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이 12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2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국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 및 기타경비는 2023년 12월 기준 12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회 하루 4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교습비는 110만9000원, 월평균 기타경비는 10만1000원이었다. 지역 별로는 세종이 148만6000 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인천 142만5000원, 서울 141만7000원, 충남 137만4000원 순이었다. 유아 영어학원 수는 지난 2019년 615개에서 2023년 12월에는 842개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유아 사교육비는 정부 통계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커진 바.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킬러문항이 마치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라 진단하는데 가설 자체가 틀렸다.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의 핵심은 대학 서열화와 사회에 만연된 학벌 우선주의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킬러문항으로 대변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의 원인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단순히 킬러문항만 배제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뿌리뽑을 수 없다는 의미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가 아니라 너무 즉흥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할 입시제도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을 조장한 것이 가장 문제"라며 "대통령이 졸속 즉흥 지시로 인해 공정해야 할 입시 룰이 깨져버렸다"고 강조했다.한국 사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영유아 조기학습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만 5세밖에 안 된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해서라도 입시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사교육 시장을 개선하려면 출발선인 영유아 조기학습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핵심이 영어유치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내세운 3대 개혁과제다. 윤석열 정부 1년을 되돌아보면 교육개혁은 갈 길이 멀다는 안타까운 확신이 들었다. 초대 교육부 장관인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세 조기입학 논란으로 35일 만에 최단기 장관으로 사퇴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는 헛발질로 위기를 자초하고, 그나마 있던 교육개혁의 동력마저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다. 그 원인은 교육부의 독단, 성급함, 무책임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입 담당 국장 경질, 평가원장 사임, 평가원과 교육부 감사, 대형입시학원과 일타강사 세무조사 등 검찰식 때려잡기 프로세스가 교육에 고스란히 적용됐다.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할 입시제도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을 조장한 것이 가장 문제다. 대통령의 졸속 즉흥 지시로 인해 공정해야 할 입시 룰이 깨져버렸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철회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실수를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교육, 특히 입시는 정치인들이 즉흥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교육부가 킬러문항 배제에 초점을 맞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핵심은 공교육 정상화다. 사교육 절감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급작스레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모순인 게 많다.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나. 킬러문항이 마치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라 진단하는데, 과연 학생들이 킬러문항 맞히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인가. 가설 자체가 틀렸는데 무슨 수로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의 핵심은 대학 서열화와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학벌 우선주의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근원적인 원인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우리 사회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다.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뿌리뽑겠다는 선언 자체가 즉흥적이고 무모하다.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절감 대책이 허울뿐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자사고·특목고 존치 결정이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최근 들어 사교육의 출발점이 영어유치원으로 낮춰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선행학습을 하고, 중학교 때에는 학원의 특목고반·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비가 집중된다. 영어유치원-특목고-대학서열화 이 트라이앵글을 없애야 하는데 오히려 자사고와 특목고는 늘리겠다고 하고, 영어유치원은 방치하고 있으니 모순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 대책이 정말 파편적인 수준이라는 방증이다. 대통령의 실언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졸속 대책이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로 대학별 입시요건을 맞추기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 혼란이 우려된다. ▲킬러문항을 없애면 어떤 방법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것인지 답이 없다. 수험생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하던 대로 준비하면 된다고 말한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은 초조하고 불안하다. 고1·2 학생들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걱정이 크다. 그런데 하던 대로 하라니 참 무책임하다. 교육부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그럴 것이다. 선생님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른다.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을 흔들어 놓고 방관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너무 무책임하다. 대신 대학은 새로운 학생선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한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 그로 인해 또다시 경쟁 교육이 심화되고, 대학 서열화가 강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위에서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킬러문항 방지법이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킬러문항 없애자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고 불안 조장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우리는 킬러문항 없애자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번도 주장한 적 없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은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반대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의견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교육부 장상윤 차관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바 있다. 다음 법안소위에서 한번 더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겠는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수렴해서 체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수능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 쉬워도 문제, 어려워도 문제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이 지게 될 것이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계획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신중하지 못한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마치 대통령실 대변인마냥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 장관 책임도 크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벌어진 교육참사에 대해서 대통령도, 교육부 장관도 국민께 사과의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다. 당시 당정협의에서 이주호 장관은 '윤 대통령이 수사하면서 입시에 대해 수도 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 깜짝 놀랐고, 저도 많이 배운다'는 발언을 했다. 교육부 장관의 이 발언은 정치적일 뿐 아니라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을 조롱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 지난 6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점에 대해 질책했고, 장관이 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국감에서 또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생각은. ▲사교육 카르텔이 존재하는가. 누가 얼마나 부정적인 담합을 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인가. 적어도 이 문제를 지적하려면 사전에 어떤 문제가 킬러문항인지, 누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철저히 조사한 후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어야 한다. 사교육비 증가의 정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대형학원과 일타강사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일타강사에 대해 '매점매석하며 떼돈 버는 사람' '일타강사 연수입이 100억대인 것은 초과이익을 취하는 범죄이자 사회악'이라고 악마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일타강사가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노력했을 뿐인데, 이를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덧씌우는 건 악의적이다. 대형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강의의 질, 서비스 때문이고 이건 학생들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소비다. 연간 50만원 정도 비교적 합리적 비용으로 일타강사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게 불법인가.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파는 것이 불법적인 끼워 팔기인가. 세무당국이 강사 개인을 세무조사한다는 것도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 이권 카르텔 실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지시하니 뒤늦게 신고센터를 설치해 카르텔 찾기에 나선 교육부도 어이가 없다. 의사와 대기업 토건 카르텔 등 이런 고착화된 기득권 카르텔이나 혁파할 일이다. 재개발 카르텔 문제도 심각하다. 제가 얼마 전 발의한 청산위 관련 도시정비법 법안에 국민들 공감이 크다. 누가 봐도 분노하고 지지할 문제는 두고 엉뚱한 카르텔 프레임으로 분열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유보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영유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나. ▲대통령이 진노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원으로 사상 최대라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데 영어유치원은 월 200만원가량 된다. 만 5세 전후의 유아들이 의대생보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는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 벗고 나선 정부가 조기 사교육 주범인 영어유치원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 5세밖에 안 된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해서라도 입시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영어만큼은 조기교육으로 마스터해 놔야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 학원의 의대반, SKY반의 선행학습을 따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어유치원은 사교육의 시작이자 입시경쟁의 출발점이다. 사교육 시장을 개선하려면 출발선인 영유아 조기학습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핵심이 영어유치원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과 방과후 수업으로 이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정말 현실성이 없다. 월 100만원 이상 되는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방과후 수업에 만족하고 옮기겠는가. 물론 보편적인 교육으로 확대할 수는 있지만 사교육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이걸 사교육 대책이라고 하니 전형적인 탁상공론 아니겠는가. *김영호 의원 약력 △55세 △서울 △베이징대(국제학) △서강대 중국학 석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현)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입학 전쟁이 마치 대학입시 경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높아진 영어 조기교육 수요와 돌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 유치원 수가 매년 감소하는 데 반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5년 새 70% 이상 급증해 정부는 일부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모들의 조기영어교육 열풍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불법 운영 학원이 여전히 성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어유치원 수요 급증에 입학 대리 신청까지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소위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11곳에 달한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474곳)보다 약 70% 급증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사립유치원은 2017년 4282곳에서 지난해 3446곳으로 20%가량 줄었다.  미취학 아동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이미 기존 유치원·어린이집과 동일선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복을 입고 생활하거나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등 외관상으론 유치원 등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유치원과 달리 교사 자격이나 교과 내용, 비용 등의 규제가 없다. '유치원'이라는 단어도 쓸 수 없다. 가격 상한선도 없어 교습비만 월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곳이 태반이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59%(443곳)는 한달 학원비가 100만원 이상에 달했다. 왠만한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원비를 뛰어넘는 수준이지만, 보내지 못해 안달일 만큼 교육수요는 폭증하는 상황이다. 입학 신청 방식 역시 천차만별이다. 선착순 레벨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입학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대기하는가 하면, 학원비 입금 순서 또는 구글폼 전송 순서대로 입학 여부를 결정짓는 곳도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소위 '영어 유치원' 선착순 입학 신청을 대행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포털 사이트에 '영어학원 유치부 입학' 등을 검색하면 '입학 비결을 공개한다'는 제목의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A업체는 "선착순 제출로 입학 성패가 갈리는 만큼 자체 프로세스를 통해 한 명의 이탈도 없도록 하겠다"며 소개하고 있다. B업체 역시 "전문 인력을 통해 고객들의 간절함을 해소하겠다"고 홍보한다. 이들 업체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신청을 맡긴 학부모들은 "2초 컷으로 입금했는데도 대기 37번을 받아 절망했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출장 중이었지만 성공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후기글을 남겼다. ■정부, 편법 운영 규제 강화한다 한편 교육당국은 일부 불법 운영을 해온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적발하는 한편, 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규제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을 열고 지난 3~5월 교육부가 실시한 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교육부가 전국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을 점검한 결과, 총 301곳에서 5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로는 영어유치원 등 명칭 위반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초과징수가 62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과 같이 교습과목을 '실용 외국어'로 등록한 후 예체능이나 한글을 가르치고, 급식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적 운영을 방지할 계획이다. 교습과목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등록한 교습과목대로 학원들이 운영하는지 점검하는 한편,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백화점이 '교육'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한다. 롯데몰 월드점은 오는 2일 영어교육업체 청담러닝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영어유치원인 '크레버스 키즈' 1호점을 유통업 최초로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크레버스 키즈점'은 영어 전문학원 청담러닝과 수리 전문학원 CMS에듀가 합병한 회사인 '크레버스' 법인에서 2일 출범한 곳으로, 이곳에서는 영어 교육을 비롯해 수학, 금융, 코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 뿐만 아니라 수학, 금융, 코딩 교육 등을 영어로 진행하며,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5~9세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코딩을 놀이 형태로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도 선보인다. 크레버스 키즈 매장은 지난해 12월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고 정원 모집을 성황리에 마감했으며, 올해 10월에는 2023년 수강생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크레버스 키즈 매장 이외에도 다양한 키즈 교육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롯데몰 수지점에서는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영어키즈카페인 '더 크레빌' 매장을 지난 2월 오픈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멤버십 기반의 영어키즈클럽인 '프로맘킨터' 매장이 롯데백화점 포항점과 일산점에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쇼핑몰에 입점하는 아카데미형 매장은 기존 놀이 위주의 키즈 교육 콘텐츠를 벗어나 아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백화점을 방문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다양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병아리 같진 않았는데 난..." LG유플러스 '초등나라' 선생님이 "지난해만 해도 병아리 같은 1학년이었는데 벌써 2학년이 되었네요"라고 하자 아이가 대뜸 이렇게 반응을 했다. 이번엔 국내 최초 홈 맞춤교육 서비스 'U+아이들나라' 체험기다. TV와 태블릿, 스마트폰을 넘나드는 크로스 서비스가 가능한 점이 무엇보다 편리했다. TV에서 보던 콘텐츠 그대로 태블릿에서 이어보기가 가능해 이동하는 차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다. 지난 2017년 6월 인터넷(IP)TV 전용 키즈서비스로 시작한 U+아이들나라는 유명 아동 문학 수상작과 베스트셀러 책을 전문 동화 구연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TV'를 비롯해 자녀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해 보여주는 '유튜브 키즈' 앱을 탑재하는 등 아이가 안전하고 쉽고 재미있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U+tv 가입 고객은 U+tv와 U+아이들나라 모바일 앱을 연결한 후 IPTV와 모바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U+모바일 가입 고객도 모바일 아이들나라 앱을 별도 기본 월정액 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한 영어 레벨테스트도 있었는데 테스트 결과 전체 아이들나라 사용자들의 레벨 분포도를 제공해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청담어학원 커리큘럼에 기반한 영상이 아이의 영어 레벨에 맞게 흘러나온다. 영상을 다 보고나면 아이가 영단어와 표현을 퀴즈로 복습할 수 있는 '헬로캐리퀴즈쇼'가 이어져 학습효과가 더해졌다. 지난달 부터 선보인 '에그스쿨 킨더가든'을 통해서는 영어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 '에그스쿨 킨더가든'은 프리미엄 영어브랜드 '잉글리시에그' 제작진이 만든 홈스쿨링 영어 구독서비스다. 월 5만9800원에 프리미엄 교재와 U+tv 영상이 집으로 전달된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지도서까지 있어 유용했다. 전용 리모콘인 '유삐펜'으로 '에그스쿨 킨더가든' 교재를 찍으면 관련 영상이 TV에 재생돼 아이들이 재미있게 자발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일상생활을 영어로 자연스레 익히며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true@fnnews.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문제와 관련해 허용 방침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영어는 놀이중심 방과 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논란은 현 정부아래 교육계에서 몇 안되는 중요 쟁점 중 하나였다. 교육부가 지난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밝힌 뒤 학부모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으나 공식 철회 입장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에서도 일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금지 철회를 거듭 요구해왔다. 유 장관은 또 "교육부는 금지 여부를(방침을) 1년 유예한 뒤 현장, 학부모 의견을 듣고, 유아 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 후 과정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의견 수렴해왔다"며 "내년도 원생 모집이 10월 중 완료되고 있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과정 관련 (결정을) 더는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어 입장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유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자율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다음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방과 후 영어교육 숙려제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숙려기간을 걸쳐 연말께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5일 교육부에 다르면 다음달 초에 정책숙려제 진행기관을 선정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여부를 결정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만들면서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 앞서는 교육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영어 수업은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인 1~2학년들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시켰다.  문제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초·중·고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도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여론 반발이 심해지자 정책숙려제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숙려제 진행 방식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이었던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방안 마련 때처럼 정부의 권고안에 찬성·반대 여부를 묻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 과정 등을 거치면 결론은 오는 12월 말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이번 숙려제를 통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이 허용될 경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방과 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 제외하자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는 다르다”며 “현장의 요구와 지역적 편차·격차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소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오는 6월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반대여론이 높았던 유치원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재논의돼 영어금지 정책 폐지 여부가 주목된다.교육부는 29일 올해 첫 시행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생부 기재 방안과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학교폭력 제도 등 세 가지 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책숙려제는 국민의 관심이 큰 교육정책에 대해 숙려기간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개선한 후 추진하는 제도로 정부차원에서는 처음 시도된다. 다만, 대입제도 개선안과 같이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할 정책은 중복 논의를 피하기 위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올해 숙려제에서는 우선 학생부 기재 요소를 정비한다. 오는 8월 대입수능개편안 발표에 앞서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상반기인 6월 말 경 발표한다.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는 한편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다음달 초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하반기에는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 부담 등 반발이 제기되면서 정책 발표를 내년 1월로 유예하고 금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진행 중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정책 폐지 등 제도 변화가 진행될지 관심이다. 또 학교폭력 관련 학교장 자체종결제 검토,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도 하반기부터 정책숙려제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소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오는 6월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반대여론이 높았던 유치원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재논의돼 영어금지 정책 폐지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29일 올해 첫 시행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생부 기재 방안과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학교폭력 제도 등 세 가지 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책숙려제는 국민의 관심이 큰 교육정책에 대해 숙려기간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개선한 후 추진하는 제도로 정부차원에서는 처음 시도된다. 다만, 대입제도 개선안과 같이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할 정책은 중복 논의를 피하기 위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올해 숙려제에서는 우선 학생부 기재 요소를 정비한다. 오는 8월 대입수능개편안 발표에 앞서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상반기인 6월 말 경 발표한다.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는 한편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다음달 초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 부담 등 반발이 제기되면서 정책 발표를 내년 1월로 유예하고 금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진행 중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정책 폐지 등 제도 변화가 진행될지 관심이다. 또 학교폭력 관련 학교장 자체종결제 검토,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도 하반기부터 정책숙려제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정책숙려제 논의 이후 추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한달 내 10만건을 초과한 국민의견이나 교육부 '온-교육' 토론광장에서 한달 내 2만건을 초과한 의견 등 안건을 발굴한 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정책숙려제를 적용하기에 합당한 정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위원회는 김상곤 부총리 직속 자문위원회로 교육부 내부 위원과 교육 분야·갈등관리 전문가, 학부모.교원 등 교육 관련 인사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키로 한 정부 방침에 논란이 커지면서 결정이 1년 뒤인 내년 초로 미뤄졌다. 정부는 1년동안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아 시기 과도한 영어 교육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과도한 영어 사교육에 대한 단속을 추진키로 했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과도한 유아 영어교육 개선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아 시기 영어 교육을 금지키로 한 방침에 대해 사교육 강화 등 풍선효과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과도한 유아 영어 교육은 제한하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현실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우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경우 과도한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 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메스를 들이댔다. 우선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계획이다.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자유놀이.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해 방과후 과정도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한다. ■ 영어 공교육 내실화 방안 연말 마련..사교육 단속 법개정 추진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우려가 제기된 고액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와 관련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함께 추진한다. 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에 반영한다. 또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교 영어교육은 보다 내실화해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초등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정책연구 및 전문가 등 자문단을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시안을 마련해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견 교육부 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