민의를 수용하겠다는 자세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이 바라던 대통령 답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야당이 제기한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의제들에 대해 일일이 거부 의사만 밝히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과 정부를 더 설득하고 더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겠다”며 고강도 대여압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같은 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5월2일 본회의 개최를 재차 압박했다. 윤영덕·민형배·문정복·김용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끝내 김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거부할 경우 5월 4일부터 14일간 예정된 김 의장의 북남미 순방을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별렀다. 반면 여당은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면 몰라도 정쟁유발 성격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 개최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후 “고준위 방폐장법 등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정쟁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끼워넣기로, 정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두 개 처리를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입법권력을 앞세워 사실상 자당이 유리한 법안들을 대거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인 만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정쟁법안들의 처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법리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고,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규모조차 정확한 추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30 16:03:1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4·10 총선 참패이후 주요 현안에 대한 소신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첫 영수회담을 비롯해 당내 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 등을 놓고 나름의 비판적 시각을 담은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통상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의 경우 특정 현안에 대해 갈등 기류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해 가급적 지도부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총선 참패이후 당 수습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일부 소신파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앞으로 총선 참패로 이반된 민심 만큼이나 당내 소장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월30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간 첫 영수회담의 성과와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을 두고 당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취임 2년 만에 열린 첫 영수회담을 두고 "소통의 첫 걸음"이라고 치켜세운 당 지도부와 달리, 당내에선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고강도 비판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와 친윤 주류측은 첫 영수회담에 대해 "협치라는 어려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내내 평행선만 달리던 여야가 협치로 나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일부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삼전도의 굴욕을 보는 것과 같았다"고 혹평했다.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들은 이 대표가 풀기자단까지 불러세우며 15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총선 민심 전달을 명분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민감성 이슈'들을 대거 쏟아낸 것을 놓고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간 '부실 대응'이 빚은 정무적 참사라는 것이다. 한 당선인은 "이게 무슨 삼전도의 굴욕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오히려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재선 당선인은 "선거 전에 이런 모습을 한 두번 보였으면 선거에서 이겼을 것"이라며 뒤늦은 소통 모드로의 전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 일각에선 첫 영수회담에 여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당 패싱"이라는 자조섞인 비판까지 나왔다. 이들 소장파 그룹은 6월말~7월초로 예상되는 조기전당대회를 관리할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 지명을 놓고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비록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관리에 그치는 '실무형 비대위'라 할지라도 황 신임 비대위원장의 지명은 총선 참패이후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참신함과 쇄신에 대한 기대치를 오히려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다른 당선인은 "당에 참 사람이 없다"며 "국민들이 보는 모습은 구악 정치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선 도전에 성공한 당선인도 "황 위원장 선임이 우려스럽다"며 "말 그대로 퇴행이다. 언제적 대표를 했던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다시 오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당 내부의 소신 발언을 놓고 총선 참패 이후 이반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성장통'이라는 시각과 함께 오히려 당의 일사분란한 응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혼재되는 양상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30 15:49: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날 영수회담을 두고 아쉬움을 거듭 드러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1인 당 50만원씩 더 주자는 의견도 단호하게 거절했었던 일화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영수회담) 첫 의제가 민생회복지원금이었다"며 "응급 자금이라도 넣자고 할 만한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니 그때부터 좌절감이 엄습해 왔다"고 밝혔다. 영수회담에 배석한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어떤 분들은 1인당 50만원씩 더 주자'는 의견도 주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 논리는 통화 관리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면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면 추경을 편성해야만 하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재삼재사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시간이 너무 없었다. 윤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여러 얘기를 섞어가면서 주변 곁가지 얘기까지 이를테면 종횡무진식으로 얘기했다"며 "일부러 언급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논의를 다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복장 터진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안 바뀌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바뀐 것은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대화상대로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 대표의 '15분 모두발언'의 당위성을 강조해 "그런 기회마저도 없으면 하려는 얘기를 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비공개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발언 비중이 '85 대 15'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7 대 3'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선별 지원을 얘기한 셈인데 어떤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다. 말은 협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기 모면용, 국면 돌파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4선에 오른 박볌계 의원은 이 대표의 태도를 치켜올렸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영수회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대표의 배려"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 당사자로서 또 책임 있는 제1 야당 대표로서 일종의 에티켓"이라면서도 "또 다른 측면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 방송 제지를 받는 상황이라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30 10:38:30[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영수회담은 협치라는 어려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권한대행은 4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여야정 간 소통이 활발해져 여러 정책 이견이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조율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어제 2시간 넘게 진행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은 21대 국회 내내 평행선만 달리던 여야가 협치로 나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15분에 걸친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한 야당 입장을 경청하고 정부의 입장을 성의 있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비록 이견이 일소에 해소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 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같은 뜻을 확인한 만큼,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만 의견이 조율 된다면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여당 패싱 지적에 "실무단계에서 협상 상황을 공유했고, 어제 협상 결과도 충분히 전달 받았다"며 "패싱이라고 주장하는데, 모처럼 여야 협치를 하기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나도 참여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회담이 성사되겠나. 회담 성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따라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 등 일부 의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비공개 때 그 문제를 질문하거나 야당에서 제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30 10:21:1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갖고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의료개혁 등 민생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인식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시간15분간 여러 현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으나 별도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배석했던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따로 독대 시간은 갖지 않았으나 양측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면서 추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동 전 준비한 모두발언을 통해 20분 가까이 논의할 의제들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보편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해당 이슈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이 대표가 연간 2000명 의대정원을 늘리는 의료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비공개 회동에서도 이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정책 방향에 대해 옳다고 이 대표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에게 국회 존중과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거듭 당부한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며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에둘러 촉구했다. 다만 이 대표의 이 같은 요청은 모두발언에서만 있었을 뿐 비공개 회동에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4-29 19:01:5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협력과 견제 관계인 대통령과 제1야당 수당의 첫 소통에, 정치권은 두 개인의 정치적 득실에 주목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국정 쇄신과 정국 반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 향후 야당과의 협치를 적극적으로 꾀할 경우 남은 3년의 임기를 '야당의 반대는 발목 잡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등한 관계라는 그림을 그려내는 한편, 자신의 사법리스크도 완화시킨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192석의 범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적 자산을 확보한 양상이다. ■尹, 이미지 쇄신...李, 정치 자산 확보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첫 회동을 성사시키면서 두 사람 모두 치열한 대립 국면을 협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던 여야가, 이번 회동을 계기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일단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측 모두 잃을 것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통해 이미지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시각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입법권은 없고, 행정권·예산권·인사권만 가지고 있는 반쪽 대통령이라는 현실이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적했던 독선과 오만, 불통의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고 평가했다. 영수회담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최 평론가는 "이 대표와의 협치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지지율을 40~50%대로 끌어올리면 여소야대 정국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스스로의 '국민 대표성'을 부각했다. 국회의 한 축인 야당 대표로서 정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총선에서 대승했음에도 마음이 절박한 윤 대통령의 손을 잡아 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평론가도 "이제는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서 가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사법리스크를 완화했다는 긍정적 효과도 누리게 됐다. 최 평론가는 "2년간 자신을 사법리스크로 공세해 온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대등한 한 축이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아전인수 해석...野 "답답" 與 "협치 출발점" 다만 영수회담 이후에도 정국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 승기를 잡은 야당은 입법 주도권을 더욱 강하게 쥐고 흔들 것이고, 정부·여당이 야당 요구 특검을 모두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다. 박 평론가는 "22대 총선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달라질 게 없다. 갈등 국면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이 끝난 후에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역시 영수회담 소회를 묻는 박 대변인의 질문에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의를 둬야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회담 태도를 직격한 것이다. 반면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출발점"이라고 회담 자체를 높게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 영수회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정경수 기자
2024-04-29 19:01:0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2시간 10분 동안 이뤄진 회담은 이 대표의 작심비판이 담긴 모두발언에 윤 대통령이 하나하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 대표가 짚었으나 윤 대통령이 답변을 내놓지 않은 사안이 4가지가 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각각에 대한 특검, 재생에너지 확대, 남북과 한일 외교노선 전환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이 대표를 초청해 집무실에서 차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선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배석한 가운데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공개 회담으로 넘어가기 전 무려 18분이나 들여 모두발언문을 읽어 내렸다. 요구사안들을 간추리면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복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수용 △국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정갈등 해소 △국회의 연금개혁 방향 결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 △채상병 특검법 수용 △김건희 여사 등 가족 관련 의혹 정리 △에너지고속도로 투자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북한과의 대화 △일본과의 독도·과거사 문제 적극 대응 등이다. 이도운 홍보수석의 회담 결과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주장들에 일일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일축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간조사위원회이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등 법리적 문제만 해소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 등이다. 이런 와중 윤 대통령이 끝내 답을 하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 비공개 회담이 2시간 동안 진행됐음에도 이 대표가 워낙 방대한 의제들을 쏟아내 모두 다루진 못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먼저 채상병 특검과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 해소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과 함께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독대를 하지 않았고, 때문에 특검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일절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에너지고속도로 투자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 인프라 조성도 윤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남북관계에서 대화를 중시하고, 일본군 위안부·일제 강제징용·독도 등 일본과의 역사갈등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남북대화와 대(對)일관계 대응 등 외교노선 전환을 요구한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수석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 회복,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난했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2024-04-29 18:56:5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협력과 견제 관계인 대통령과 제1야당 수장의 첫 소통에, 정치권은 두 개인의 정치적 득실에 주목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국정쇄신과 정국 반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 향후 야당과 협치를 적극적으로 꾀할 경우 남은 3년의 임기를 '야당의 반대는 발목 잡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등한 관계라는 그림을 그려내는 한편, 자신의 사법리스크도 완화시킬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192석의 범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적 자산을 확보한 양상이다. ■"양측 다 잃을 것은 없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첫 회동을 성사시키면서 두 사람 모두 치열한 대립국면을 협치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을 거듭하던 여야가 이번 회동을 계기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일단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측 모두 잃을 것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윤 대통령만 띄워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간 국회 안에서 간접적으로만 전하던 일방 메시지를 직접 전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협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야당과 소통했다는 것만으로도 국정운영을 쇄신한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돌파구로 삼아 야당에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거대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언제든 뒤집을 수도 있다. 여야는 저마다 자신들의 리더가 중대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놨다. ■尹, 이미지 쇄신…李, 정치자산 확보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통해 이미지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시각이다. 최 수영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은 입법권은 없고, 행정권·예산권·인사권만 가지고 있는 반쪽 대통령이라는 현실이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적했던 독선과 오만, 불통의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고 내다봤다. 영수회담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최 평론가는 "이재명 대표와의 협치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2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40~50%대로 끌어올리면 여소야대 정국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며 자신의 '국민 대표성'을 부각했다. 국회의 한 축인 야당의 대표로서 정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총선에서 대승했음에도 마음이 절박한 윤 대통령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평론가도 "이제는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서 가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법리스크를 완화했다는 긍정적 효과도 누리게 됐다. 최 평론가는 "2년간 자신을 사법리스크로 공세해온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자신이 입법권을 가진 대등한 한 축이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영수회담 이후에도 정국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 승기를 잡은 야당은 입법주도권을 더욱 강하게 쥐고 흔들 것이고, 정부·여당이 야당 요구 특검을 모두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다. 박 평론가는 "22대 총선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달라질 게 없다. 갈등국면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정경수 기자
2024-04-29 18: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